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와 농협중앙회를
반농업 매국매족행위자로 규정한다!!

어제(15일),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시가매입 400만석의 매입가격에 대해 40kg 조곡당 52,500원±2%(최고가격 3,24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음을 발표하였다. 이에 한농연전남도연합회는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쌀값보장은커녕 농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작태에 대해 분노와 배신감을 감출 수 없다.

쌀 소득비중이 높은 국내농업 여건상 쌀값폭락에 따른 피해는 이루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전남 농민과 450만 농민들은 쌀문제 해결을 위해 최소한의 쌀값보장(40kg/57,760원)과 쌀 전면개방 반대를 요구하며, 두달이 넘도록 나락 야적시위와 천막농성, 그리고 농민대회 등 쌀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또다시 폭락된 시가 기준으로 상한선을 그어 놓은 "400만석의 뻔한 대책"을 내놓고 시군단위 "시가매입협의회"를 통해 자율 결정해 수매하겠다고 하는 것은 벼랑 끝까지 내몰린 농민들의 등을 떠미는 농민 죽이기나 다름이 없다.

이 모든 것은 정부가 농업 시장 전면개방을 목표로 쌀 전면개방을 기정 사실화 하고, 쌀값 폭락을 방치하여 농민들에게 결국 쌀 농사를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농업포기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위기에 처한 한국농업 해체의 직격탄이 될 이번 WTO 뉴라운드 농업현상의 실패에서도 볼 수 있는 당국의 안일한 준비와 대응태도, 그리고 한국과 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이어 미국과도 자유무역협정을 하려는 정부의 의도에서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심을 작목조차 없는 우리 농업의 현실에서 만일 농업부문이 추가개방 된다면 한국농업의 파탄은 불을 보듯 뻔하다.
때문에 지금의 쌀 문제는 단순히 쌀값 몇 푼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우리 농민들이 최소 57,760원으로 쌀값 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농업의 최후의 보루인 쌀을 반드시 지켜내어 이 땅의 농민도 살고, 농업도 살 수 있는 하나 밖에 없는 마지막 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농민들의 생존권을 짓밝고, 식량주권을 포기한 김 대중 정부와 농협중앙회 그리고 그 장단에 춤추는 자들에게 반농업 매국 매족행위자로 규정한다.

이에 한농연전남도연합회는 더 이상 말이 필요치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쌀포기 정권과 반농민적인 농협중앙회 개혁을 위해 450만 농민들의 끓어오르는 분노를 모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다.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이에 대한 응당한 댓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정부와 농협중앙회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1년 11월 16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전라남도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