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농업·농촌의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지키겠습니다. <여는 글>
우리 농업·농촌의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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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농연 회원 가족 여러분, 월간한농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이학구입니다. |
올 초 이례적인 가뭄과 더불어, 장마철인 요즘도 이상기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국지성 호우로 인해 농작물들이 침수되고, 일부 지역은 마른장마로 인한 찜통더위로 농작물들이 썩어들어가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우리 농민의 어려움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7월 1일, 정부는 지속해서 떨어지는 쌀값을 잡겠다며 3차 시장격리를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의 7월 5일 자 조사자료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4만 5,000원 선이 무너진 4만 4,851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일시적이고 사후적인 시장격리제를 넘어,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에 대한 방증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신청에 더해,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참여를 공식화했습니다. IPEF는 관세 인하 및 시장개방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FTA와 다르다고 하나, 핵심 의제에 농업 관련 의제가 포함되어 있고, 위생검역(SPS)의 투명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우리 농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8일, 농업계와 일말의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IPEF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에 한농연을 필두로 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와 수산업단체는 공청회장 앞에서 산업통상자원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업계를 IPEF 협상단에 포함하고, 민감한 농·어업분야 의제에 대해서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존경하는 14만 한농연 동지 여러분! 우리 농업이 누란지위의 상황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한농연은 우리 농업·농촌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지키기 위해 농업인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대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7월 7일에 개최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출범식’에 보내주신 성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현재와 미래의 농업을 위해 더욱 정진하는 한농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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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상임대표 이학구)는 6월17일(금)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개최한 농어민단체장 초청 간담회에 참여하여, 올해 극심한 가뭄을 계기로 밭 기반정비를 서둘러야한다고 입을 모으며, 농업용수 공급에 더욱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학구 한농연중앙연합회장은 “올해 가뭄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모내기가 끝나고 모가 잘 자라고 있는 것은 논은 기반정비가 잘 된 덕분이다. 그러나 (농어촌공사가 보유한 저수지의) 저수율이 충분함에도 밭 기반정비가 안 돼 있으니 (밭에는 있는) 물도 못 쓴다”며 “단순히 관정을 이용한 지하수 활용보다는 저수지를 이용해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밭 기반정비가 이뤄지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밭 기반 종합계획을 세워 가뭄 대비는 물론 농산물 생산부터 유통까지 아우르는 시범단지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논과 밭에서 물 걱정 없이 농사짓는 환경은 선진국이 갖춰야 하는 농업의 기초시설로 본다"며, "결국은 물 걱정없는 농사 환경이 되겠지만, 함께 노력하여 시기를 앞당길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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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상임대표 이학구)는 6월 27일(월) 대한민국 국회 정문 앞에서 "쌀값 하락 대책 마련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쌀 3차 시장격리 촉구 및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대응과 관련한 한종협 농정 건의서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학구 한종협 상임대표는 “수확기부터 쌀값 하락세가 이어지며 농가부담이 늘어나면서 3차 추가격리에 대한 농촌 현장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남의 일인 양 이를 지켜보고 있어 240만 농업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면서 “민생안정이라는 명목으로 밥상물가를 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농산물 가격을 낮추려할 뿐 농기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로 고통받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배려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학구 상임대표는 “지난 정부에서 겨우 제자리를 찾은 쌀값이 다시 하락한다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농촌 현장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은 3차 시장격리를 확정짓고 속히 매입에 나서야 하며, 만약 이러한 요구를 무시할 시, 올가을 한종협 소속 60만 회원은 대규모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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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7월4일(월)에 한농연회관 2층 회장실에서 역대 한농연중앙연합회 회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농업분야 주요 현안과 농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역대회장 간담회에는 이홍기 초대회장을 비롯하여 엄홍우 6대회장, 황창주 7·8대회장, 강우현 14대회장, 김준봉 15·16대회장, 김진필 17대회장이 참석했으며, 현 집행부인 이학구 중앙회장, 최흥식 수석부회장, 신현유 정책부회장, 현진성 사업부회장, 최재열 감사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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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7월7일(목) 양재동 aT센터 그랜드홀에서 한농연의 새출발을 알리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출범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1987년 출범한 한농연은 1500여 읍면회와 167개 시군연합회, 17개 시도연합회 등 전국 14만 농업경영인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최대의 농업단체로 성장했으며, 법인 명칭 변경을 계기로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이날 출범식은 1987~2022년까지 한농연의 역사가 담긴 홍보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출범 선포, 기념사 및 축사, 축하떡 컷팅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한농연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학구 한농연중앙연합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국가의 기반이 되는 농업·농촌이 살아나야만 국민 모두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며 “한농연은 농업·농촌을 최일선에서 지켜내는 당당한 영농 주체로, 농산업은 물론 지방농정과 대한민국 농업 발전을 책임지는 살림꾼으로 더욱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지난 35년간 한농연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역할을 당부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한농연은 우리 농업 35년 격변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위기의 순간마다 중심에 있었다”면서 “후계인력 양성의 중요한 정책 파트너로, 새로운 농업·농촌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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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패싱!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졸속 추진 산자부 규탄 기자회견 개최 |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상임대표 이학구)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7월8일(금) 코엑스 컨퍼런스룸 정문 앞에서 "농어업 패싱! IPEF 졸속 추진 산자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종협은 기존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달리 별도의 국회비준을 받지 않는 IPEF 특성상 협상 과정에서 농업분야가 포함되어도 제어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음에도, 농어업계와 어떠한 이해와 동의도 구하지 않는 산자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특히 협상과정에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등 농어업 분야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논의가 본격화될 우려도 있지만 정부에서는 아무런 정보도 공유하지 않고 있는 점에 분개했다.
