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한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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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 한농연 2021년 4월호 | |
| 관리자 | 04.21 12:18 | |
| 조회수 1,072 | 덧글수 0 | |
<여는 글> 2021 보궐선거가 우리 농업인에게 주는 의미!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이학구입니다.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의 14만 회원님들모두 영농활동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한 해 농사의 당락을 좌우하는중요한 시기인 만큼 차질 없이 농작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7일 자치단체장을 비롯해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등을 선출하는 2021 재·보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내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임기가 1년여에 불과하지만 대한민국의 양대 도시라할 수있는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시장을 다시 선출하느라 꽤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반면 농업·농촌 문제와는 별다른 연관이 없는 대도시에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농업계 내에서는 크게 이목을끌지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울과 부산은 국내 전체 인구의 약 25%가 거주하는 국산 농산물 및 농산가공식품의 최대 수요처로 우리 농업과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도시와 도시민도 농식품 정책 수립과 이행에 있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실제 이전에는 농식품 정책 설계에 있어 생산자를 중심으로 설계가 이뤄줬다면 이제는 소비자도 농정의 주체로써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농업인도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논의를 단순히 농정 당국 또는 농촌지역을 기반으로 한지자체뿐만 아니라 타 부처와 도시지역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한농연은 재·보궐 선거 1주일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캠프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캠프를 연달아 방문해 국산 농산물 공적수요 확대, 가락도매시장 운영 효율화, 국산 농산물 신규 판로 개발 등을 골자로 ‘도-농 상생을 위한 농식품정책 제안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도시와 도시민의 역할은 단순히 수요처를 제공·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을 위해서는 비농업인의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농업 분야 추가개방을 전제로 한 정부의 대외경제정책과 관련해 농업계는 계속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으나, 농업 분야를 제외하면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이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농업인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요 농정 현안을 바라보는 농업인-비농업인, 농촌주민-도시주민의 간극 차가 생각보다 커 이를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우리 농업인도 농업·농촌 문제 외에 각종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수반될 때 당당히 목소리를 높일 수 있으며, 국민적 공감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이는 농업·농촌의 지속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보궐 선거를 시작으로우리 농업인들도 현안 발굴과 대안 모색을 위한 사고의 폭을 확장하기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한농연 14만 회원을 포함한 250만 농업인 모두 올 한해 풍년 농사가 되길 기원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여는 글 목차 포토에세이 정책 이슈 한농연 성명 농업인 생활법률 농업인안전센터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산콩 육성방안 정책토론회
3월 11일(목) 여의도에 위치한 산림비전센터 2층 회의실에서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산콩 육성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원택 국회의원·한국농어민신문과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식량자급률이 재조명 되는 가운데 국내 식량소비 비중이 높지만 자급률이 낮은 국산 콩의 현 상황 진단과 더불어 종합적인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학구 중앙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하여 전세계가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큰 타격을 받았으며, 각국의 국경 폐쇄 조치로 인해 식량안보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곡물의 식량자급률이 현저히 낮은데, 식량안보 수호 및 국내농업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조속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직자 부통산 투기 신고센터 개소 및 ‘경자유전 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향 발표⸥ 기자회견
3월 17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경제실천시민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공직자 부통산 투기 신고센터 개소 및 ‘경자유전 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최근 LH 사태로 재산 증식을 위한 비농업인의 농지 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해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이학구 중앙회장은 “농지가 온전히 농업 생산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될 수 있도록 농지 취득 및 이용에 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이와 맞물려 농업경영체 제도 전반에 대한 검증을 통해 농업인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농지 규제 강화 시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일부 상존하는 것도 사실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형직불제와 같은 소득안전망 확충을 통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줘야 한다”며 제도 개선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농업인 권익 보호 방안도 제시하였다.
