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자료 
| “후계농업인 육성 제도장치 만들자” | |
| 한국농어민신문 | 06.23 10:05 | |
| 조회수 11,633 | 덧글수 0 | |
지원체계 일원화 정책위원회 구성 검토 여론
자금대출 심사기준에 잠재력도 포함 바람직
2015년까지 유예 병역대체복무제 영구화를
청년후계농어업인의 병역대체복무제도 폐지가 2015년까지 유보된 것을 계기로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제도장치마련과 경영자금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가 2012년부터 폐지하려던 당초 계획을 3년간 유보했을 뿐이며 병력자원이 부족할 경우 2016년에 병역대체복무제도가 폐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촌지역 고령화와 도시 이주증가에 따른 공동화를 막고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촌지역 청년후계농어업인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금융과 제도적 지원시스템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농식품부 내에 청년 후계농업인지원 체계가 작목별, 부서별로 나눠져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낮은 만큼 모든 지원체계를 일원화 할 수 있도록 후계인력육성정책위원회 구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
동시에 우수한 경영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후계농어업인들에게 지원되는 추가지원자금의 현행 대출한도를 8000만원에서 최소한 2억원까지 확대하고 3%대인 금리도 1%로 인하하는 등의 자금지원혜택도 요구되고 있다.
또한 자금대출 심사기준도 단순히 후취담보에서 벗어나 경영능력과 잠재력을 포함시켜 성장 가능성있는 청년 후계농어업인들의 경영자금을 충분히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영농을 승계하는 청년후계농업인에 대해서는 증여세와 상속세 등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해 새롭게 출발하는 청년후계농업인들이 경영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줄여주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또 2015년 이후 폐지여부 논의과정에서 청년후계농업인에 대한 병역대체 복무제도를 영구화할 수 있도록 제도장치를 마련하는 등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한농연을 비롯한 농업계의 강력한 요구로 병역대체복무제도 폐지를 유예시킨 만큼 앞으로 이 제도를 영구히 존속될 수 있도록 농업계 여론을 다시한번 결집해야 한다”고 밝히고 “동시에 청년후계농어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제도 개선과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지원을 위해 농식품부 내에 후계인력육성정책위원회 구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금대출 심사기준에 잠재력도 포함 바람직
2015년까지 유예 병역대체복무제 영구화를
청년후계농어업인의 병역대체복무제도 폐지가 2015년까지 유보된 것을 계기로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제도장치마련과 경영자금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가 2012년부터 폐지하려던 당초 계획을 3년간 유보했을 뿐이며 병력자원이 부족할 경우 2016년에 병역대체복무제도가 폐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촌지역 고령화와 도시 이주증가에 따른 공동화를 막고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촌지역 청년후계농어업인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금융과 제도적 지원시스템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농식품부 내에 청년 후계농업인지원 체계가 작목별, 부서별로 나눠져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낮은 만큼 모든 지원체계를 일원화 할 수 있도록 후계인력육성정책위원회 구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
동시에 우수한 경영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후계농어업인들에게 지원되는 추가지원자금의 현행 대출한도를 8000만원에서 최소한 2억원까지 확대하고 3%대인 금리도 1%로 인하하는 등의 자금지원혜택도 요구되고 있다.
또한 자금대출 심사기준도 단순히 후취담보에서 벗어나 경영능력과 잠재력을 포함시켜 성장 가능성있는 청년 후계농어업인들의 경영자금을 충분히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영농을 승계하는 청년후계농업인에 대해서는 증여세와 상속세 등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해 새롭게 출발하는 청년후계농업인들이 경영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줄여주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또 2015년 이후 폐지여부 논의과정에서 청년후계농업인에 대한 병역대체 복무제도를 영구화할 수 있도록 제도장치를 마련하는 등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한농연을 비롯한 농업계의 강력한 요구로 병역대체복무제도 폐지를 유예시킨 만큼 앞으로 이 제도를 영구히 존속될 수 있도록 농업계 여론을 다시한번 결집해야 한다”고 밝히고 “동시에 청년후계농어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제도 개선과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지원을 위해 농식품부 내에 후계인력육성정책위원회 구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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