이날 이학구 한종협 상임대표는 “(IPEF) 가입 의사를 표명하기 전에 농어업계에 충분한 이해와 동의를 구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과정이 모두 생략됐다”며 “뿐만 아니라 IPEF 민관전략회의 출범에도 (농어업계는) 철저히 배제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산자부는 지난 3월부터 IPEF 대응을 위한 민관 TF회의, 민관대책회의, 민관전략회의를 구성·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 회의 어디에도 농어업계가 참여한 적은 없다. 특히 최근에는 경제단체와 IT,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의 업계만 참여한 민관전략회의 1차 전체회의를 열기도 했다.
이학구 상임대표는 “이처럼 불통행정으로 일관하는 산자부의 오만한 태도에 항의 표시로, 우리 7개 농어업인 단체는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소통 부재는 새정부의 국정 운영에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이른 시일 내에 농어업 분야가 협상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하고, 협상단에 농어업계 관계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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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경기도연합회는 7월 6~7일 이틀 동안 화성시 라비돌리조트 신텍스에서 ‘2022 청년농업인 교육’을 개최했다.
2회에 걸쳐 나눠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100명의 청년 농업인들이 참석해 안정적인 농촌정착과 영농기법 및 경영관리 등의 역량 강화를 고취 시켰다.
황병덕 회장은 “경기도 청년농업인들이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최고경영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전문교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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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경기도연합회와 농협중앙회경기지역본부는 6월 23일 일손부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안성시 일죽면 송천리 포도농가를 찾아 일손돕기에 나섰다.
이날 일손돕기에는 황병덕 한농연경기도연합회장, 이재진 농협경기지역본부 부본부장, 고진택 한농연안성시회장, 이영애 한여농안성시회장, 손남태 농협안성시지부장을 비롯한 한농연·농협 임직원 등 40여명이 참여해 조황주(60)씨 6600㎡의 포도밭에서 봉지 씌우기 작업을 도왔다.
황병덕 회장은 “한창 영농철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경기농협과 공동으로 일손돕기에 나섰다”며 “앞으로 수시로 고충을 겪는 농가의 손을 덜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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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경기도연합회는 6월 29~30일 충남 보령시와 전북 부안군 일원에서 ‘2022년 농업경영인 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도 연합회 임원 및 시·군 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한농연경기도연합회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경기도 농업정책 및 활동 방향을 수립하고 민선8기 경기농정 발전방안과 조직위상 강화 등을 모색했다.
