□ 농림부와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11월 농업금융개혁위원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4개월간 세부검토를 거쳐 농업금융개혁 추진방안을 확정하였다.

○ 농림부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설립, 정보기술발달 등으로 금융여건이 더욱 변화하고, 자금잉여하의 저금리추세 속에서 협동조합 중심의 현행 농업금융시스템과 정책자금지원 시스템도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농업금융개혁위원회(위원장 : 성진근 충북대 교수)의 건의를 바탕으로 농협중앙회와 긴밀히 협의하여「농업금융개혁 추진방안」을 확정ㆍ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발표된 「농업금융개혁 추진방안」에는 조합상호금융 및 중앙회 신용사업의 제도개선과 농업정책자금지원 방식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개선 등 농업금융 4대부문에 걸쳐 12대 개혁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 한편, 지난해 11월 농업금융개혁위원회는 4∼11월까지 7개월 동안 13차례의 논의를 거쳐서 농업금융개혁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 농림부와 농협중앙회는 이번「농업금융개혁」추진을 통해서

○ 농업인들의 금융부담경감 및 농업금융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과 더불어 협동조합 금융시스템의 경쟁력과 신뢰성 제고를 그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 이번에 발표한「농업금융개혁 추진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중은행보다 1∼2%높은 상호금융 대출금리를 금년말까지 9.5%인하 운용하여 농업인들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고, 인력감축, 경쟁력 없는 지사무소 폐쇄 등 일선조합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농업인들에게 보다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키로 하였다.

○ 이를 위해 금년중에 8∼9%대의 저금리 농업용 대출상품 3조원을 공급하고, 300여개의 고금리(12%이상) 대출조합에 대해 조기 금리인하를 유도하고

      - 시중금리변동과 연계한 표준금리 결정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으며

○ 2002년까지 조합의 지사무소 500개, 인력 5,500명을 감축하여 조합의 경영원가를 절감키로 하였다.

⼀ 또한, 신용도에 따른 대출 시스템 및 컨설팅을 연계한 지도금융체제 구축 등을 통해 상호금융대출체제를 선진화하고

○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조합자기자본을 확대하는 등 조합 상호금융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 중앙회 조직 및 인력을 재구축하여 신용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보기술(IT)투자 강화로 신용사업의 디지털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생산성て수익성을 고려해서 부적합 금융점포정비, 중복인력 감축 등 지속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 2000.7.1일 통합이후 62개의 금융점포를 폐쇄하고 526명의 인력을 감축

○ 2003년까지 신용전문인력 양성 3,600명 양성 및 21개 전문직무화 등 중앙회 신용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우선출자, 회원조합 출자증대 등을 통해 BIS자기자본 비율을 10%이상으로 유지하고, 고정이하 여신비율(부실채권)을 1.0%수준으로 감축하는 등 우량은행 수준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하였으며

⼀ 중앙회 상호금융특별회계는 내부적립금 유보방안 마련 등을 통해 (구)축협 상호금융특별회계 손실발생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고 조합 상호금융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종합적인 상호금융 리스크 관리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중앙회 상호금융 자금운용 현황(2000말) : 26조2천억원

⼀ 농업정책자금 지원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정책자금지원의 효율성 제고하고 대농업인 서비스를 개선키로 하였다.

○ 정책자금의 금리て융자기간 등 지원조건을 사업성격에 따라 유형화て단순화하고, 금리는 시중실세금리 하락을 반영하여 인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하였으며,

   - 금 리 : (현행) 7단계(0∼8%대) → (개선) 5단계(0∼6%대)

   - 융자기간 : (현행) 19개유형 → (개선) 10∼12개유형

○ 협동조합에서 주로 취급하고 있는 농업정책자금도 단계적으로 경쟁체계를 도입하여 농업인들의 선택폭을 확대하고 서비스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였다.

○ 기금의 보증여력을 확대(기금잔액의 17배에서 20배)하여 더 많은 농업인들이 보증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1억원초과 보증시 연대보증인 입보제를 폐지하여 농업인들의 농신보 보증이용시 연대보증 문제를 해소하며

○ 부분보증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심사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로 하였다.

* 농신보 현황(2000말) : 조성액 9,048억원, 보증액 14조4천억원

⼀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농업경영체에 대한 합리적인 경영평가 및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농업회계준칙 제정과 농업경영체에 대한 경영공시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하였다.

⼀ 농림부와 농협중앙회는 이번에 확정된 농업금융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향후 농업인들에게 보다 질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혁과제를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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