아울러 한농연과 경실련 등은 중앙정부·지방정부 공무원, 소속·소관 기관 직원 등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농연-농산업계 상생협력 다짐대회 개최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과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 변화로 인해 지금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업후방산업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봉착해있다. 농기자재의 생산자와 소비자라는 시각차로 인해 다소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도 존재하지만, 보다 넓은 관점에서 농업인과 농산업계는 우리나라 농업의 발전과 농촌의 보전을 위해 협동하고 상생해야 할 필수불가결한 관계다. 이에 착안해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우리나라 농업후방산업을 선도해 온 관련단체들은 3.17일(수) aT센터에서 “상생협력 다짐대회”를 개최하고,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농업․농촌의 혁신성장과 농기자재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이학구 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의 상생협력 다짐대회는 농업인과 농산업계가 합심해 피폐일로의 농업․농촌을 되살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위대한 첫발을 내딛은 것”이라며, “농업․농촌의 청사진을 함께 그려나가는 협력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농연은 금번의 상생협력 다짐대회를 계기로 농업인들에게 국산 농기자재의 애용을 장려하며, 농후방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한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2021년도 한농연 핵심지도자 혁신 교육
한농연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는 지난 3월 23일(화)~25일(목)까지 2박 3일간 전북 장수에 위치한 한국농업연수원에서 「2021년도 한농연 핵심지도자 혁신교육」을 실시했다. 「한농연 핵심지도자 혁신교육」은 한농연중앙연합회 임원을 포함한 시·도, 시·군·구 연합회 임원을 대상으로 매년 진행되는 교육이다. 교육을 통해 참가자는 농업계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한농연 조직의 공동목표, 더 나아가 대한민국 농업 회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학습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이날 진행된 교육은 코로나-19 방역지침과 관련하여 팀을 나눠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그리고 교육 내용은 ▲디지털·저탄소 전환과 지역뉴딜로 새로운 농업·농촌의 시작 ▲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이해 ▲조직화합, 신나는 한농연 만들기 ▲농업협동조합의 역할 ▲우리 농업의 발전과 전망을 주제로 진행하였다. 이학구 회장은 폐회사를 통해 “한농연이 대한민국 최대 농민단체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탄탄한 조직력과 리더십을 겸비한 여러분들이었다”며 “우리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핵심 지도자라는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제외 강력 규탄 긴급 기자회견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회장 이학구)는 3월 25일(목)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250만 농업인 무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제외 강력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당일 오전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하여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2021년도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처리하였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소관 추경예산은 5개 피해품목(화훼, 친환경, 겨울수박, 말,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영세(0.5ha) 미만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등을 포함해 당초 129억원에서 1,728억원 증액한 1,857억원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전체 농가에 100만원씩 보편지원을 골자로 한 1조4,000억원 규모의 농식품부 소관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정의결 한 바 있다. 이에 농촌 현장의 기대가 그 어느 때 보다 컸던 만큼 실망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여기에 1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위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를 통해 2.3조원을 충당하였음에도 농식품부 소관 추경예산은 전체의 1.2%에 불과해 농업 홀대가 극에 달했다는 평이다. 이와 관련해 이학구 중앙회장은 “농특회계의 핵심 재원인 농어촌특별세는 엄연히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촌 산업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며, “지금이라도 250만 농심을 헤아려, 코로나-19 여파로 고통 받고 있는 농업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였다. 한농연-서울시장 후보 ‘도농 상생을 위한 농식품 정책 간담회’ 개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회장 이학구)는 2021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3월 31일(수)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후보 캠프를 방문해 ‘도농 상생을 위한 농식품 정책 제안서’를 전달 하였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8.6%가 거주하는 서울시는 국산 농산물 최대 수요처로 농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그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최근 가락도매시장 내 시장도매인제 도입 추진으로 농업계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어, 정책 연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전달식에는 오 후보 외에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청도군·영천시)과 정운천 국회의원(비례대표)이 함께하였으며, 한농연은 ▲식생활 교육과 연계한 농식품 지원사업 적극 참여 ▲도-농 상생을 위한 가락도매시장 타 지역 이전 추진 ▲국산 농산물 신규 판로 확보를 위한 유통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이에 오 후보는 “당선이 되면 한농연에서 제안한 정책 과제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화답 하였다. 앞서 지난 3월 29일(월) 한농연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캠프를 방문하여 농식품 정책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2021 한농연-농협중앙회 한마음 농촌 일손 돕기’ 개최