황병덕 회장은 “코로나19로 2년동안 갖지 못했던 워크숍을 진행하게 돼 뜻깊다”며 “코로나 19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농촌현장의 위기극복과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 경기도농업경영인들이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서는 오는 8월 한국후계농업경영인전국대회 개최 장소인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일원을 사전답사하고 보령시농업기술센터, 우유창고, 부안 새만금 생태단지 등을 견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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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강원도연합회는 6월 28일(화)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 3층 대강당에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5월 24일(화)에 개최되었던 '선택 2022! 도지사후보 농정비전 발표회'의 연장선으로, 농업농촌이 처한 현실적인 문제와 강원도연합회의 핵심 농정 요구사항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는 중대한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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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정읍시연합회는 7월 7일(목) 11시부터 황토현 어울림센터에서 '27주년 창립기념식 및 제 16회 가족 한마당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행운권추첨, 정읍시립국악단공연, 노래자랑, 명랑운동회 등이 진행되었으며 최재용 부시장과 한농연 전북도연합회장, 시‧도의회 의원, 지역 농협장, 농업인단체, 한농연 회원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오병오 부회장은 “농업인 회원들 간 서로 소통하고 화합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과 가족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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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장흥군연합회는 7월 5일(화) 장흥군농업기술센터에서 "장흥군 신규후계농업경영인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규후계농업경영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한농연 전라남도연합회 강도용회장이 참석했으며, 장흥군청 농산과, 농업기술센터, 축산사업소에서 행사를 후원했다. |
한농연고흥군연합회는 7월 6일(수) 10시에, 포두면 별나로펜션에서 "2022년 한농연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에서는 한농연, 한여농 임원 소개를 필두로, 농업인 안전교육, 웃음치료, 농업인교류센터 법률상담이 이루어졌다. |
한농연경상북도연합회는 6월 28일(화) 17시부터 소노벨 경주 그랜드볼룸에서 "한농연경북 6.1 지방선거 당선자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당선자, 중앙 이학구회장, 농협경북지역본부 금동명 본부장,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하태선 본부장,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동환 지원장, 경북도청 농축산유통국 김종수국장, 도임원, 시군회장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6.1지방선거에서 한농연경상북도연합회는 62명이 출마하였으며, 그 중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 7명, 기초의원 27명등 35명이 당선되는 기염을 토해냈다. |
한농연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는 6월24일(금)부터 6월 26일(일)까지 사흘간 경기도 평택시와 수원시에서 제주 농산물을 알리는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 한마당"을 진행했다.
한농연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는 경기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매장 등에서 도시민들을 상대로 제주 농산물에 대한 설명이 담긴 리플렛과, 하우스 감귤, 단호박, 초당옥수수 등 농산물을 나누어주며, 제주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안재홍 회장은 “경기지역 도시민 소비자들에게 청정 제주의 농·특산물과 효능 등을 설명하는 등 교류의 기회를 가졌다”며 “제주 농·특산물의 인지도를 높여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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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대전광역시연합회는 7월 5일(화)에 대전 서구 원정동일원에서 "대전시민과 함께하는 사랑의나눔 감자 수확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4월 5일(화)에 동지역에서 어려운 가정 및 독거노인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전달을 목적으로, 약 500평에 감자심기 행사를 진행한것에 대한 연장선이었다.
이날 행사에는 한농연대전광역시 임직원 및 회원들을 비롯하여 대전농협, 고향주부모임,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이 함께했으며, 감자 총 1,000kg을 수확하여 무료급식소 등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재균 회장은 "지난해 김장김치 나눔 행사에 이어 이번 감자 나눔 행사가 지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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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부산광역시연합회는 7월8일(금)부터 7월9일(토) 양일간 부산일대로 한농연광주광역시연합회를 초대하여 "영·호남(부산·광주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 자매결연 행사"를 개최했다.
자매결연 행사는 우리 농업의 희망, 도시근교 농업인의 발전과 부산 광주 후계농업경영인들의 영호남 화합을 위하여 개최되었으며, 회원단합대회, 수력원자력 고리본부 견학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
한농연울산광역시연합회는 6월22일(수)부터 7월11일(월)까지의 기간동안 8회에 걸쳐 한농연 회원 및 일반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2년 농업인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했다.
