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자료 
| ‘면세유 영구화’ 전문가 토론회 | |
| “면세유 영구화…농어업 보호·경쟁력 제고 위해 시급” | |
| 한농연 | 06.07 09:42 | |
| 조회수 12,030 | 덧글수 0 | |
농림어업용 면세유 일몰기간이 2012년 6월말로 다가옴에 따라 면세유 일몰기간 연장을 바라는 농어업인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면세유 영구화 방안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 김호연 한나라당(충남 천안을)의원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준봉)는 면세유 지원 영구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농림어업용 면세유 영구화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농연과 김호연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어민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면세 영구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일몰규정 자체 이미 사문화”
▲인사말/김호연 한나라당(충남 천안을)의원=면세유 제도는 그동안 농어촌의 소득보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면세 기간이 끝나는 일몰 직전에 매번 그 시기를 연장해 약 14년 동안 운영돼 왔다. 2012년 6월에 다시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지만, 이번에도 정부가 재연장을 추진하는 등 일몰규정 자체가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 됐다. 이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농업·임업·어업용 석유에 대한 면세를 영구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면세유 영구화 법안 통과에도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
“농수축산업 보호 안전장치”
▲인사말/김준봉 한농연 회장=그간 농어업 부문의 기계화가 많이 진전돼 우리 농어업인들은 노동의 수고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었다. 따라서 농어업용 면세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문제는 400만 농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뛰어넘어, 국민의 식량주권을 보호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농수축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써 농어업용 면세유의 영구화를 실현시켜, 농어업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면세유 지원 공감대 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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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해마다 정기국회, 예산국회가 되면 면세유류 지원에 대한 연장 여부를 갖고 여러 단체들이 국회를 찾고 있다. 국회 내에도 농어업의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농업·어업·임업 분야에는 항구적으로 면세유를 지원하자는 많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면세유류 지원 영구화 문제를 가능한 한나라당 정책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할 것이다. 오늘 이 자리가 면세유류 지원에 대한 전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길 기원한다.
“정부, 유류지원 적극 나서야”
▲축사/강기갑 민주노동당(경남 사천)의원= 정당이 달라도 면세유류 지원 영구화는 함께 해결해야 할 일이다. 특히 어민들의 경우 유류비가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 따라서 면세유는 어민들에게 엄청나게 민감하고 절대적인 사안이다. 유류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기름 값, 사료 값, 농자재 값이 다 올라가는데 농산물 가격은 떨어진다. 농민들은 죽으라는 말과 같다. 용기를 잃지 않으면 농민과 어민들이 웃으면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올 것이다.
#주제 1 /면세유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
“실 사용량 전량 공급 계획”
▲김기훈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과장=정부는 부가세 등 농어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면제(어업용 1972년 1월, 농업용 1986년 3월)하고 있다. 농어업용 유류는 2012년 6월 30일까지는 유류세가 전액 면제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75%가 감면된다.
이 같은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제도는 농어업의 기계화 및 대형화를 촉진해 농어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 농어업 생산액을 크게 증가시키는데 기여했다. 아울러 농가에는 영농비 부담을 경감시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줬다. 따라서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이 중단되거나 축소된다면 농어가 경영에 악조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 농수산물의 가격 경쟁력 악화 등으로 농어업 생산기반의 붕괴도 우려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어가에서 필요한 면세유 실 사용량 전량을 공급, 부족할 경우 관련 부처와 협의해 확대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를 확대하고 불법 사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농어업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면세유류 공급기한 연장을 기획재정부, 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할 예정이다.
#주제 2 / 면세유 영구화 당위성 검토
“위기 직면 농업계에 필수”
▲박상희 한농연 정책조정실장=면세유는 농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류소비가 많은 시설원예 및 축산농가에 면세유류를 공급함으로써 연중 신선한 농축산물을 소비자에게 안정된 가격으로 제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농가에는 생산비 절감효과를 가져오는 등 어떤 농업분야 정책보다도 농업소득 향상과 도농 간 소득격차 해소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면세유의 영구 공급은 구제역, 시장개방 등 대내외적인 위기에 직면한 농업계에는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다. 또 몇 년 사이 우리 농업의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한 만큼 1~3년 후에도 면세유 일몰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어 면세유를 영구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면세유 제도의 영구화와 함께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면세유 배정을 농식품부가 정한 공급기준량을 농업인에게 직접 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기계의 확대가 시급하며, 면세유류 최급수수료가 농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 한농연은 면세유 영구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응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방침이다.
