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시행하는 농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농가부채경감대책에 관한 궁금사항을 문답형식으로 편집한 안내문입니다.


1. 농업인 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정이유는 무엇입니까?

2. 농업인 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주요내용은 무엇 입니까?

3. 법 시행일은 언제 입니까?

4. 어떤 사람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5. 2001년 부채대책의 세부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6. 저는 전에는 영농에 종사 하다가 농사를 망치고 봉급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7. 우리 집 남편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여자인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8. 저는 농사를 열심히 짓고 우리 남편은 월급을 받아 농협에 저축을 조금 해 놓은 게 있습니다 . 이런 경우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9. 그렇다면,위에서 말한 총부채란 무엇을 말합니까?

10. 상호금융 대체자금 지원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이라고 하였는데 금융기관은 어디를 말합니까?

11. 지원이 가능한 농업인과 지원이 불가능한 농업인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저는 땅(대지)이 조금있고 자동차는 2400cc를 타고 다닙니다. 나 같은 경우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3. 저는 축산을 하는 농민입니다.사료대가 많이 있습니다만, 상호금융대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

14. 저는 공주시 월송동에 살고 있고 공주축산농협 조합원입니다 만, 대출금은 가까운 장기농협에서 받았는데 어디에서 신청해야 됩니까?

15.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16. 그럼 제가 지원 받을 수 있는지는 언제 알 수 있나요?

17.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며 어떻게 운영 합니까?

18. 같은 년도에 정책자금 대출이 여러 건 상환도래되는데 1건으로 처리하면 안되나요?

19. 정책자금대출 이자까지도 지원해 주나요?

20. 저는 이미 정책자금 대출의 할부원금을 상환 하였는데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21. 중장기 정책자금 상환 농가에 대하여는 우대를 해준다고 하였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22. 저는 작년에 대출을 받아서 거치기간중입니다만. 이자를 환급받을수 있는지요?

23. 연대보증 피해(대위변제)자금 특별지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4. 그렇다면 농업용 자금 판단기준은 어떤것입니까 ?

25. 저는 신용불량정보(적색거래처)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원혜택을 받을수 있는 지요?

26. 연대보증 피해(대위변제)자금은 지원규모가 정해져 있다고 하던데 언제까지 신청해야하며 늦게 신청해도 되는지요?

27. 저는 시군지부에서 보증 선 대출금이 있습니다 연대보증 피해(대위변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요?

28. 저는 남의 보증을 서주고 보증선 대출금이 연체되어 각종자금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29. 상호금융 대체 지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30. 저는 딸을 시집보내려고 받은 대출금이 연체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31. 저는 자립예탁금 대출을 받아 일부는 농사자금으로 사용하고 가계비로도 일부를 썼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심사 합니까?

32. 저는 '99말에는 2000만원의 대출잔액이 있었고 현재는 2500만원이 있습니다.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요 ?

33. 저는 '99말 2500만원의 대출금이 있었고 법시행일 현재는 2000만원의 연체대출잔액이있습니다. 얼마를 지원 받을 수 있는지요?

34. 저는 '99말 기준으로 2000만원의 연체 대출잔액이 있습니다 얼마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이자를 감면하여 준다고 하였는데 얼마를 감면 해주나요?

35. 2001. 1. 8현재 농업인 甲의 농업용상호금융대출은 3,000천만원(정상 대출금 2,000만원, 연체 1,000만원 - 기한내이자 100만원)이고, '99년말 대출잔액이 4,000만원인 경우 상호금융대체자금 가능금액은?

36. 농업인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징구방법은?

37. 농업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경영개선자금 지원금액이 금차 지원되는 상호금융대체자금 지원가능액 보다 적을 경우에 그 차액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한데, 2001.1.8잔액 산정시 농업경영개선자금 지원액을 포함하여 산정이 가능한 것인지?

38. 농업인 乙의 대출은 '99말 기준 10,000만원, 2001.1.8현재 12,000만원(경영개선자금지원액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음)인 경우 금차 상호금융대체자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지?

39. 농업용 공제대출금도 상호금융대체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지?

40. 1억원초과 대출은 증서상 농업자금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자금의 사용 용도를 실제 확인하여 지원하도록 하고있는 데 1억원의 기준은 무엇이며, 농업인이 신청금액을 1억원이하로 할 경우 1억원이하의 대출로 보고 자금용도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지?

41. 1억원초과 대출 산정시 타조합의 대출을 합산하여 적용하는지 여부?

42. 본인, 배우자 및 가구원의 금융자산 산정시 관련대출 차감 여부?

43. '99말 4/4분기중 상환된 대출금은 '99말잔액 산정시 포함하여 계산토록 하고 있는데 자립예탁금대출의 계산방법은?

44. 농업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은 농업인의 다른 농업용대출금이 2001.1.8 현재 연체중인 경우에 연체해소자금 지원이 가능한지?

45. 대상자금 명세를 전산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자금용도가 전산원장과 증서가 상이할 경우 기준은?

46. 농업자금용도 확인시 농지구입자금 및 농지임차료도 농업자금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47. 신용보증 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연체자는 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없나요?

48. 신용보증 이용 시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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