해당 워크숍에서는 ▲농업인 소득 발전방향 모색 및 건강한 농업인 교육, ▲농업인 조직운영 역량강화 교육, ▲로컬푸드의 이해, ▲생산품 상품화 교육, ▲농업경영교육, ▲농업단체 임원 및 회원 혁신교육 등을 진행했다. |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우리 농업은 어디에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강성필 대외협력실장
최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이하 IPEF)관련 기사들이 언론매체, 뉴스 등을 통해 연이어 보도 되고 있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 공동 번영과 새로운 통상규범을 정립한다는 취지로 출범한 경제협력 플렛폼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을 포함해 총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 참여국 :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도, 피지
IPEF는 지난 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출범에 대한 공식적 제안을 하면서 논의가 가속화 되었으며, 올 해 2월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면서 출범을 공표하였다. 미국과 IPEF 참여국을 중심으로 역내 공급망을 재구축하고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감축하겠다는 게 핵심적인 목표로, 사실 상 주도국인 미국의 중국 견제 목적이 상당히 투영된 경제협력체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 해 3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IPEF 민관 TF 회의’에서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지난 5월 23일 현 정부는 한국의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그리고 지난 7월 8일 공청회 절차를 마무리 하는 등 IPEF에 대한 후속작업들을 일사천리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IPEF는 크게 ▴무역, ▴공급망,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4개 핵심 분야 내에서 다양한 의제들을 다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중 농업분야 의제는 ▴무역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과 농업제도, ▴공급망 분야에서 식량 공급망 협력, ▴인프라 분야에서 농촌 탈탄소 등으로 압축되고 있다. 이중에서 우리 농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야가 바로 농업 제도 분야다. 동식물 위생검역(SPS)규정의 투명성과 식품안전․동식물건강 보호를 위한 과학과 위험에 기반한 규범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IPEF가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을 목표로 한 관세인하 등의 시장접근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인 FTA와는 별개의 형태로 간주하고 있으나 동식물 위생검역(SPS), 즉 비관세장벽이 완화되어 신선농산물을 포함한 수입농산물 잠식이 현실화 될 경우 전통적 FTA와 다를 바 없이 농업분야에 큰 피해를 야기할 것이 기정사실이다. 농업계의 이러한 우려는 비단 통상분야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 기조 속에서 나오는 논리가 아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는 관세인하 등의 시장 접근 규정이 포함되지 않은 IPEF가 CPTPP를 대체 할 수 있는지와 경제협력체로서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일례로 미국산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IPEF에 시장접근 규정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연서에 미국 하원의원 87명과 상원의원 24명이 동참한 사실만 보더라도 주도국인 미국 내부에서도 해당 건과 관련한 갈등양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의회의 승인 없이 신속히 추진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시장접근 규정이 당장은 포함되지 않더라도 정권 교체 시 자국 내 정서와 정치적 지형 변화에 따라 번복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이처럼 농업분야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CPTPP 추진 과정과 마찬가지로 우리 농업계는 찾아볼 수 없었다. 농업부문의 시장개방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관세인하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농업계의 의견을 들으려는 노력조차 않은 것이다. 경제 단체와 주요 업종별 협회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IPEF 민․관 전략회의’에 농업계가 배제된 것도 같은 의도다. IPEF를 비롯한 대외협상에서 농업분야는 “주고받기 식” 타협의 희생양이었다. 다른 나라의 공산품 시장을 조금이라도 더 빼앗기 위해 우리 농축산물 시장을 그만큼 내어줬다. 반도체ㆍ자동차ㆍ에너지 업계를 환대하는 동안 5천만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부분은 철저히 소외되어 왔음을 모르는 이가 있을까. 전쟁과 기후위기로 인해 전 세계는 자국의 식량안보와 자급률 향상을 최우선의 정책과제로 삼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자국의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과 농촌을 활성화 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분주하다. 쌀 자급국이었던 필리핀과 아이티가 식량주권을 포기하고 마주했던 처참한 과거를 우리 통상당국이 이제라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일이 없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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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불안 해소를 위해 신속히 원 구성 마무리하라! |
- 국회 공백에 따른 민생 불안 책임 갖고, 여야 모두 한 발 물러서 협의 이뤄내길 -
1.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차질을 빚으며 국회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21대 전반기 국회가 지난 5월 29일 종료됐음에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간 대립이 3주째 이어지며 사실상 국회 활동이 마비되었다. 저성장 소비자 물가상승으로 민생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밥그릇 싸움이 계속됨에 따라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2. 실제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4%(전년 대비)에 달한다. 여기에 정부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소비자 물가가 더욱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국민 부담이 늘고 있는 가운데 농업분야도 각종 현안 처리가 늦어지며, 240만 농업인의 근심이 깊어지는 중이다. 3. 현재 농업분야는 극심한 가뭄에 더해 인건비·농기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 유례없는 쌀값 하락,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및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가입 등 각종 현안이 즐비하다. 여기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및 농축협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세 비과세,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등 농업·농촌 관련 주요 조세특례 항목의 일몰이 올해 도래한다. 이 때문에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남의 일인 양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어, 이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4. 이처럼 국회 공백에 따른 피해는 오롯이 240만 농업인을 비롯한 국민들의 몫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조속한 시일 내에 원 구성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도 여야 간 대립이 계속된다면 양쪽 모두 민생 파탄에 따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특히 현 야당의 경우 1년 전 상임위원장 배분 과정에서 합의한 후반기 원 구성안을 번복할 시 국민 신뢰 하락이 불가피함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집권 여당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불필요한 정쟁을 삼가고, 협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2년 6월 20일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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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 협의없이 IPEF 공청회를 추진한 산업통상자원부를 규탄한다!
