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1차 본협상 동향

정책조정실

6월 7일

□ 농업 분과에서 한미 양국은 통합협정문 작성보다 품목별 양허안에 주안점을

    두기로 의견을 모음

  ○ 미국은 한국의 모든 농산물 시장의 개방을, 한국은 ‘세이프가드(긴급수입 제

      한제)’와 ‘저율할당관세제(TRQ)’ 도입을 끝까지 고수

□ 자동차 분과에서 미국은 당초 예상대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세제 개편을 요구

   하며 우리측을 압박

  ○ 미국측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국내 자동차 세제가 3,000 이상 대형차를

      국내에 수출하는 미국차 시장 확대에 비관세장벽이 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토

      록 요구

  

□ 의약품 분과가 처음 열린 이 날 미국은 심의에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를 직접

    참석시켜 약품 등재방식을 변경토록 한국을 압박

□ 섬유 분과에서는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한국 업체의 거센 공략이 예

    상되기에 미국은 특별 세이프가드 도입을 주장하며 수세적 입장 고수

  ○ 중국산 실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한국 섬유업계를 겨냥, 실의 생산지를 원산

      지로 규정하자는 입장을 미국은 강하게 주장

□ 금융 분과에서는 한·미 모두 전면적인 국경간 거래 허용은 부정적인 입장

  ○ 한국측은 항공보험, 수출입보험, 해상보험 등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국경간

      거래를 허용한다는 입장

□ 이행의무 부과금지, 투자자의 재산 수용 때 보상,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절

    차, 핫머니·지적재산권 등의 투자개념 인정 등에 한국은 합의

  ○ 미국 기업은 한국 내 회사에 한국인을 억지로 고용하거나 제품에 한국부품을

      일정 비율 써야 할 의무가 사라짐

  

□ 농업과 농축산물 수입 검역을 비롯해서 개성공단 문제 외 섬유·자동차·의약품

    등의 분과에서는 3일째 한미 양측이 타협점을 찾지 못함

  ○ 특히 미국은 “한국산 재료를 60% 이상 사용한 개성공단 생산제품은 북한산

      (産)이 아니라 한국산으로 인정, FTA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우리측

      요구를 일축

< 셋째날 주요 분야별 협상결과 >

분야	동의	이견	통합협정문 작성여부
농업	- 내용 없음	- 세이프 가드 - TRQ 관리수준	통합협정문 작성 실패
노동	- 국제노동기구(ILO) 수준의 노동권   보장	- 퍼블릭 커뮤니케이션 제도 도입 - 분쟁해결 절차 도입 여부	통합협정문 작성
경쟁	- 정부의 독점 및 공기업 지정   권리 인정 - 경쟁법 집행 협력 협정 지속 논의	- 기업 개방 문제는 지속 협상	통합협정문 작성
위생검역 (SPS)	- SPS 기준 WTO 기준에 따름 - SPS 분쟁은 FTA의 분쟁 해결   장치에 회부 않고 별도 처리	- 분쟁 해결 장치 성격	통합협정문 작성 실패
원산지 통관	- 내용없음	- 개성공단 관련된 역외 가공 방식   인정문제	통합협정문 작성
금융	- 국경간 거래 - 소비자보호 중시	- 신금융서비스 개방 여부	2차 협상전까지 작성
의약품	-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및   개발여건 조성에 양국 공감	- 한국의 의료보험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중요도 인정돼야	9일까지 협상 지속
섬유	- 내용 없음	- 미국의 관세철폐 및 원산지 규정,   완화 요여부 - 미국, 세이프가드 설정 요구	협상 지속
자동차	- 자동차세제, 표준, 소비자 인식   등만 다루는데 동의	- 한국의 배기량 기준 세제 개편   이견	통합협정문 작성
투자	- 외국인투자자가의 내국민대우, 이   행의무 부과 금지 - 송금자유 보장 원칙에 동의	- 내용없음	2차 협상전까지  작성키로

IP : 218.39.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