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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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말한 '신농업정책'이 내년 추곡수매가 동결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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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4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2002년 추곡수매가를 올해수준으로 동결키로 한 반농업적인 결정에 대해 한농연은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누누이 밝혀온 바와 같이 내년 정부수매가에 대하여 내년 소비자물가 인상율 3% 반영과 1995년 이후 AMS 감축비용 전액(6,000억 규모)을 직불제 예산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그동안 쌀농가와 450만 농민들에게 WTO규정 운운하면서 쌀값하락에 대한 무조건적인 피해를 강요해 왔다. 그런데 또다시 내년도 정부수매가를 동결하겠다고 한 것은 올해 이미 산지에서 폭락한 쌀값을 또다시 떨어뜨리겠다는 의도와 다름없는 것이다. 이로 인해 450만 농민들은 최소한의 쌀값보장을 외면당한 채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으며 쌀산업과 농업의 붕괴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며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산하연구기관을 통해 뉴라운드 출범으로 국가이익을 가져왔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농업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450만 농민과 4,000만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아무런 소득보장대책 마련도 없이 농업을 단순히 최소한(?)의 피해대상으로 규정하고 내년도 쌀값을 동결하는 것이 마치 최선의 방법인양 생색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대통령이 말하는 '신농업정책'인 것인가?

게다가 논농업직불제 인상 방안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가소득을 보장하겠다고 입으로만 떠들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직접지불제 지원금이 80kg정곡당 17,069원(2000년 현재)에 달하는데 반해 우리 논농업직불제의 지원규모는 이에 1/4도 안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미국쌀과 경쟁할 수 있는 가격경쟁력이 갖춰질 수 있다고 보는가? 과연 정부는 농업경쟁력 운운하면서 선진국의 농정에 비해 얼마만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야 말로 '덮어놓고 정책을 짜는 행태'가 아니겠는가?

따라서 한농연은 내년도 쌀가격 하락을 조장하는 정부수매가동결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국내의 한해동안 100억$ 농산물수입으로 얻는 관세수익이 6조 5000억 달한다고 한다. 이에 따른 관세수익 전액을 농업발전을 위해 즉각 투입하는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농가소득 보장대책과 쌀산업발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1년 12월 4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