- 세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농업인 목소리를 경청하라! -
1. 정부는 7월 8일(금) 오후 3시,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이하 IPEF)관련 공청회를 진행한다. IPEF는 인도·태평양 국가를 대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협력체로 시장개방을 목표로 하는 전통적인 FTA와는 달리 새로운 통상의제(디지털 무역, 탈탄소화, 노동·환경 등)에 대한 경제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IPEF의 핵심 의제 내에 농업관련 의제가 포함되어 있고 위생검역(SPS)의 투명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RCEP, CPTPP에 이어 우리 농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 현재까지 알려진 바 대로면 IPEF는 △무역, △공급망,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등의 4대 분야 내에서 다양한 의제를 다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중 농업관련 의제는 △무역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과 농업제도, △공급망 분야에서 식량 공급망 협력, △인프라 분야에서 농촌 탈탄소 등으로 압축되고 있는데,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위생검역(SPS)규정의 투명성에 기반한 관련 규범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3. 무엇보다 지금까지 꾸준히 농산물 추가개방을 요구해 온 미국이 IPEF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농업계의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실제로 미국 의회 내에서는 상·하원 의원 다수가 미국산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IPEF에 시장접근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정치 지형 변화에 따라 IPEF가 어떠한 목적과 형태를 가지고 출범될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4. RCEP, CPTPP 등 지금 우리 농업계는 거대한 통상 환경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우리 농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현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IPEF는 지난해 10월 구상 논의 이후 큰 틀에서의 간단한 정보만 있을 뿐, 공청회가 개최되는 상황까지도 어떠한 세부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산자부는 농업계와의 어떠한 사전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추진했다. 어떠한 정보도 없는 공청회에서 무슨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관련 업계의 의견을 묻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공청회가 어느 순간부터 형식에 불과한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있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5. 여러 정황상 동식물 위생·검역조치(SPS)완화가 예상되고, 농업분야 의제가 쟁점이 되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관련한 세부 정보를 농업인에게 빠르게 공개해야 한다. 앞으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와 240만 농업인은 IPEF 진행 과정에서 국익에 우선하되 우리 농업 분야의 예상 피해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엄중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2년 6월 24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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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하여 통상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라!
- 통상 피해산업인 농업은 배척하고 산업계만 치중하는 산자부는 각성하라! -
1.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이하 IPEF)관련 공청회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지난 3월부터 통상분야 최대 피해산업인 농업계를 패싱한 채 업계와 경제단체 중심으로 민관TF회의, 민관대책회의, 민관전략회의 등을 구성․운영해 왔다. 2. 또한 최근 민관전략회의 출범 보도자료를 통해 제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별 대응방향을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 협회 관계자, 민간전문가와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여전히 우리 농업계는 제외의 대상이다. 푸드시스템, 농업제도, 농촌 탈탄소를 포함해 동식물 위생검역(SPS) 규범 마련 등 IPEF 핵심 4대 분야에 포함되는 민감한 농업통상 의제가 있음에도 농업계는 원천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3. 이렇듯 산자부는 반도체ㆍ자동차ㆍ에너지 업계를 환대하는 동안 5천만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부분은 철저히 외면해왔다. 특히 IPEF가 기존 양자ㆍ다자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농업부문의 시장개방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관세 인하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농업계 의견을 들으려는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 RCEP, CPTPP 추진과정과 마찬가지로 농업계는 또다시 패싱된 것이다. 4. IPEF를 비롯한 대외협상에서 공산품은 창, 농축산물은 방패로 분류된다. 다른 나라의 공산품 시장을 조금이라도 더 빼앗으려면 우리 농축산물 시장을 그만큼 내줘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산업계의 이익만을 다루는 산자부가 협상을 주도하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주요 농축산물은 매번 협상 막판에‘주고받기 식’타협의 희생물이 됐다. 상대국의 공산품 시장을 조금이라도 더 열려는 협상 책임자들이 농업계의 의견을 배제한 채 결정해버린 탓이다. 5.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옛말이 있듯 산자부는 제조업계의 이익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부처ㆍ업종 간 이견을 세세하게 조정해야 하는 통상업무를 제조업계를 대변하는 데에만 급급한 산자부에 더 이상 맡길 수 없다. 적어도 비가 오면 소금장수 아들을 걱정하고, 해가 쨍쨍하면 우산장수 아들을 걱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외교부로 통상기능을 이관할 것을 240만 농업인은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6월 28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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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산 쌀 3차 추가 시장격리 결정 환영!
