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9일

협상분과

협정문

채택

합의내용

주장

농업

×

쟁점사안별 협상진행

한: 긴급수입제한 조치 도입

미: 저율관세할당(TRQ) 운영 투명성 제고

섬유

×

상호 입장차이 확인

한: 관세 폐지

미: 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

무역구제

×

상호 입장차이 확인

한: 반덤핑조치 남용 방지

미: 무역구제 법령약화 부정적

위생검역

×

SPS는 WTO 기준을 따름

한: 비상설기구로 충분

미: 위원회 설치 주장

원산지

통관

○

기술적 내용에 주로 합의

한: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투자

○

내국민 대우원칙, 송금자유 보장

한: 국경간 자본거래 및 송금 제한하는 일시적 긴급제한조치 도입

서비스

○

내국민 대우원칙

한: 전문직 종사자 비자쿼터 할당

미: 택배, 외국법률 자문시장 개방

금융서비스

○

국경간거래에 소비자 보호 필요

한: 신금융서비스는 감독당국의 허가제가 유지되는 조건에서 허용

통신 전자상거래

○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유지

미: 사업자 통신 분야 기술선택 자유보장

경쟁

○

정부의 독점사업 지정권한 및 공기업 유지권한 인정

미: 독점기업이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할 때 미국 기업에 비차별적 대우

지적재산권

○

법제 차이 인정 공감대

미: 저작권 보호기간 20년으로 연장

노동

○

ILO의 노동기본권 보장 동의

미: 분쟁해결절차 도입

환경

○

무역투자 촉진 위해 환경기준을 저해하지는 않기로 동의

한: 국내환경법 집행 실패협의 통해 해결

미: 분쟁해결절차 마련

총칙

(분쟁해결

․투명성)

○

FTA 협정을 미국의 연방․지방정부에 모두 적용

미: FTA 관련 입법예고기간을 20일에서 60일로 확대

상품무역

○

상호 입장차이 확인

한: 예외 없는 내국민대우 적용

미: 특정분야 내국민대우 적용 예외

기술표준

○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의

정부조달

○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의

한: 입찰 참여조건 완화

작

업

반

자동차

×

자동차 세제․표준․소비자인식 논의

미: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재 개편

의약품․

의료기기

×

상호 입장차이 확인

미: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