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가능’ 판정 받아야만 지원

농가부채 경감 신청에 대한 농가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10월1일부터 지원 기준과 대상을 크게 완화해 시행되고 있는 농가부채 경감대책 시행지침의 주요 내용을 ‘농업경영회생자금’과 ‘상호금융 대체자금’으로 두 차례에 나눠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 현재 농업용 부채 규모가 3,000만원이다. 농가경영회생자금을 지원받고 싶은데 가능한가.

▲이번 지침 개정으로 지원 전제조건이 크게 완화됐지만 무조건 지원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건실하게 농사를 짓다가 재해, 가축질병, 농축산물 가격 급락 등은 물론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영농(사육) 규모가 전업농 농업경영 규모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또는 농업용 부채가 2,500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도 포함)이 지원 대상이 된다. 또 이 같은 지원 대상 중에서도 대출 사무소에 설치된 경영평가위원회로부터 ‘회생가능’ 판정을 받은 경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그 밖의 사유’란 무엇인가.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새롭게 인정되는 ‘그 밖의 사유’는 외부 충격에 따른 사유를 말한다. 다시 말해 △방화에 의하지 아니한 전기누전 및 낙뢰에 의한 화재 △농업인인 보증인이 대위변제한 경우 △예년과 다른 이상기후로 전년 대비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 △농업용 원자재(비료, 농약, 사료, 유류, 농업용 시설자재 등)의 가격 인상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 급증 △수입제한 조치 등으로 인한 농축산물 수출 중단에 따른 판매부진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경영위기 초래 원인으로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 전업농 농업경영 규모의 2분의 1 이상이라고 하면 얼마인가.

▲일례로 쌀·밭작물은 1.5㏊ 이상이고 한우의 경우 25마리가 된다. 한우라고 해도 번식우는 33마리 이상이며 돼지는 500마리 이상을 말한다. 또 이 같은 규모에 미달하더라도 복합 영농일 경우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된다.

-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 범위는 어떻게 되나.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또는 산림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으로부터 농업용으로 대출받은 자금이 신청일 기준으로 상환기일이 이미 돌아왔거나 앞으로 2년 안에 상환기일이 돌아오는 경우 농업용 대출금의 원리금을 대환받을 수 있다.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경영회생기간이 2년 이상 걸린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경영회생기간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업용 대출금의 원리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청연도 1월1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했지만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연체채무(사료대·종묘·비닐·비료대 등 농자재 관련 채무) 및 일반 업체의 연체사료대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경제사업 채무 한도초과금액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농업인이 연대 보증인으로서 2001년 1월8일 이후 대위 변제한 경우 혹은 앞으로 대위변제할 농업용 자금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출이 아닌 현금 또는 예금으로 변제한 경우는 제외된다. 앞으로 대위변제할 자금은 주채무자의 변제 무능력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 농경지·농업용 시설 또는 농작물·가축 등의 피해복구자금을 행정기관의 피해사실 확인금액 이내(이미 지원된 재해복구자금은 제외)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에도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

▲보유하고 있는 대출금 중 회생자금 지원대상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 연체이자는 감면하고 연체 원금과 기한 내 이자를 포함해 연체해소자금으로 지원 가능하다. 다만 회생자금으로 지원이 안되는 대출금인 신용카드대금 등 비농업용 가계성 대출금이나 타행 대출금 등을 연체할 경우 본인이 스스로 해결한 이후에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제도를 이용하고자 할 때 대출금 연체, 신용불량 등록 및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가능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원받을 수 없다. 농신보 보증서를 담보로 농업경영회생지원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 대출금 연체, 신용불량 등록 및 경매·가압류 등의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농신보 보증서 발급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신보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출금 연체, 신용불량 등록 및 경매·가압류 등의 법적 문제들을 신청인이 자금지원 전까지 해결해야 한다. 다만 연체 대출금 중 입보대출 및 농신보 담보 대출금은 연체해소자금으로 연체 상태를 해소할 수는 있다.

만일 대출금 연체, 신용불량 등록 및 경매·가압류 등의 법적 절차 등을 부득이 하게 대출 이전까지 해결하지 못해 농신보 보증서 발급이 안되면 별도의 채권보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어디로, 언제까지 신청하면 되나.

▲대출 받은 농·축협, 지역(품목)조합 및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정책자금 대출 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연말까지며, 자금지원 적격자로 결정될 경우 어느 때나 자금지원(대출)이 가능하다.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02-397-6528.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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