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2023년산 쌀 생산량와 수요량 등을 계산했을 때 초과량은 9만5000톤으로 분석하고 있다. 생산량의 2.6% 정도다. 올해 기상은 생산에 유리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5월까지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피해가 많았고, 일조도 상당히 안 좋아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도정을 하다 보면 수율도 많이 안 나온다고 한다. 현재 다수확 품종들이 점점 줄고, 고품질 쌀 재배 쪽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일 때 정부가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미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과잉이 크지 않으니 현재 시장격리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과거에는 시장에 물량이 많거나 재고가 많이 넘어오거나, 아니면 풍년이 들어 물량이 시장에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과도할 경우에는 격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올해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다만 11월 25일자 산지 쌀값이 중요할 것 같다. 11월 25일자도 쌀값이 지속 하락한다면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런데 과거처럼 과도하게 시장격리를 하게 될 건지,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할 건지 그것은 재정당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밝힐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수확기 이후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쌀 수급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떤 방식으로 쌀 수급을 안정시켜 나갈 것인지, 그리고 쌀 농가 소득은 어떻게 담보할지 고민하고 있다. 먼저 정부 정책의 시차 문제가 있다. 현장에서는 8월부터 작황의 감이 오고, 9월부터 수확에 들어간다. 그러나 통계청에서 쌀 생산량은 11월 중순에 나오고, 이를 토대로 정부 대책이 나온다. 시차의 문제가 생기는 지점이다. 농진청과 농경연의 쌀 단수 추정치도 각기 다르고, 통계청마저도 예상 생산량과 최종 생산량 간 차이가 크다. 때문에 현장에선 통계청 발표를 불신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오차들을 분명히 잡아야 한다. 이 두 가지로 인해 현장에서는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쌀 수급 정책을 선제적으로 하되 빅데이터나 AI(인공지능) 등 과학에 기반해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사후에 시장격리하는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 내년부터 실시간 작황조사를 기반으로 중간에 수급을 조절하는 시도를 해보려고 한다. 8월말 정도면 그 해에 면적과 작황을 예측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완충 물량(벼 용도 전환)을 정해놓고 최종 생산량이 나왔을 때와 비교해 밥쌀용이 부족하다 싶으면 밥쌀용으로 방출을 하고, 밥쌀용이 넘친다면 사료용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그러면 사후에 시장격리하는 물량은 거의 없어질 수 있지 않겠냐는 구상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저희가 재정당국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세워 놨다. 여기에, 농경연의 쌀 수급예측 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과 농진청의 작황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예산을 편성해 내년부터 쌀 수급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쌀 수급 관리 시스템에서 생산과 관련된 데이터는 물론, 비료와 농약 판매량, 종자 보급량 등의 데이터까지 분석한다면 더 정확한 정보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과학적 수급 관리를 해나간다면 수확기 이후 쌀값도 충분히 안정시켜 나갈 수 있고, 역계절 진폭도 안 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유통의 경우 농협하고 민간RPC의 재고량 파악을 하는데, 그 외에 전국 2000여개의 임도정 공장 재고량은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추가적으로 조사해 과연 국내 시장에 쌀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수집할 계획이다. 쌀 수요도 통계청이 매년 1월에 발표하는 것만 기대고 있다. 사실 마트의 포스 데이터, 외식업체 등의 데이터를 모아보면 저희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쌀과 관련된 데이터를 모두 모아놓는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 볼 계획도 있다.

끝으로 정부는 올해 수확기 쌀값 20만원을 최대한 유지할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쌀 수급을 안정화시켜 나가겠다.

# 종합토론

▲유광연 전 한농연중앙연합회 감사=20여년 전 쌀값이 17만원이었는데, 지금은 비료, 농약, 인건비 등은 300~1000%까지 올랐다. 정부가 비료가격을 일부 지원하지만 조합원 할당 물량만 받는 등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인데, 소득도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 평균 경작 면적은 1.5ha로, 매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연간 순이익이 1200만원 정도된다. 본인 소유의 4500평 농사를 짓는 농민이 최저임금의 50~60% 벌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셈이다. 절반이 넘는 임차농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열악한 실정이다. 정부는 직불제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은 갑을관계로 실제 농사짓는 사람에게 온전히 직불금이 돌아가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쌀값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해 시장격리 등 쌀값 안정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책적으로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하고 있는데, 쌀 농가들은 규모가 있다 보니 파급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 작물 전환 시 해당 품목의 연쇄적인 가격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을 함께 고민해 줬으면 한다.

