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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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뉴라운드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 ■

- 정부는 추가적인 쌀시장 개방 저지 등 국내농업보호대책을 즉각 제시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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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농업의 사활이 걸려있는 WTO뉴라운드가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WTO 제4차 각료회의를 계기로 본격 출범할 예정이다.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시장접근 수준의 개선 ▲수출보조 감축 ▲국내보조 감축 등 3대 협상분야와 비교역적 관심사항(NTC)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WTO협상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보면 과연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뉴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단적인 예로 정부는 지난 UR협상에서 타결된 농업협정문 해석과 관련「2004년 이후 쌀개방은 협상을 타결하지 못할 경우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관세화된다」는 논란에 대해 확실한 공식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400만 농민의 피를 말리고 있는 쌀수매가 역시 WTO핑계만 대며 회피로 일관하고 있으며, 2004년 이후의 쌀개방에 대한 협상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기본원칙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지난 UR협상의 재판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다.

심지어는 협상결과를 예단하고 '이제 쌀도 개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는 등 정부 일각에서 벌써부터 '개방불가피론'으로 몰고가려는 의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지난 UR협상의 실패를 경험삼아 WTO뉴라운드에서는 쌀시장 추가개방을 저지하고 관세감축과 국내보조감축을 최대한 막아내는 등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차기협상에서 마져 실패할 경우 우리농업은 이제 더이상 설 곳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번 각료회의를 마치고 발표될 공동선언문은 향후 협상의 방향을 결정하는 만큼 반드시 UR협상 이행평가와 식량주권 보장, 그리고 이를 위한 국내보조의 지속 등 농산물수입국들의 입장을 주도적으로 반영시켜야 한다. 정부는 WTO 차기 라운드와 관련한 쟁점현안에 대해 우리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완벽한 협상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지난 UR협상의 재판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경주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향후 농민단체는 물론 국내 모든 시민·사회단체와의 굳건한 연대를 통해 정부의 협상과정을 감시하고 촉구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01년 11월 1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