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값 문제해결을 위한 한농연 전남도연합회 입장 ■

- 쌀값보장을 위한 전남도청 앞 벼 야적시위 및 철야농성에 들어가며 -

UR협정이 이행되기 시작한 1995년부터 정부의 쌀 수매가격은 동결 내지 소폭 인상되었으며, 수매량은 계속 감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 농업 소득원이 위축되어 농업소득 중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농가의 77%에 달하는 대다수 농가가 논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소득의 55%, 농가소득의 25%를 차지하는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수매가격 상승률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여 수매에 의한 농가소득증대효과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 현실속에서 전국 쌀 생산량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쌀소득비중이 높은 전남지역은 쌀값폭락에 따른 그 피해가 더 심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농도로 자부하는 전남도가 70만 농민들의 고통을 아는지 모르는지 지난 12일 투매를 방지한다며, 사실상 시가매입제의 가이드라인과 다름이 없는 5만원 융자를 통한 선매입, 사후 차액정산이라는 비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아 당혹감과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현재 산지쌀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은 정부와 농협 그리고, 지자체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여 쌀값보장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은채 싯가수매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 농협에서 자체수매가격을 결정하지 않은채 잠정수매하거나, 제현율 84%를 1등급 51,000원으로 자체 수매등급화하고, 손익 분기점 매입가격이라는 원칙을 만들어 도정수율의 비현실적 적용과 가공 유통비용등 농협에 최대한 유리한 기준으로 저가매입을 통해 사실상 쌀값하락을 부추기고 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16일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가지고 RPC에 총 1조 850억원을 무이자로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미곡종합처리장이 수매가를 높일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한농연을 비롯한 450만 농민들의 지속적인 쌀값보장 투쟁과 한농연의 1주일간의 농협중앙회 점거단식농성 투쟁의 피땀어린 성과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농협과 RPC가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같이 반농민적이고, 반농업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결국 수혜자는 450만 농민이 아니라 농협과 RPC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산지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농협에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최소 57,760원을 보장할 수 있도록 즉각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준가격이 형성되어 산지 쌀값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추곡수매가격은 생산비를 보장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며,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대책이 너무나도 미흡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농민들이 최소 57,760원으로 쌀값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최소한의 수준마저 보장되지 않는다면, 농민들의 형편은 더욱더 어려워져 마침내 농도 전남의 농업은 파탄날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쌀값 몇 푼의 문제가 아니라 쌀값의 폭락은 농민들의 파산을 재촉할 것이며 나아가 전남농업의 위기를 넘어 한국농업의 위기를 불러올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국 쌀 생산량의 2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우리 전남도에서는 쌀값 보장을 통한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 즉각수립을 거듭 촉구하며 한농연 전남도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쌀값보장을 위한 대 전남도 요구사항 >

1. 허경만 도지사는 전남쌀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즉각 나서라!
2. 농가 수취가격이 최소 57,760원이 보장되도록 전남지역 210만석에 대해 농협은 최소 54,000원 이상으로 매입하고, 차액 3,760원은 전남도가 보장할 수 있도록 하라.
3. 전남도는 직불제를 비롯한 다양한 소득보장대책를 수립하라!
4. 전남도는 당면한 쌀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활동에 최선을 다하라!
5. 전남도는 쌀산업 중장기대책을 마련하라!
6. 전남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책임있는 대책을 수립하라!
   

2001년 10월 22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전라남도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