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올해만 두 차례 전기요금 인상을 강행하며 모든 계약 종별 요금을 1kWh(킬로와트시)당 12.3원씩 인상했다. 그 결과, 지난 1월 대비 농사용(갑) 전기요금은 74.1%, 농사용(을)은 36% 폭등했다. 농사용 전기요금 폭탄에 가뜩이나 생산비 증가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농가들의 직․간접적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한농연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한전은 지난 1973년 이후 현재까지 주택용․산업용․농업용 등 6개 분야에 대해 ‘용도별 차등요금제’를 주요 전기요금제도로 활용해 오고 있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개방 확대에 대응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적으로 우리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한전 홈페이지에도 그 시행취지가 농어민 보호 등 국가의 각종 정책요인을 반영한다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3. 그런데도 한전은 용도별 차등요금제를 철저히 외면하고 연료비 연동제를 근거로 들며 단가가 모두 다른 계약 종별 요금을 동일하게 인상시켰다. 전력량 요금 뿐 아니라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도 전력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작물생육의 필수 조건인 농사용 전기 사용량을 뜻대로 줄일 수 없는 농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이 아닐 수 없다. 이대로라면 막대한 농업생산비로 인해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4. 스마트농업, 탄소중립 등 정부 주도의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농업분야 에너지 체제 전환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은 정부 정책과도 역행하는 것임을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14만 한농연은 농사용전기 가격 인상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농사용전기 도입의 목적과 취지를 감안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11월 18일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민‧관 협치 기구로써 역할 다할 수 있도록

정부, 농업계와 적극적인 소통 이어 나가야 -

1.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신임 위원장으로 제58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한 장태평씨가 임명되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나도록 인선이 늦어진 점은 다소 아쉽다 할 것이다. 위원장 부재로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만큼 이제라도 조직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

2. 신임 장태평 위원장은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 농림부(현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 출신으로 농정에 국한되지 않은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농특위가 범부처 협의기구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와의 통폐합을 통해 수행 과제와 방향이 분명해진 만큼 신임 위원장에 대한 농업계의 기대가 더 크다 할 것이다.

3. 과거 농특위는 정부, 기관, 단체 등과의 소통 부재, 문어발식 과제 선정 등의 이유로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진 바 있다. 무엇보다 정부와 현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책 설계와 이로 인한 잦은 마찰은 옥상옥이라는 평가로 이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통령 자문기구라는 의미가 무색하게 지난 3년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며, 존폐의 기로에 섰던 것이 사실이다.

4. 그럼에도 한농연이 농특위 존치의 당위성을 지속해서 강조해온 이유는 농업‧농촌이 마주하고 있는 불안한 현실을 타개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범부처 및 범농업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따라서 신임 위원장은 이러한 현장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부를 비롯해 농업계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민‧관 협치 기구로서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농정의 한축으로 자리매김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발전과 농업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을 발굴‧제시해 주길 당부하는 바이다.

2022년 12월 5일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1.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농업에 대한 투자 촉진과 농업인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목표로 만들어진‘농식품모태펀드’의 관리기관이 업무효율 향상과 비용 절감을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국벤처투자’로 변경될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모태펀드 외 농업분야에 대한 마땅한 투자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자칫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 이번 조치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 조정이라는 명분하에 농업계의 의견수렴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었다. 이대로 라면 농식품모태펀드 관리업무가 중소기업진흥, 문화, 관광, 영화, 스포츠, 특허 분야의 모태펀드 투자를 관리하는 한국벤처투자로 일원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3. 그러나 농업 투자는 타 산업과 달리 경영체의 영세성, 높은 투자위험, 투자비 회수 장기화 등 특수성이 존재한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수익성과 효율성 관점에서 접근할 시 농업투자가 필연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농금원은 농식품 분야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농업인의 성장을 위한 현장 코칭, 맞춤형 컨설팅, 투자설명회 등 차별화된 투자지원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농업에 대한 이해와 네트워크가 없는 한국벤처투자로, 관리기관이 변경될 경우 농업인에 대한 촘촘하고 세밀한 맞춤형 지원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4. 이는 국정과제 달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후계‧청년 농업인 3만 명 육성, 디지털‧스마트 농업 전환 등 농식품 분야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보조‧융자와 더불어 금융 투자가 상호 연계하여 활성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농업과 금융에 대한 이해를 동시에 갖춘 기관이 농업정책과 연계해 영파머스 펀드, 농식품벤처 펀드 등 다양한 펀드를 조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한국벤처투자로 관리기관을 변경한다면 정책 목표 달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5. 기후환경 변화, 교역환경 변화 및 대외개방 확대, 농업인구 감소 등 농업 환경‧여건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농업 구조 전환을 위한 노력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농업예산 규모가 국가 전체 예산의 3%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농식품모태펀드 관리기관 변경은 농업 투자 축소로 이어져 농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이에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소속 14만 회원은 농식품모태펀드 관리기관 변경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2년 12월 9일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Q1. 농지취득세 관련