4월 6일(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회장 이학구)와 농협중앙회 임직원 40여 명은 강원도 춘천시 소재 농가에서 일손 돕기를 함께하였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한농연-농협중앙회 한마음 농촌 일손 돕기’ 행사는 코로나-19 여파로 농촌 지역의 인력 수급 불안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꽃샘추위와 폭설이 겹쳐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가 큰 강원도 내 농가를 대상으로 오전에는 메론 가지 유인 작업과 오후에는 감자 파종 작업을 진행하였다. 한농연 회원이기도 한 심명섭 농장주(멜론농가)는 “가뜩이나 농촌 고령화 등으로 인력난이 심각한데 지난해부터 외국인근로자 수급마저 어려워 농장을 운영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마음농촌일손돕기가 많은 도움이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에 이학구 회장은 “각종 사회·자연 재난이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마저 위협하고 있지만 한농연, 농협중앙회 등 범 농업계가 힘을 합친다면, 이러한 문제를 분명히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다”라며,
각종 농정 현안 해결을 위해 서로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교류를 당부하였다.
<경기도>
한농연경기도연합회(회장 황병덕)는 지난 3월 10일(수)~11일(목)까지 전북 변산 대명리조트에서 「농업경영인 지도자 워크숍」을 개최 했다.
한농연경기도연합회(회장 황병덕)는 지난 3월 17일(수)~26일(금)까지 「시군읍면동 지역관리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기존 1박2일 500여명씩 진행했던 것과 달리 코로나19와 관련하여 1일 100인 이내로 10회에 걸쳐 나누어 교육을 진행했다.
한농연경기도연합회(회장 황병덕)는 지난 3월 30일(화)~31일(수)까지 2일간 「2021 먹거리안전관리사 상반기 직무 교육」을 진행했다. 30일에는 경기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서 진행됐으며, 31일에는 고양시농업기술센터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충청남도>
한농연충청남도연합회(회장 이대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본부장 김달룡)는 지난 3월 18일(목) 14:00에 한농연충청남도연합회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농연충청남도연합회(회장 이대희)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안중식)는 지난 3월 26일(금) 10:30에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농업인단체 간담회 및 명예본부장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 날 행사를 통해 한농연충청남도연합회 이대희 회장이 한국농어촌공사 명예 본부장으로 위촉됐다. <전라북도>
한농연전라북도연합회(회장 노창득)는 지난 3월 22일(월)~23일(화)간 전북 장수군에 위치한 한국농업연수원 대강당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2021년도 특별영농교육」을 실시했다. <전라남도>
한농연전라남도연합회(회장 강도용)는 지난 3월 29일(월) 15:30에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온-오프라인 간담회」를 진행했다. <경상북도>
한농연경상북도연합회(회장 한용호)는 지난 3월 30일(화)~31일(수)까지 경북 경주에 위치한 농협연수원에서 「2021년 도임원 및 시군연합회장 워크숍」을 진행했다. <광주광역시>
한농연광주광역시연합회(회장 서순철)은 지난 3월 30일(화) 11:00에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제16대·17대 임원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농업 생산·소비 환경 조성되길 한농연중앙연합회 최범진 대외협력실장  정부는 지난 4월 7일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일부 수입곡물에 대해 긴급할당관세 0%를 연말까지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외에도 농축산물 가격 조기 안정을 위해 계란1,500만개 추가 수입, 양파·대파 등에 대한 조기 출하 독려, 한파 피해가 발생한 배추는 비축물량 3,000톤을 탄력적으로 배출할 계획임을 밝혔다. 수입곡물에 대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철폐하는 것은 국제 곡물가 파동이 있던 2014년 이후 7년 만이다. 소비자 물가가 꾸준히 상승하며 가계 부담이 늘고 있는 점은 농업계 입장에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농축산물의 경우 국민 체감도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이 때문에 가격 안정 대책의 필요성에는 일부 공감하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농가 소득은제자리걸음인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이번 사태는 잘못된 수급 정책에서 기인한 문제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대파의 경우 지난해 긴 장마와 겨울철 냉해로 생육이 부진한 것도 가격 상승의 한 원인이나, 최근 몇 년 간 가격이 폭락하여 재배면적이 준 것이 더 큰 이유라 할 것이다. 실제 2019년 수급조절 실패로 연 초 겨울 배추, 무, 대파를 비롯해양파, 마늘 가격까지폭락하며 수매비축, 산지폐기 등 시장격리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지출한 바 있다. 