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자료 
| “농협 부족자본금 5조3000억 지원 검토” | |
| 한국농어민신문 | 08.08 09:56 | |
| 조회수 11,989 | 덧글수 0 | |
농식품부 요청에 기재부는 규모 축소 움직임
농협은 6조 요구…“사업추진 차질 우려” 난색
농협중앙회가 부족자본금에 대한 정부 지원금액을 6조원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낮은 수준의 금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부족자본금 지원수준을 두고 정부와 농협의 충돌이 예상된다.
농협중앙회는 농협법 개정안의 부칙 3조에 따라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부족자본금 12조2625억원 중 자체 조달 6억2625억원을 제외한 6조원을 정부가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농협법 개정안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정부는 법 공포 후 지체없이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중앙회의 자체자본조달계획과 의견을 토대로 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자본지원 계획서를 마련해 2012회계연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정부는 농협의 바람과 달리 정부 지원금액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어 부족자본금 지원수준을 두고 정부와 농협 간 줄다리기가 벌어질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생각하는 정부 지원금액은 약 5조3000억원 수준으로 최근 기획재정부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이 제출한 금액과 약 7000억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농식품부가 요청한 금액보다 더 줄일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5조3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지원금액을 더 축소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농협이 요구한 금액보다 축소한데 이어 예산을 짜는 기획재정부도 정부 지원금을 최소화하려는 생각이 짙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농협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식품회사 설립 등 신규 사업이 즐비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금이 축소될 경우 사업구조개편 이후 작업이 난항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자회사 설립과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비율 확보 등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비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금이 축소될 경우 이같은 사업들이 추진에 애를 먹을 수 있다”면서 “정부가 충분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협은 6조 요구…“사업추진 차질 우려” 난색
농협중앙회가 부족자본금에 대한 정부 지원금액을 6조원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낮은 수준의 금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부족자본금 지원수준을 두고 정부와 농협의 충돌이 예상된다.
농협중앙회는 농협법 개정안의 부칙 3조에 따라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부족자본금 12조2625억원 중 자체 조달 6억2625억원을 제외한 6조원을 정부가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농협법 개정안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정부는 법 공포 후 지체없이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중앙회의 자체자본조달계획과 의견을 토대로 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자본지원 계획서를 마련해 2012회계연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정부는 농협의 바람과 달리 정부 지원금액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어 부족자본금 지원수준을 두고 정부와 농협 간 줄다리기가 벌어질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생각하는 정부 지원금액은 약 5조3000억원 수준으로 최근 기획재정부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이 제출한 금액과 약 7000억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농식품부가 요청한 금액보다 더 줄일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5조3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지원금액을 더 축소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농협이 요구한 금액보다 축소한데 이어 예산을 짜는 기획재정부도 정부 지원금을 최소화하려는 생각이 짙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농협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식품회사 설립 등 신규 사업이 즐비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금이 축소될 경우 사업구조개편 이후 작업이 난항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자회사 설립과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비율 확보 등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비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금이 축소될 경우 이같은 사업들이 추진에 애를 먹을 수 있다”면서 “정부가 충분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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