농지를 매입하고 취득세만 낸 후 등기를 하지 않고 농사를 지어오고 있는데 매도인이 사망하여 이제 매도인에게 인감을 받을 수 없어 등기하기가 더 어려워졌는데 어떡하면 등기를 할 수 있는지요?

A1.

농지 매입 후 취득세를 납부하고 농사를 지어오고 있더라도 등기하지 않으면 물권의 취득에 관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186조).

다만, 농사를 지어오고 있으므로 점유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등기청구권 소멸시효 10년)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매도인에게 언제든지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와 같이 매도인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매도인의 상속인들(배우자, 자녀 등)로부터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되는데,

매도인으로부터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등기할 필요 없이 사망한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을 넘겨올 수 있는바, 상속인들로부터 매도용인감증명서를 받고, 상속인들이 매도인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를 받아 등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속인들이 등기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상속인들을 피고로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매수인 단독으로 등기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20년 이상 점유하여 온 경우에는 민법 제245조에 의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취득도 가능하므로 매매로 인한 소송이나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송 중 아무 것이나 선택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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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양부재산 상속권리

40여 년 전 부친이 다른 집안으로 양자를 갔는데 호적을 정리하지 않고 단순히 그 집 아들노릇만 하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양부께서는 부친에게 자신의 땅을 경작하도록 하셔서 부친이 양부 명의로 된 땅을 경작하던 중 양부도 사망하고, 부친도 사망하였습니다. 부친이 사실상 양부의 아들로 살았으므로 제가 그 양부 명의로 된 땅의 소유권을 가져올 방법이 있는지요?

A2.

양부가 부친을 아들로 삼아 부친이 실질적인 양자로 살았으나 법적으로 입양신고를 하지 않아 호적부에는 여전히 남남으로 된 상태라면 법적 양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상속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신분관계에 관한 법률행위는 친족관계나 재산관계에 있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관계를 제3자에게 공시하기 위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 외에 신고 등을 행하여야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친과 양부 사이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있지 않아 부친이 양부의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를 갖지 아니하고, 그 결과 부친의 아들인 귀하 역시 양부의 재산을 가져 올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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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조상땅 찾기

조상땅 찾기 신청을 하여 조상땅을 찾았을 경우 그 땅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시효취득을 주장할 경우에도 시효취득이 가능한지요? 그렇다면 조상땅 찾기 신청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A3.

조상땅 찾기 신청을 하여 조상땅을 찾게 되었을 경우 만일 그 땅을 타인이 점유하고 있다면 그 타인이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 타인이 어떤 원인으로 그 땅을 점유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아 그 타인이 점유개시 당시 ‘소유의 의사’를 갖고 있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 결과 그 타인이 점유개시 당시 그 땅이 자기 땅이 아님을 알고 점유를 개시하여 현재에 이르렀다며 점유개시 당시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시효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시효취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조상땅 찾기 신청을 하여 혹시 조상님들이 남기신 땅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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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벌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수십 년 간 소유해 온 제 임야에 어느 날 가보니 벌목꾼들이 함부로 나무를 수십 그루 베어버리고 차가 다닐 정도의 길을 내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행위를 그냥 참아야 하는지요?

A4.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민법 제219조)에 적용되는 규정인데, 사례의 경우 벌목꾼들이 벌목을 위하여 편의상 나무를 베어버리고 길을 낸 행위는 주위토지통행권 행사와는 관련 없는 것입니다.

벌목꾼들이 자신의 토지를 그 용도에 따라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행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벌목의 편의를 위하여 함부로 남의 임야의 나무를 베고 길을 낸 것이기 때문에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되고 형사문제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벌목꾼을 찾아내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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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주위토지통행권

이웃 농지에 가는 길이 있는데 솔직히 그 길로 가면 약 100미터 정도 돌아가는 편인데 이웃 사람이 불편하다면서 제 선친 무덤이 있는 앞길을 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선친 무덤이 훼손될 염려가 큰데 제가 양보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요?

