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작년 대출금 70% 신규 전환

농가부채 경감대책에 대한 신청접수 기한(11월30일)이 다가옴에 따라 농림부와 농협은 아직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들에게 신청을 서둘러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부채경감 대책 중 상호금융대체자금에 대해서는 10월부터 지원기준을 크게 완화한 만큼 농업인들은 신청을 서둘러 금리 인하의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상호금융대체자금 지원은 2000년 1월~2003년 말에 신규로 대출된 농업용 상호금융대출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리 5, 5년 거치 일시 상환의 신규 대출로 전환해주는 것을 말한다.

상호금융대체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2003년 말 현재 농업용 상호금융 대출잔액이 2,000만원이며 1999년 말 대출 잔액은 900만원이다.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

▲상호금융대체자금 지원 대상 금액은 1,030만원이 된다. 당초 지침에 따르면 2003년 말 농업용 상호금융대출금 2,000만원에서 1999년 말 잔액 900만원을 뺀 1,100만원의 70에 해당하는 770만원이 지원 대상 금액이다.

그러나 이번에 완화된 지원기준을 적용하면 기준액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100만원의 30(100만원)에다 기준액 1,000만원을 더한 1,030만원이 지원 대상 금액이 된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2003년 말 농업용 상호금융대출 잔액에서 1999년 말 대출 잔액을 뺀 금액이 1,000만~1,750만원일 경우 1,000만원 초과 금액의 30에 기준액 1,000만원을 더한 금액이 지원대상 금액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차감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지원대상이 된다. 만일 지침이 개정되기 전에 지원 신청을 했을 경우 차감금액이 1,000만원 이하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기존 서류로 대체돼 추가 신청을 위해 대출 창구를 다시 찾을 필요가 없다.

-2003년 말 농업용 상호금융 대출액이 1999년 말 대출 잔액보다 적을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되나.

▲당초에는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지원 기준 완화 조치로 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2001년도 부채대체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농업인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2001년도 부채대체자금을 지원받았다면 이번에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대상 금액이 8,000만원이다. 자금 사용처를 입증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대출 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자금 사용처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1억원을 넘을 때는 당초 대출 시점에서 어떠한 곳에 사용했는지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입증 서류는 농지구입서류·영농자재 구입서류·금융비용 관련 서류 등 대출액의 사용처에 맞는 서류를 구비하면 된다.

-연체하고 있는 경우도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

▲연체하고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대출을 거래하고 있는 해당 농협 사무소장이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경우 상호금융대체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고 들었다. 회사에 다니고 있는 아내의 연봉이 2,500만원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

▲지원받을 수 없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자영업을 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 합산 연간 급여 총액이 2,500만원 이상이거나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자영업(식당 운영 등)을 하는 경우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배기량 2000㏄의 2002년형 승용차를 한 대 가지고 있다. 상호금융대체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

▲지원받을 수 없다. 2001년 1월1일 이후 출고된 배기량 2,000㏄(자동차등록증상) 이상의 휘발유 승용차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벗어난다. 빚을 갚을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밖에 △본인 및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비농업용 토지·주택 등 가액의 합계가 농업용 부채규모를 넘거나 △2003년 7월1일부터 2004년 11월30일까지 현금화가 가능한 예·적금 등 금융자산의 평균 잔액이 총 부채액의 80 이상일 경우 △골프 및 콘도 회원권을 갖고 있는 경우 등도 부채상환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간주돼 부채경감 대책을 지원받을 수 없다.

정책자금 부당 사용 등으로 과거 행정기관에서 규제를 받은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신청 때 필요한 서류는.

▲농업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농지원부와 가축 사육 확인서·영농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도 가져가야 한다. 조합에 비치된 대체자금(연체해소자금) 신청서와 금융거래 정보 동의서도 미리 작성해 가져가면 보다 빨리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신청은 어디로, 언제까지 해야 하나.

▲현재 거래하고 있는 지역 농·축협 및 품목농협에 11월30일까지는 반드시 해야 한다.

연체 또는 다른 사정으로 현재 지원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신청은 일단 11월 말까지 해야 지원 가능 여부를 추후에라도 따질 수 있다.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지원부 ☎02-2127-7812~4.

〈김소영〉spur222@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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