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자문 농어업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장원석)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이정환)은 11월 17일(수) 14시 서울 성내동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 2층 대강당에서 농업인, 소비자, 학계, 정부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쌀협상과 쌀소득대책에 관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농연중앙연합회 탁명구 사무총장을 포함한 농민, 소비자, 경제계, 학계, 언론계, 정부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농림부 윤장배 국제농업국장은 “쌀 관세화 관련 협상동향“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진교 연구위원은 “쌀 관세화의 파급영향과 선택기준“을, 농림부 김영만 식량정책국장은 “쌀소득보전대책 및 양정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정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사회로, 김충실 WTO국민연대 집행위원장, 박웅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성진근 충북대 교수, 송유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윤석원 중앙대 교수, 이상일 서울신문 논설위원, 이태호 서울대 교수, 임정빈 경상대 교수, 탁명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홍준근 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가나다 순) 등 10인의 전문가 지정토론을 한 후, 방청객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표에서 윤장배 국장은 “ 다양한 쟁점들을 단일 합의안 형태로 일괄타결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현재 “주요국들은 10년 연장에 동의하였으나 일부 국가는 중간점검을 통해 후반 5년 유예 연장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고, 주요국들은 10년차 TRQ 수준에 대하여 410천톤(8%)과 455천톤(8.9%)으로 하는 안을 각각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수입쌀의 소비자 시판은 10년차에 전체 TRQ 물량대비 최대 75%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으며, 대체적으로 국영무역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라도 민간수입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경연 서진교 박사는 “관세화 유예와 관세화의 선택은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어 확률분포에 기초하여 분석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2005년 관세화시 2014년 쌀 예상수입량은 평균적으로 6.3～6.4% 수준이 되고, 관세화시 예상 밖의 수입급증 위험을 줄일 경우 MMA 허용한도는 2014년에 7.1～7.5% 수준이 되고, 유예도중 관세화로 전환하는 가능성을 고려할 경우 MMA 허용한도는 8%를 다소 초과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김영만 국장은 “쌀 목표가격을 170,070원/80kg으로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년 쌀값과의 차이의 80%를 직접지불로 보전하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를 도입할 계획이며, 목표가격은 3년간 고정하고 3년 단위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면서 “쌀소득보전방안은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 국회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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