#주제 3 /면세유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
“지원 중단 땐 수산 치명타”
▲임정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우리나라 수산업은 타 산업과 달리 연료유의 투입 비중이 높아 면세유류 공급이 중단될 경우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과잉어획 등 수산자원에 영향을 주는 연료용 유류보조에 대한 금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어업용 면세유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유류 의존도가 높은 어업은 특히 국제유가 급등에 취약해 면세유 영구화가 절실한 상황. 또한 2012년 1월 1일부터 어업에서 가장 높은 사용비중(61.5%)을 차지하는 고유황 경유의 사용이 제한돼 유종 변경에 따른 어업인의 어업수익 감소와 연료비 증가 등의 이중고가 예상되는 것도 어업용 면세유 지원을 영구화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다.
이에 따라 면세유류 지원 개선방안으로 WTO/DDA수산보조금 금지에 대비, 국내 유류세 가운데 도로 미사용 유류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이어 DDA 협상으로 인해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지원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유류 이용을 경유에서 중유사용으로 유도하는 효율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 가격완충자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모색돼야 하겠다.
#종합토론
▲윤주이 대표이사=농어업인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 마련도 필요하지만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중 하나가 면세유류 지원 영구화다. 이번 토론을 통해 면세유류 지원 영구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
▲정태선 이사=구제역 백신 후유증으로 생산량이 줄어들어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 면세유 지원 중단은 낙농가 입장에서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예를 들어 150두를 키우는 한 농가의 경우 조사료 조달을 위해 16만5000㎡(5만평)의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농가는 보유한 3대의 트랙터로 60일간 매일 8시간 농기계를 가동해야 필요한 조사료를 마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6600ℓ의 면세유가 필요하지만 이 농가는 3200ℓ밖에 배정받지 못한다. 이 농가가 필요한 면세유를 다 공급받았다면 500만~600만원 정도의 생산비가 절감됐을 것이다.
면세유 영구화, 식량문제와 직결…지원방안 모색해야
WTO, 수산 보조금 금지 위험…조세제도 개편 급선무
공급량 현실화·사용하는 모든 농기계 공급대상 포함을
▲박종포 사무총장=면세유 영구화 문제는 단순히 농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식량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러시아 등은 밀수출 금지령을 내렸다. 자국 내 소비를 위한 물량마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생산 인프라의 기본인 연료에 대해 면세뿐만이 아니라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대체 연료인 펠릿, 지열 등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해 야 한다.
▲김우경 연구원=수산업에 있어 면세유는 복지 차원, 경영비 부담 경감을 넘어서는 것이다. 생존의 문제이고, 산업 자체를 영위하고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14개 허가어업의 당기순이익률을 계산해 봤을 때 6개 어업 부문이 적자였다. 그나마 면세유가 지원됐기 때문에 이 정도였다.
또한 면세유는 WTO 수산보조금 협상 의장 초안을 기준으로 보면 금지 보조금이 된다. 면세유를 조치 가능한 보조금으로 만들기 위해 조세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박진상 분사장=면세유 공급 기준량과 관련해서 과거처럼 너무 인색하게 주지 말고, 여유 있게 주자는 건의를 해본다. 면세유 추가 공급 양식을 간소화시켜 농기계, 농작업에 대해 추가로 면세유를 신청할 경우 배정하도록 협의를 마쳤다. 농작업 대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한 면세유 추가 배정도 원활히 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2008년 이후 전용카드제가 도입되면서 부정유통은 많이 감소됐다.
▲정복철 과장=요즘은 어선이 동력화 돼서 기름이 없으면 고기를 잡을 수조차 없다.