A5.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가 없는 토지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거나 다른 길로 통행하면 과다한 비용이 들 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나, 통행지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기존의 통행로가 있어 비록 100터 정도 돌아가게 되어 있더라도 통행로가 없는 도로라 할 수 없는데, 만일 새로운 길(무덤 앞길)로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기존의 무덤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면 위 두 가지 형편이 조화되도록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농지통행을 위하여 기존에 100미터 정도 돌아가는 길이 있다면 상시 주택을 통행하는 것과는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인데, 즉, 농사일을 위하여 매일 통행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일을 할 때만 통행하는 것이어서 주택의 경우에 비하여 통행횟수가 그리 많지 않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100미터 정도 돌아다녀 불편하다고 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여 다른 사람의 무덤을 훼손하면서까지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고,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이웃 사람의 통행을 거절하여도 불이익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12월 가격 평년 대비 상승

• 겨울당근 생산량 감소로 출하량 평년 대비 25.1% 감소
• 12월 가격 평년 대비 상승한 35,000원/ 20kg(상품) 내외 전망

12월 가격 전월 대비 하락 전망

• 11월 말기준, 건고추재고량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13%적은 1만9천톤내외 추정
• 12월 화건 상품 600g당 평균 도매가격은 11월 정부 비축물량 방출 영향으로 전월 대비 하락한 12,500원/600g 내외 전망

12월 가격 전월과 비슷할 전망

• 2022년산 양파 재고량(11월 말 기준)은 전년보다 18% 적은 30만 9천 톤 내외 추정
• 12월 양파 평균 도매가격은 재고량 적어 전년과 평년보다 높으나 수급안정 대책 시행로 전월과 비슷한 1,450원/kg 내외로 전망
• 2023년산 양파 재배면적 전년과 비슷한 17,501ha 추정

• 12월 느타리버섯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할 전망.
• 12월 느타리 입상의향은 전년 대비 감소할 전망.

• 사과(후지) 12월가격은 출하량증가로 전년(31,000원)대비 하락한30,000원/10kg 내외 전망
• 배(신고) 12월가격은 출하량증가로 전년(46,900원)대비 하락한34,000~38,000원/15kg전망
• 감귤(노지온주) 가격은 출하량감소로 전년(9,100원)대비 상승한9,500~10,500원/5kg 전망
• 단감(부유) 가격은 출하량증가로 전년(40,900원)대비 하락한26,000~30,000원/10kg 전망

• 일반토마토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9,000∼11,000원/5kg
• 대추형방울토마토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11,000∼13,000원/3kg
• 딸기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30,000원/2kg 내외
• 청양계풋고추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 대비 상승한 42,000원/10kg 내외
• 오이맛고추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26,000원/10kg 내외
• 파프리카(빨강)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 대비 상승한 23,000원/5kg 내외
• 백다다기오이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49,000원/100개 내외
• 취청오이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25,000원/50개 내외
• 애호박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19,000원/20개 내외

▶ 2022년산 쌀 가격 계절진폭 전망

• 직전단경기 대비 10.5% 상승, 전년 대비 12.2% 하락
• 수확기 시장공급량 전년보다 줄었으나, 2021년산 역계절진폭(20.5%) 영향과 수확기 이후 가격 하락 우려 등으로 쌀 가격 상승세 제한적
• - 12월 쌀 가격도 큰 변화 없이 보합세 형성 예상
• 2022년산 단경기 가격 수확기 대비 상승 전망

□ 정부 매입증가로 시장공급량 감소하여 계절진폭 예상

□ 2022년 가을감자 생산량 전년 대비 증가 전망

• 2022년 가을감자 생산량은 재배면적 및 단수 증가로 전년 대비 5% 많은 2만 3천 톤 내외 전망
• 가을감자 정부 수매 사업에 참여한 신규 재배면적 감안 시 생산량은 더 많을 전망

□ 12월 수미 가격 45,000원/20kg 내외 전망

• 저장 봄감자 부족에 따른 출하량 감소로 전년 대비 강세 이어질 전망
• 단, 정부 비축물량 방출 및 가을감자 정부 수매 참여 농가의 출하로 가격 상승폭은 제한적일 전망

□ 2023년 시설 봄감자 재배의향면적 전년 대비 증가 전망

• 2023년 시설 봄감자 재배의향면적은 금년 출하기 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2% 증가
• 11월까지 진행된 시설봄감자 정부수매 사업참여영향으로 재배면적은 추가확대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