- 신속히 세부 매입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격리곡 매입에 나서길 - 1. 정부는 금일(07.01) 쌀 시장 안정을 위해 2021년산 쌀에 대해 3차 시장격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 60만 회원은 현장의 요구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직접 행동으로 보여준 정부와 여당의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2. 정부는 지난해 초과생산량 27만 톤에 대해 올해 초부터 2차례(2월, 5월)에 걸쳐 시장격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풍작에 더해 소비부진 등으로 산지유통업체 재고가 늘며, 쌀값 하락세를 잡기에 역부족이라는 평이 많았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6월 25일 기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20kg당 4만5215원으로 수확기(5만3535원) 보다 15.5% 하락하였다. 단경기 쌀값 하락은 2022년산 신곡 가격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한종협을 비롯한 범 농업계는 추가 시장격리 필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해 왔다. 3. 실제 한종협은 지난 6월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대적으로 3차 추가 시장격리를 주장하였으며, 여당 지도부를 찾아 건의문을 전달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농업인의 고통 경감을 위해 반드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 농기자재 가격, 인건비 상승 등으로 농가 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240만 농업인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쌀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엿 보이는 대목이다. 4.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2021년산 쌀 10만 톤에 대해 추가 시장격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쌀값이 안정세로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한종협은 다시 한 번 당정의 결정에 환영의 박수를 보내며, 여기에 더해 마지막까지 농업인과 한 목소리를 내어준 야당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이다. 앞으로도 농업·농촌·농업인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음을 인지하고 각종 농정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아울러 정부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신속히 세부 매입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격리곡 매입에 나서길 당부하는 바이다.
2022년 7월 1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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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소유할수 있는지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주유소 영업은 하지 않으면서 주유소 부지를 소유할 수 있는지요? <의견> 1) 농업법인의 사업목적은 농업 및 그 부대사업입니다. 따라서 주유소 부지는 사업목적(농업)에 합당한 토지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취득, 소유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2)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농업법인이 경영상 판단에 의하여 농업법인의 명의로 주유소 부지를 취득하거나 소유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3) 가령, 농업법인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채무를 대신하여 주유소 부지를 대물변제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각종 세금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주유소 부지를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그러나 (경위야 어찌되었든), 농업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취득, 보유하는 것은 법인의 사업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이는 즉시 처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일 관할 시군구청의 실태조사에 적발될 경우, 부동산업을 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명의신탁된 종중 소유의 농지, 명의자 사망 후 상속 관련
저희 종중의 종답(농지)이 있습니다. 이 종답은 종중 어른 두 분과 저희 아버님, 이렇게 총 세 분의 공동 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종중 어른 세 분의 명의로 명의신탁된 농지임). 그런데 최근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 지분 3분의1을 상속받아 등기하려 하는데, 이런 경우 절차가 어찌 되는지요 <의견> 1) 상속인이 민원인 1인이라면, 민원인이 선친의 3분의 1 공유지분을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따라서 선친 명의 3분의1지분은 민원인이 단독으로 상속등기절차를 밟아 등기를 하면 됩니다. 2) 그런데, 만일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모친도 있고, 민원인의 형제들도 있다면),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즉, 민원인을 단독상속인으로 하는 분할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합니다(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그리고 그 후 분할협의에 의한 상속등기절차를 거쳐, 민원인 앞으로 등기가 될 것입니다. 3) 민원인이 선친의 3분의1지분을 상속받아 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땅은 여전히 종중의 소유이므로 민원인과 종중 사이에서는 명의신탁관계가 유지될 것입니다. - 경계다툼, 길싸움