이처럼 주요 농축산물의 가격 급등락이 반복되며 소비자뿐만 아니라 농업인도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농축산물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해야 하나, 정부는 시장격리 또는 시장방출 등 사후 조치에만 의존하고 있어 이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감염병 확산,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 등 각종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앞으로농축산물 수급 불안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위에서 언급한 채소류 외에도밀, 옥수수 등 식량작물 육성도 시급한 과제이다. OECD 회원국 중 쌀을 제외한 곡물 자급률이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과 같은 일은 언제든지 되풀이 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농업 분야를 희생양으로 한 주먹구구식 물가안정 대책에서 탈피해 주요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농업인과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농업 환경·여건 조성을 위해 힘써야 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고려하지 않고 물가 안정을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 즉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우리 사회가 강조하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퇴색될 수밖에 없음을 절대 잊어선 안 될 것이다.
형평성 결여된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농업 분야 반드시 포함하라! 1. 지난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위당정청 회의를 개최하고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19조 5천억 원 규모의 `21년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강조해 왔던 만큼그 대상에 특수 고용직,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돌봄서비스종사자, 노점상, 저소득층대학생 등 200만여 명이 새롭게 추가됐다. 2. 한농연은 코로나-19 확산, 자연재해 발생 등 각종 사회·자연 재난으로 막대한 피해가발생한 농가의 어려움을 일부 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과 같은 직접지원의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다. 아직까지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단정할 수는 없으나, 농업 분야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는 점 등을 미뤄볼 때 이번에도 제외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촌 현장에서는 “농업인은 국민도 아니다.”라는자조 석인 비판이 나오고 있다. 3. 그동안 정부는 농업 분야의 계속된 요구에도 피해 현황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말만 되풀이 해왔다. 실제 타 업종과 달리 소득 감소분을 명확히 산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노점상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또다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한농연은 이처럼 ‘기준없는 편 가르기 식 복지 정책’은 오히려 국민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자칫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4. 추경안은 3월 2일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 참여하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며, 이르면 3월 중순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협의 과정에서 농업 분야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농업·농촌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음을 반드시 인지하고 한목소리를 내길 바란다. 무엇보다 사사로운 정쟁에 휩싸여 250만 농심을 거스르는 과오를 범해선 안 될 것이다. 아울러 한농연은 농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무관심, 특히 농정당국의 안일한문제의식을 오늘부로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21년3월 2일 개발이익의 희생양,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정부의 특단책 마련을 촉구한다! 1. 한국주택토지공사 일부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 지구에서 자행한 비도적적 부동산 투기가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금번의 투기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인 가운데, 개발 광풍이 일 때마다 수 십 년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불법 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관하고 방치해 일을 키운 정부의 책임론 또한 거세게 일고 있다. 2. 금번의 불법적 투기사건이 조명되기까지 그들만의 완전범죄가 될 수 있었던 과정에는 농지의 소유와 이용 전반에 대한 부실한 관리체계가 있었다. 현행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에 의거해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행정권의 면밀한 사후관리와 감독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3. 이러한 측면에서 금번의 투기사건 속에 비춰진 행정권의 형식적인 업무처리와 부실한 사후관리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투기꾼들이 농지 취득 과정과 경작사실,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모두 속여 가며 아무런 장애물 없이 농지를 소유하고 기대이익에 부푼 꿈을 상상하는 동안 농업인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농지확보의 무한경쟁에 내몰리는 비참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 가담한 LH직원들을 일벌백계하고 만연해있는 부동산 투기 문화를 발본색원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허술한 농지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사후약방식 땜질처방에서 벗어나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촌각을 다퉈야 한다. 4. 