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농가부채경감대책 추진 마무리 계획

가. 목 적
ㅇ 한-칠레 FTA체결 등 시장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마련된 부채경감대책 지원자금이 농업인에게 최대한 지원 되도록 하기 위함

나. 마무리 계획

1) 중장기 정책자금 상환연기

ㅇ 11.30까지의 신청액이 96%인 7.4조원(순수 미 신청 2,900억원)으로 추진기관별로 다음과 같이 마무리 계획 추진
- 추진기관별(일선 농협 및 산림조합) 미신청 농업인명단을 작성하여 당해 농업인의 신청의사 확인 및 우선 신청서 접수
- 특히, 관련 서류 미비자, 연체자, 신용불량자, 법적절차 진행중인 자 등 신청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는 우선 신청서 접수후 추진기관별로 연체해소 등 문제해결을 위한 일정기간 부여후 신청 마무리(12.20) 및 지원대상금액 결정(12.31일까지)

* 미신청 농업인명단에 신청포기, 지원제외대상 등 확인내용 기재

2) 농업용 상호금융 대체자금 지원

ㅇ 11.30까지의 유효신청액을 감안하여 따라서, 농업인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이 자금지원범위 확대 및 농업인의 추가 신청 인정 필요

ㅇ 농협중앙회와 산림조합중앙회는 조합(자금취급기관)별 상호금융 대체자금 지원한도를 배정

ㅇ 조합은 지원대상 자금범위내에서 다음방법에 의하여 당해 조합에 배정된 자금을 지원
- 2003년말 농업용(대출증서 기준) 상호금융 대출잔액에서 1999년말잔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까지 지원 가능
- 위 차감한 금액이 '-' 또는 '0'인 농업인 중 '01지원 농업용 상호금융 대체자금 및 농업경영개선자금의 2003년말 대출잔액이 없는 농업인은 '지원대상 자금'의 70%이내의 지원한도를 100%이내에서 상향조정 지원 가능
- 특히, 관련 서류 미비자, 연체자, 신용불량자, 법적절차 진행중인 자 등 신청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는 우선 신청서 접수후 추진기관별로 연체해소 등 문제해결을 위한 일정기간 부여후 신청 마무리(12.20) 및 지원대상금액 결정(12.31일까지)

* 기 지원받은 농업인은 반드시 추가 지원 여부 의사 확인후 신청 마무리

* 미신청 농업인 명단에 신청포기, 지원제외대상 등 확인내용 기재

ㅇ 농협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는 조합별 최종신청액 및 지원결정액을 파악하여 자금전배조치로 조합별 지원율의 형평을 기하되 지원계획 자금이 최대로 지원 되도록 함

3) 연대보증피해 해소자금 상환연기

ㅇ 미신청자 및 12월중 이자상환이 도래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상환기간연장 신청의사를 반드시 확인하여 보다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장 조치(12.31일까지)
- 미신청 사유 및 확인내용을 기재한 미신청자 명단 작성 비치

4)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ㅇ 조합별로 대상 농업인을 확인하여 최대한 지원되도록 하고, 농업인에 대한 홍보도 지속 실시(12.31일까지)
- 조합별로 지원대상자(재해입은 농가, 질병으로 가축이 폐사한 농가 등)을 발굴하여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대상자가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
- 대상자의 미신청 사유, 확인내용 등을 기재한 명단 작성 비치

다. 조치 사항

□ 농협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조합(자금취급기관)에 시달

ㅇ 상호금융 대체자금을 지원받은 농업인에 대한 추가지원 내용 개별 안내실시 및 반드시 추가 신청여부 확인후 지원금액 결정

ㅇ 농업인 신청에 대한 신속한 지원결정 및 대출실행 촉구

ㅇ 농신보는 부채대책자금 지원에 따른 보증서 발급 협조

□ 한농연, 전농 등 농업인 관련 단체에 마무리 계획을 송부하여 보다 많은 농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회원에 대한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 농림부,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합동으로 지도․점검 실시(12월)

○ 부채경감대책에 의한 추진 내용의 적정성 및 마무리 계획 이행 여부 점검

○ 농업인 신청분에 대한 신속한 지원 결정 및 대출실행 촉구 지도

* 붙임 : 2004 농가부채경감대책 시행지침 개정 대비표

IP : 218.4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