WTO 수산보조금 협상이 우리에게 위협 요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협상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다. 아울러 기름을 덜 쓰고도 어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 근해어선 등은 실질적으로 운영비용의 대부분을 연료비가 차지한다. 면세유가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면 수산업의 기반이 붕괴될 것이다. 이를 감안, 면세기한 연장뿐만 아니라 영구 면세화 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다.
▲김연중 연구위원=농기계를 사든, 시설을 하든, 어선을 하든 1년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면세를 전제하고 투자를 하는데, 면세유가 없어진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된다. 면세유를 영구화하는 것은 농어업 경영 여건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면세유는 농가소득 증대와 함께 품질이 좋아지게 하고 수출도 늘어나게 한다. 또 나이가 많은 분들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만들어 준다.
면세유 공급량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하다. 사용하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모두 면세유 지원이 돼야 한다. 면세유에 대한 비축제도의 도입도 정부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 가격이 비쌀 때 싸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참/석/자
윤주이 본보 대표이사(좌장)
박진상 농협 농기계은행 분사장
박종포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사무총장
김연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우경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정복철 농식품부 수산정책과장
정태선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사
한농연과 김호연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어민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면세 영구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일몰규정 자체 이미 사문화”
▲인사말/김호연 한나라당(충남 천안을)의원=면세유 제도는 그동안 농어촌의 소득보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면세 기간이 끝나는 일몰 직전에 매번 그 시기를 연장해 약 14년 동안 운영돼 왔다. 2012년 6월에 다시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지만, 이번에도 정부가 재연장을 추진하는 등 일몰규정 자체가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 됐다. 이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농업·임업·어업용 석유에 대한 면세를 영구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면세유 영구화 법안 통과에도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농수축산업 보호 안전장치”
▲인사말/김준봉 한농연 회장=그간 농어업 부문의 기계화가 많이 진전돼 우리 농어업인들은 노동의 수고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었다. 따라서 농어업용 면세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문제는 400만 농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뛰어넘어, 국민의 식량주권을 보호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농수축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써 농어업용 면세유의 영구화를 실현시켜, 농어업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세유 지원 공감대 형성을”
▲축사/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해마다 정기국회, 예산국회가 되면 면세유류 지원에 대한 연장 여부를 갖고 여러 단체들이 국회를 찾고 있다. 국회 내에도 농어업의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농업·어업·임업 분야에는 항구적으로 면세유를 지원하자는 많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세유류 지원 영구화 문제를 가능한 한나라당 정책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할 것이다. 오늘 이 자리가 면세유류 지원에 대한 전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길 기원한다.
“정부, 유류지원 적극 나서야”
▲축사/강기갑 민주노동당(경남 사천)의원= 정당이 달라도 면세유류 지원 영구화는 함께 해결해야 할 일이다. 특히 어민들의 경우 유류비가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 따라서 면세유는 어민들에게 엄청나게 민감하고 절대적인 사안이다. 유류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기름 값, 사료 값, 농자재 값이 다 올라가는데 농산물 가격은 떨어진다. 농민들은 죽으라는 말과 같다. 용기를 잃지 않으면 농민과 어민들이 웃으면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올 것이다.#주제 1 /면세유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
“실 사용량 전량 공급 계획”
▲김기훈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과장=정부는 부가세 등 농어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면제(어업용 1972년 1월, 농업용 1986년 3월)하고 있다. 농어업용 유류는 2012년 6월 30일까지는 유류세가 전액 면제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75%가 감면된다.이 같은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제도는 농어업의 기계화 및 대형화를 촉진해 농어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 농어업 생산액을 크게 증가시키는데 기여했다. 아울러 농가에는 영농비 부담을 경감시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줬다. 따라서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이 중단되거나 축소된다면 농어가 경영에 악조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 농수산물의 가격 경쟁력 악화 등으로 농어업 생산기반의 붕괴도 우려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어가에서 필요한 면세유 실 사용량 전량을 공급, 부족할 경우 관련 부처와 협의해 확대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를 확대하고 불법 사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농어업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면세유류 공급기한 연장을 기획재정부, 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할 예정이다.