약 7-8년에 도로에 접한 농지와 대지를 취득했는데, 우리 땅 뒤에는 공장 건물이 있습니다. 그 공장 사람들은 예전부터 있었던 출입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몇 몇 공장사람들은 자꾸 제 땅을 이용하여 출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의견> 1) 우리 땅이 지적도상 도로가 아닌 단순한 농지, 대지라면 타인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표지도 설치하고 또한 펜스를 치는 등 토지 출입을 금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또는 공장측과 토지 사용에 대한 협의를 하되, 정당한 사용료를 받고 토지출입을 허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아무튼, 공장 사람들이 민원인의 사유지를 허락도 받지 않고 출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단호하게 출입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제 땅의 묘목을 훼손한 자를 경찰서에 재물손괴로 고소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그 사람이 제 묘목을 훼손한 것이 분명한데 증인이 없고, 그 사람이 잡아떼니 경찰이 무혐의처분을 한 것 같습니다. 그 후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견> 1) 경찰의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에 대하여는 그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렇게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에서 다시 조사 및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증인이나 증거가 없다면, 검찰에서도 달리 판단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작물 훼손에 대한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만일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이웃한 농지가 무단으로 방치되면서 우리 땅에 피해를 줄 경우
우리 땅(밭)과 바로 인접한 옆 땅은 오랜 기간 경작을 하지 않아 아카시아 나무 등 잡목과 잡풀이 무성합니다. 아카시아 나무의 나뭇가지가 우리 땅으로 넘어와서 자르고 싶은데, 옆 땅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 소유자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반송되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우리 땅으로 넘어온 옆 집 땅 아카시아 나무의 나뭇가지를 잘라도 되는지요? <의견> 1) 우선, 그 옆집 땅이 지목상 농지라면(즉, 전, 답, 과수원이라면), 시군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시군청에서 그 땅의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농지로의 원상회복 명령을 하라고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즉, 그 옆 땅이 농지라면, 농지로써 이용되어야 하는데 오랜 기간 방치된 것은 농지법상의 농지이용의무 또는 보전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되므로 시군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 아울러, 현재 옆 집 땅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가지가 우리 땅으로 넘어 왔다면, (현재, 땅 소유자가 연락이 되지 않고 있고, 내용증명도 반송되어 왔으므로), 경계를 넘어온 나뭇가지는 민원인이 직접 잘라도 될 것입니다. - 농산물 대금을 못 받은 경우, 필요한 조치
우리 마을 13가구가 어떤 유통상에게 농산물(배추)을 공급했는데, 총 5천만원 가량의 농산물 대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유통상은 말로는 “준다, 준다”고 하는데, 계속 대금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견> 1) 우선, 유통상을 직접 만나서, 언제까지 대금을 지급할 것인지 확답을 받고,그에 대한 각서, 약정서 등 서류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만일, 유통상이 확답을 하지 않거나, 또는 대금 지급각서나 약정서를 작성해 주지 않으면, 가급적 조속히 유통상을 상대로 민사소송(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유통상의 부동산, 예금 등에 미리 가압류를 해 두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판결을 받은 후에도 유통상이 임의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경매, 압류 등)을 통해 강제로 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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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가격 평년 대비 상승 전망 - 7월 출하량 노지봄 저장 및 여름(고랭지)배추 출하 감소로 평년 대비 6.3% 감소 전망
- 7월 가격 평년(7,550원) 대비 상승한 10,500원/10kg(상품) 내외 전망
- 가을배추 재배의향면적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5.6%, 6.3% 감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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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가격 평년 대비 상승 전망 - 7월 출하량 노지봄 및 준고랭지1기작 무 출하 감소로 평년 대비 8.8% 감소 전망
- 7월 가격 평년(11,580원) 대비 상승한 14,000원/20kg(상품) 내외 전망
- 가을일반무 재배의향면적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3.6%, 2.4% 감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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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가격 평년 대비 상승 전망 - 7월 출하량 노지봄 및 저장 당근 출하 감소로 평년 대비 5.3% 감소 전망
- 7월 가격 평년(27,950원) 대비 상승한 37,000원/20kg(상품) 내외 전망
- 가을당근 재배의향면적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3.1%, 21.1% 감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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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가격 평년 대비 상승 전망 - 7월 출하량 봄 및 준고랭지1기작 양배추 출하 감소로 평년 대비 6.8% 감소 전망
- 7월 가격 평년(4,470원) 대비 상승한 6,000원/8kg(상품) 내외 전망
- 가을양배추 재배의향면적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6.7%, 2.2% 감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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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가격 평년 대비 높으나 전월과 비슷할 전망 - 2022년산 중만생종양파 생산량은 평년보다 22% 감소한 94만 1천 톤 내외로 전망
- 2022년산 양파 입고량은 중만생종양파 생산량 감소로 평년보다 7∼9% 적은 62만 1천∼ 63만 7천 톤 내외 추정
- 7월 양파 평균 도매가격은 양파 생산량 감소로 평년 대비 높으나 전월과 비슷한 1,350원/kg 내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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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가격 평년 대비 높으나 전월과 비슷할 전망 - 2022년산 마늘 생산량은 평년 대비 13% 적은 29만 1천 톤 내외로 전망