▲문병완 농협RPC전국협의회장=농협RPC는 현재 우선 지급금을 평균 6만원 정도, 일부에선 6만5000원까지 올려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쌀값이 떨어지고 있고, 농협중앙회에서 3000억원의 매입자금을 지원해 농협RPC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고 있는 상황이다. 양곡관리법을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지금처럼 쌀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러한 시그널을 주면 쌀값이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쌀의 유통구조도 다양했고, 농가와 소비자가 보관하는 쌀도, 정부가 갖고 있는 쌀도 많았다. 그런데 지금은 농협RPC가 보관하는 비중이 늘어나다보니, 결국에는 대형유통업체에 휘둘리는 상황이 됐다. 현재 정부가 통합RPC 등 RPC 육성 정책을 펴고, RPC들이 농가 매입 방식을 채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러한 상황을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여야 입장 때문에 논의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다시 말해 농업계가 중지를 모아 합리적인 개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박승석 당진해나루쌀조공법인 대표=최근 쌀값 하락을 실감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단경기에는 가격이 회복된다는 걸 대부분 알고 있다. 경험에 비춰보면 정부 통계도 거의 맞아 떨어진다. 그럼에도 저가에 쌀을 파는 이유는 재고를 털어내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당연히 수확기에는 쌀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RPC의 적자가 커진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수확기 이후에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 올해 수확기를 보면 볏값이 40kg 기준 6만원 정도에서 7만2000원까지 올랐다. 그러다보니 대부분 정부가 공매를 할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 산물벼의 경우 정부가 12만톤을 12월에 가져간다고 했는데, RPC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12월이면 영하 10도까지 떨어져 다 얼어서 문제가 된다. 정부가 확실하게 시장 방출은 없다고 발표하고, 3~4월에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쌀값 20만원 유지를 위해선 최소한 농협이나 민간RPC가 갖고 있는 물량을 정부가 적정한 가격에 인수를 할 테니 절대 쌀게 팔지 말라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

▲이재갑 대한곡물협회 상무=민간RPC는 브랜드파워, 유통망이 확보된 농협RPC보다 경영이 어렵다보니 최근 10년간 23개소가 문을 닫았다. 이 가운데 민간RPC는 벼 매입자금, 공공비축미곡 산물벼 매입 시 보증보험을 활용하는 경우 활용금액의 1% 이상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고, 쌀산업기여도 평가에서 통합RPC로 인정을 받기도 어려워 경영에 애로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쌀산업기여도 평가 기준을 개선해 민간RPC지원도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 아울러 정부가 RPC 등 산지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미곡 경쟁입찰 매입·판매의 낙찰자 선정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매입할 경우에는 예정가격보다 낮은 응찰자 중 최저가 순으로 결정하고, 판매할 경우에는 예정가보다 높은 응찰자 중 높은 가격 순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정책효과가 반감된다. 따라서 예정가격에 가장 근접한 응찰자를 선정하거나, 매입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 응찰자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가격에 가장 근접한 응찰자로 선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장재기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재배생리과장=농진청의 작황 예측은 정확도도 중요하지만 보다 빨리 예측량을 산정하는 적시성에 더 무게를 두고 실시해왔다. 이는 통계청이 6300여 농가 표본을 조사해 작황을 예측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결과가 나오기 힘든 사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지만, 예측 시점이 빠를수록 예측 정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에는 정부의 선제적 쌀 수급 정책 전환 논의에 따라 농진청은 쌀 수량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첨단기술을 도입한 쌀 작황 정보 예측 고도화 사업을 내년부터 4년 동안 수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6개 작황 조사 지역에 타워형 영상취득 장치를 설치했는데, 인공지능으로 수량과 관련한 다양한 형질들에 대한 성적을 원격·비파괴적인 방법으로 실시간으로 취득할 수 있었고, 향후 발전 가능성을 확인했다. 또한 디지털 영상 장치를 타워형으로 설치할 경우 비용이 저렴하고, 매일 데이터 영상을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AI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육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허용준 농협경제지주 양곡사업부장=농협 수매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지난해는 약 166만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44% 정도를 농협이 매입했는데, 올해는 농협 쏠림이 심화되면서 전체 생산량의 50%를 넘게 매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농협이 재고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쌀값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럼에도 농협은 농가가 출하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전량 수매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지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수확기 쌀값이 쌀 농가의 농업 소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투매나 저가 판매로 쌀값이 폭락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올해는 2조2000억원의 벼 매입 자금에 긴급하게 3000억원을 추가 편성해 특별 지원함으로써 쌀값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협은 원활한 벼 수매와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를 믿고 협조하면서 농가 소득 지지에 나서겠다.