#주제 2 / 면세유 영구화 당위성 검토
“위기 직면 농업계에 필수”
▲박상희 한농연 정책조정실장=면세유는 농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류소비가 많은 시설원예 및 축산농가에 면세유류를 공급함으로써 연중 신선한 농축산물을 소비자에게 안정된 가격으로 제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농가에는 생산비 절감효과를 가져오는 등 어떤 농업분야 정책보다도 농업소득 향상과 도농 간 소득격차 해소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이러한 면세유의 영구 공급은 구제역, 시장개방 등 대내외적인 위기에 직면한 농업계에는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다. 또 몇 년 사이 우리 농업의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한 만큼 1~3년 후에도 면세유 일몰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어 면세유를 영구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면세유 제도의 영구화와 함께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면세유 배정을 농식품부가 정한 공급기준량을 농업인에게 직접 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기계의 확대가 시급하며, 면세유류 최급수수료가 농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 한농연은 면세유 영구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응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방침이다.
#주제 3 /면세유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
“지원 중단 땐 수산 치명타”
▲임정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우리나라 수산업은 타 산업과 달리 연료유의 투입 비중이 높아 면세유류 공급이 중단될 경우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과잉어획 등 수산자원에 영향을 주는 연료용 유류보조에 대한 금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어업용 면세유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유류 의존도가 높은 어업은 특히 국제유가 급등에 취약해 면세유 영구화가 절실한 상황. 또한 2012년 1월 1일부터 어업에서 가장 높은 사용비중(61.5%)을 차지하는 고유황 경유의 사용이 제한돼 유종 변경에 따른 어업인의 어업수익 감소와 연료비 증가 등의 이중고가 예상되는 것도 어업용 면세유 지원을 영구화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다.
이에 따라 면세유류 지원 개선방안으로 WTO/DDA수산보조금 금지에 대비, 국내 유류세 가운데 도로 미사용 유류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이어 DDA 협상으로 인해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지원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유류 이용을 경유에서 중유사용으로 유도하는 효율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 가격완충자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모색돼야 하겠다.
#종합토론
▲윤주이 대표이사=농어업인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 마련도 필요하지만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중 하나가 면세유류 지원 영구화다. 이번 토론을 통해 면세유류 지원 영구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
▲정태선 이사=구제역 백신 후유증으로 생산량이 줄어들어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 면세유 지원 중단은 낙농가 입장에서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예를 들어 150두를 키우는 한 농가의 경우 조사료 조달을 위해 16만5000㎡(5만평)의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농가는 보유한 3대의 트랙터로 60일간 매일 8시간 농기계를 가동해야 필요한 조사료를 마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6600ℓ의 면세유가 필요하지만 이 농가는 3200ℓ밖에 배정받지 못한다. 이 농가가 필요한 면세유를 다 공급받았다면 500만~600만원 정도의 생산비가 절감됐을 것이다.
면세유 영구화, 식량문제와 직결…지원방안 모색해야
WTO, 수산 보조금 금지 위험…조세제도 개편 급선무
공급량 현실화·사용하는 모든 농기계 공급대상 포함을
▲박종포 사무총장=면세유 영구화 문제는 단순히 농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식량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러시아 등은 밀수출 금지령을 내렸다. 자국 내 소비를 위한 물량마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생산 인프라의 기본인 연료에 대해 면세뿐만이 아니라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대체 연료인 펠릿, 지열 등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해 야 한다.
▲김우경 연구원=수산업에 있어 면세유는 복지 차원, 경영비 부담 경감을 넘어서는 것이다. 생존의 문제이고, 산업 자체를 영위하고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14개 허가어업의 당기순이익률을 계산해 봤을 때 6개 어업 부문이 적자였다. 그나마 면세유가 지원됐기 때문에 이 정도였다.
또한 면세유는 WTO 수산보조금 협상 의장 초안을 기준으로 보면 금지 보조금이 된다. 면세유를 조치 가능한 보조금으로 만들기 위해 조세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박진상 분사장=면세유 공급 기준량과 관련해서 과거처럼 너무 인색하게 주지 말고, 여유 있게 주자는 건의를 해본다. 면세유 추가 공급 양식을 간소화시켜 농기계, 농작업에 대해 추가로 면세유를 신청할 경우 배정하도록 협의를 마쳤다. 농작업 대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한 면세유 추가 배정도 원활히 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2008년 이후 전용카드제가 도입되면서 부정유통은 많이 감소됐다.