- 2022년산 난지형 마늘 입고량은 생산량 감소로 평년 대비 13∼15% 적은 9만 1천 ∼ 9만 3천 톤 내외 추정
- 7월 깐마늘 평균도매가격은 생산량 감소로 평년 대비 높으나 전월과 비슷한 8,500원/kg 내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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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가격 전월과 비슷할 전망 - 6월 말 기준, 국내산 건고추 재고량은 평년보다 많은 1만 톤 내외 추정
- 2022년산 건고추재배면적 실측결과, 전년 및 평년 대비 11%, 3% 감소한 29,622ha로 집계
- 7월 화건 상품 600g당 평균 도매가격은 전월과 비슷한 11,000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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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가격 전년 대비 상승 전망 - 7월 대파 출하량은 출하면적과 단수 감소로 전년보다 21% 적을 전망
- 7월 상품 kg당 평균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은 1,700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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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감귤,복숭아,샤인머스캣가격 전년대비 하락 사과,캠벨얼리,거봉은 상승 - 사과(후지)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23,700원) 대비 상승한 35,000∼40,000원/10kg
- 사과(쓰가루)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35,100원) 대비 상승한 35,000∼39,000원/10kg
- 배(신고)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84,900원) 대비 하락한 62,000∼67,000원/15kg
- 감귤(하우스)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22,100원) 대비 하락한 18,000∼22,000원/3kg
- 포도(캠벨얼리)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25,900원) 대비 상승한 26,000∼30,000원/3kg
- 포도(거봉)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21,800원) 대비 상승한 23,000∼27,000원/2kg
- 포도(샤인머스캣)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42,600원) 대비 하락한 36,000∼40,000원/2kg
- 복숭아(백도)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22,100원) 대비 하락한 16,000∼20,000원/4kg
- 복숭아(선프레)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20,400원) 대비 하락한 14,000∼18,000원/1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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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과일류 생산량 전망 - 사과 생산량은 재배면적 증가하였으나, 후지 해거리로 단수 감소하여 전년과 비슷
- 배 생산량은 단수 증가로 전년 대비 18% 증가 전망
- 감귤(노지온주) 착과수는 서귀포 지역 해거리로 전년 대비 감소
- 포도 생산량은 재배면적 및 단수 증가로 전년 대비 13% 증가 전망
- 복숭아 생산량은 재배면적 및 단수 증가로 전년 대비 7% 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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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계풋고추, 오이, 애호박, 참외 가격 전년 대비 상승 - 일반토마토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16,000~18,000원/10kg
- 대추형방울토마토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8,000~10,000원/3kg
- 참외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 대비 상승한 21,000~23,000원/10kg
- 수박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2,000~2,200원/kg
- 청양계풋고추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 대비 상승한 48,000원/10kg 내외
- 오이맛고추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34,000원/10kg 내외
- 파프리카(빨강) 가격은 전년 대비 하락한 14,000~16,000원/5kg
- 애호박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 대비 상승한 18,000~20,000원/20개
- 백다다기오이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 대비 상승한 55,000원/100개 내외
- 취청오이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 대비 상승한 27,000원/50개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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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일반토마토·오이맛고추·파프리카 정식면적 전년 대비 증가
- 7월 대추형방울토마토·수박·청양계풋고추·애호박·오이 정식면적 전년 대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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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고랭지감자생산량 전년대비 증가 전망 - 2022년 고랭지감자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감소했으나, 6월 적절한 강우 확보 등으로 생육이 양호하여 전년 대비 증가 전망
□ 7월 수미 가격 3만 7천 원 내외 전망 - 고랭지감자 출하량 증가에도 비중 큰 노지 봄감자 출하량 전년 대비 감소 영향
□ 2022년 가을감자재배의향면적 전년 대비 증가 전망 - 2022년 가을감자 재배의향면적은 전년 대비 2% 증가 전망
- 전년도 출하기 가격 상승 및 향후 수익성 기대로 전년 대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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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23년 세계 주요 곡물 수급 여건 전월 대비 밀·옥수수 기말재고율 상승, 콩·쌀 하락 전망
□ 2022년 3/4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 전 분기 대비 3.7% 하락 전망
□ 2022년 3/4분기 곡물 수입단가지수 전 분기 대비 상승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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