사지에 내몰리고 있는 농업인을 보호하고, 5천만 국민의 안전한 식량공급 기지인 농지를 보전하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자 농업계의 오랜 숙원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입각해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법적․제도적 체계를 조속히 정립하는 것이다.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와 이용을 원천 차단하고 농업인 중심의 농지법 시행을 통해 보다 강력한 법적․제도적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 5. 한농연은 농지를 방치하고 투기를 방관하는 행태가 또다시 반복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농지 정의를 바로 세울 것임을 천명하며, 정부는 하루 속히 농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각 중앙부처별, 그리고 농식품부 내 부서별 업무담당자와 농업인이 참여하는 전방위적 대책반을 구성하여 다시는 개발이익과 시세차익에 눈이 멀어 농지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 마련과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농지관리체계를 정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 이다. 2021년 3월 10일 국민 건강 위협하는 중국산 김치, 위생 점검 철저히 하라! 1. 국내 김치 수입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산 김치의 위생 실태가 논란이 되고있다. 최근 중국은 대한민국의 전통식품인 김치가 마치 자국의 전통문화인양 왜곡하는이른바 ‘김치 공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그 제조 과정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며, 또다시 공분을 사고 있다. 2.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써 그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다. 특히 영상을 보면 배추절임 등 재료 손질 과정에서 위생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국내 유통 시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으로 우려된다. 진위 여부를 떠나 이전부터 중국산 농산물과 그 가공식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데다 코로나-19 여파로 건강한먹거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 조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3. 관세청에 따르면 2000년 473톤에 불과하던 김치 수입량은 지난해 281,187톤으로 증가하였다. 김치 수입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던 2019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막대한 양이 수입되고 있으며 이중 99%를 중국산이 차지한다. 수입 김치의 경우 주로 일반음식점 등 외식업체를 통해 유통되다 보니 의도하지 않아도 누구나 중국산 김치를 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식중독과 같은 각종 질병 발생 시자칫 국민 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더욱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4. 중국 내 한국 수출 김치 제조업체는 2019년 87개소에서 2020년 77개소로 줄었다. 이는위생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한 업체의 퇴출 결과로 보인다. 실제 2019년 전체 업체 중 총 25개 업체가 부적합 또는 개선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11개 업체는 3년동안 현지 실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일한 업무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에도 코로나-19를 핑계로 현지 실사를 진행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한농연은 국민 건강을 위해 김치를 비롯한 수입 농산물 가공식품 위생 검사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이관하고, 부적합 업체에 대해서는 영구 수입 금지 조취를 취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바이다. 2021년3월 11일 농업 분야 빠진 4차 재난지원금 추경, 농특회계 재원 사용 웬 말이냐! 1.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골자로 한 2021년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그동안 한농연을 비롯한 범 농업계가 농업 분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던 만큼 그 결과에 250만 농업인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재정당국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2. 여기에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는 데 있어 이중 전체 규모(15조원)의 15%(2.3조원)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를 통해 충당한 것으로 알려지며, 농촌 현장에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농특회계의 주요 재원이라 할 수 있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는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 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도 이를 활용함에 있어 농업 분야를 제외한 것은 엄연히 농업인을 무시하는 처사라 할 것이다. 3. 이러한 논란에 불을 지핀 건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의 안일한 태도다. 실제 농특세가대거 투입됐지만 농식품부 소관 사업은 ▲농업 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 지원 ▲농지조사 및 DB 구축 등 129억원에 불과하다. 