▲정복철 과장=요즘은 어선이 동력화 돼서 기름이 없으면 고기를 잡을 수조차 없다.
WTO 수산보조금 협상이 우리에게 위협 요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협상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다. 아울러 기름을 덜 쓰고도 어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 근해어선 등은 실질적으로 운영비용의 대부분을 연료비가 차지한다. 면세유가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면 수산업의 기반이 붕괴될 것이다. 이를 감안, 면세기한 연장뿐만 아니라 영구 면세화 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다.
▲김연중 연구위원=농기계를 사든, 시설을 하든, 어선을 하든 1년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면세를 전제하고 투자를 하는데, 면세유가 없어진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된다. 면세유를 영구화하는 것은 농어업 경영 여건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면세유는 농가소득 증대와 함께 품질이 좋아지게 하고 수출도 늘어나게 한다. 또 나이가 많은 분들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만들어 준다.
면세유 공급량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하다. 사용하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모두 면세유 지원이 돼야 한다. 면세유에 대한 비축제도의 도입도 정부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 가격이 비쌀 때 싸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참/석/자
윤주이 본보 대표이사(좌장)
박진상 농협 농기계은행 분사장
박종포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사무총장
김연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우경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정복철 농식품부 수산정책과장
정태선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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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정부 농안법 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및 한농연 토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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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 11.06.23 | 11,779 |
| 1017 | [정책자료] 한국농수산대학 여학생 양성 실태와 과제 <하>영농정착제.. | 한국농어민.. | 11.06.23 | 12,655 |
| 1016 | [정책자료] 한국농수산대학 여학생 양성 실태와 과제 <상>갈길 잃은.. | 한국농어민.. | 11.06.23 | 13,356 |
| 1015 | [정책자료] “후계농업인 육성 제도장치 만들자” | 한국농어민.. | 11.06.23 | 11,633 |
| 1014 | [정책자료] 후계농어업인 육성 시급 | 한국농어민.. | 11.06.23 | 11,497 |
| 1013 | [정책자료] ‘면세유 영구화’ 전문가 토론회 | 한농연 | 11.06.07 | 1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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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정책소식지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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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조정실 | 11.06.03 | 11,296 |
| 1011 |
[정책자료] 농림어업용 면세유 영구화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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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조정실 | 11.06.03 | 11,411 |
| 1010 |
[이슈보고서] 한-미 FTA 농업분야 재협상 과제 및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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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소 | 11.05.19 | 10,079 |
| 1009 |
[정책자료] 사료특별구매자금 상환 유예관련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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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조정실 | 11.05.17 | 10,767 |
| 1008 |
[정책자료] 국립종자원 벼 종자 발아 불량 관련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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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조정실 | 11.05.12 | 10,842 |
| 1007 |
[이슈보고서] 공영도매시장 공공성 강화 및 올바른 농안법 개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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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소 | 11.05.06 | 10,667 |
| 1006 |
[정책자료]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 및 올바른 농안법 개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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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조정실 | 11.05.06 | 10,916 |
| 1005 |
[정책자료] 한농연 정책소식지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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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조정실 | 11.05.03 | 11,270 |
| 1004 |
[이슈보고서] 산지 조직화·규모화와 연계한 공영도매시장의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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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소 | 11.04.25 | 10,874 |
| 1003 |
[이슈보고서] FTA 농어업인 피해보전직불제 입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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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 11.04.19 | 10,483 |
| 1002 |
[정책자료]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보상제도 관련 한농연ㆍ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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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 11.04.15 | 10,872 |
| 1001 | [동영상] ATV 한국농림수산방송 뉴스 | 한농연 | 11.04.08 | 11,841 |
| 1000 |
[정책자료] FTA 농어업인 피해보전직불제 입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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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조정실 | 11.04.07 | 10,6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