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1차 본협상 동향

정책조정실

6월 8일

□ 섬유 분과에서 한미 양국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통합협정문 마련은 실패하

    고 향후 쟁점별 논의를 계속해나가기로 결정

  ○ 한국은 미국에 합리적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고, 관세를 조기에 신속히 철폐

      함으로써 미국시장 접근을 대폭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

  ○ 미국은 섬유산업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다는 점을 들어 엄격한 원산지 규

      정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고수

  ○ 양국간 섬유 상품분류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관세율을 장기 중기 단기로 나

      눠서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에 이견 대립

□ 무역구제 분과에서 한국은 미국의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

  ○ 한국은 미국의 반덤핑제도와 상계관세제도로 한국 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점을 지적

  ○ 1983-2005년 한국 업체들의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금이 총 373억달러로 전

      체 수출액의 7%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FTA로 인

      한 자유무역 이익이 크게 상쇄될 것이라고 주장

  ○ 미국은 한국의 요구에 반덤핑제도와 상계관세를 유지시킨다는 미국의  입장

      을 굽히지 않은 채 향후 검토해나가자는 반응을 보임

□ 의약품․의료기기 분과에서는 한국은 최근 개정한 약가정책에 대해 설명했으

    며, 미국은 한국이 도입한 '포지티브' 시스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제시

  ○ 의약품 분야 협상은 당초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분위기가 경색되지 않고 차

      분한 가운데 진행됐으나 양측의 이견이 커 통합협정문을 마련하지 않고 쟁점

      별 협상을 해 나가기로 함

□ 상품무역 분과의 경우 한미 양국의 이견을 괄호처리한 채 통합협정문을 마련

    하기로 합의

  ○ 한국은 예외 없는 내국민대우 원칙과 물품취급 수수료 및 항만유지 수수료

       폐지를 미국에 요구

  ○ 미국은 한국의 물품수수료 철폐 요구만큼은 검토해보겠다고 물러섰으나 항

      만유지 수수료는 조세성격으로 폐지불가 입장을 꺾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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