▲승준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물경제연구실장=최근 쌀값 하락은 산지유통업체의 벼 매입량이 전년보다 늘어나 재고 부담이 커지면서 불안심리가 확대됐고, 일부 업체를 중심으로 저가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3년산 쌀 과잉 물량은 9만5000톤으로 추정되지만, 신곡을 당겨먹은 물량 약 5만톤, 정부의 산물벼 12만톤 전량 인수 및 피해 벼 매입 계획을 고려하면 일부 상쇄되어 공급 과잉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투매와 저가 출하 자제가 필요하다. 금년의 경우 수확기 쌀값 20만원에 대한 농가의 기대는 물론, RPC를 비롯한 산지유통업체들은 쌀값이 20만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벼 매입을 하고 있다. 따라서 수확기 이후 쌀값이 과도하게 하락하지 않도록 소비지 쌀값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대형유통업체의 할인행사 자제가 요구된다. 중장기적인 쌀값 안정은 쌀에 편중된 농업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가격이 시장에 의해 결정됨으로써 가능하다. 이에 쌀 생산유인을 줄이고 타작물 재배를 확대하는 동시에 신규 수요 창출을 포함한 수요 확대 정책을 추진해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완화가 요구된다.

▲김종인 인천대학교 교수=2023년산 쌀 생산량은 370만2000톤으로 정부가 발표한 신곡 수요량(360만7000톤) 대비 9만 5000톤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생산량 대비 2.6%가 많은 수준이다. 다만 시장격리 조건은 충족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금년 공공비축물량이 전년 대비 5만톤이 적은 40만톤이고, 신곡 수요량이 정부 발표 대비 더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시장에서 체감하는 과잉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3년산 쌀값은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비축 산물벼는 정부 인수를 통해 시장의 물량 부담을 경감시켜 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수확기에 금년과 같은 급격한 하락세를 경험한 해는 대부분 단경기까지 가격 하락세가 이어져 역계절진폭이 발생한 해가 많았기 때문에 현재 가격 하락세가 단경기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실제로 금년과 같은 가격 하락세를 나타냈던 2013년산과 2014년산의 경우 모두 시장격리를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4.5%의 역계절진폭을 기록한 바 있기 때문이다.

12월 가격 전년 대비 하락

태풍 피해 있던 전년 대비 겨울당근 생산량 크게 늘어나면서 출하량 65.5% 증가

12월 가격 전년 대비 하락,

평년 대비 상승, 전월과 비슷 전망

2023년산 양파 재고량(11월 말 기준)은 전년보다 7% 많으나, 평년 대비 9% 적은 33만 톤 내외 추정

12월 가격 전년 및 평년 대비 상승

전월과 비슷할 전망

2023년산 건고추 재고량(11월 말 기준)은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3%, 10% 적은 1만 6천 톤 내외 추정

12월 화건상품 평균 도매가격은 2023년산 생산량 감소로 전년 및 평년 대비 높지만, 전월과 비슷한 13,500원/600g 내외 전망

□ 2023년산 수확기 쌀 가격 전년 대비 상승 전망

□ 2023년 가을감자 생산량

전년 대비 감소 전망

□ 2023년 감자 총 공급량

전년 대비 증가 전망

□ 12월 수미 가격

36,000원/20kg 내외 전망

□ 2024년 시설 봄감자 재배의향면적

전년 대비 증가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