규모도 규모지만 이번 추경의 배경 및 방향이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임을 고려하면 더욱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농심을 헤아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지난 3월 17일 ▲농업 분야 재난 지원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출연 ▲농기계 임대 ▲환경 농자재지원 등을 새롭게 반영해 1.4조원 규모의 농식품부 소관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수정의결 하였다. 4. 먼저 한농연은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러나이는 어디까지나 상임위 차원의 심사 결과인 만큼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따라서농업 분야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주요 사업의 통과를 위해 마지막까지 정치권의 전폭적인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는 바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간 이견이 없으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민을 포함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나,더욱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않기를바란다. 2021년3월 19일 정부의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대책 발표를 환영한다! 1. 지난 3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투기우려 농지에 대한 사전․사후관리 체계 정립, ▴농지 불법 행위 제재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농지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행정 체계 확충 등을 골자로 한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14만 한농연은 이와 같은 정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농지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마련을 통해 강력한 농지관리 정책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이 훼손되고, 농지법상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에 대한 예외조항들이 악용되면서 지난 수십 년 간 전국의 농지는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해왔다. 최근, 기득권층의 농지소유 실태와 LH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건 등이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기 이전에도 투기의 대상으로 농지가 악용되는 폐습은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계기가 어찌되었든, 경자유전 원칙의 기강을 확립하고 허술한 농지법을 뜯어 고쳐야 한다는 농업계의 해묵은 요구에 이제라도 정부차원의 제도적 후속조치가 이루어진 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3. 그러나, 장기간동안 고착되어 온 투기문화와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용인할 수 밖에 없었던 법적․제도적 폐해를 단기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마련한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농지”의 의미를 바로세우고 이에 기반한 중장기적인 농지관리 정책을 마련·시행해 나간다면 분명히 개선될 수 있는 사안인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4. 이와 함께 더 나아가서는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 보완을 통한 직불금 지급 내실화 등의 정책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야한다. 농지를 바탕으로 한 공익형직불제 등의 주요 농업정책이 체계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일 것이다. 5. 드디어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농지관리 정책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 농지가 지닌 다원적 기능과 비경제적 가치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 식량 주권 확립을 위한 생산기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한 제도 정비에 정부와 국회가 총력을기울여 줄 것을 한농연은 촉구한다. 2021년 4월 1일
Q. 옆집 땅 주인이 땅을 성토하면서 지대가 높아졌고, 그 바람에 그 땅에서 흐르는 물이 저희 집쪽으로 흘러내립니다. 제가 그 땅 주인에게 하수관을 묻어서 물을 다른 쪽으로 빼 달라고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물이 저희 집으로 흘러들어와 피해가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원인은 그 옆 땅 주인에게 '내 집으로 물이 흐르지 않게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옆 땅 주인이 인위적으로 지대를 높여, 그로 인해 민원인의 집으로 물이 흘러 민원인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당연히 민원인은 물 흐름을 다른 쪽으로 바꿔달라고 하거나, 또는 하수관을 묻어 물이 민원인의 집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옆 땅 주인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민원인이 일단 하수관 등을 묻어 물 흐름을 지하로 빼고, 그 비용은 옆 땅 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포전매매(배)를 체결한 후 유통상으로부터 대금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태풍낙과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때 농작물재해 보험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농업인이 유통상으로부터 포전매매대금을 모두 받았다면, 현재 배 밭에 있는 작물(배)의 소유권은 유통상에게 있고, 그 작물이 태풍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농작물재해 보험금은 유통상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배나무가 부러지는 등 배나무 자체에 피해를 입었다면 그에 대한 보험금은 농업인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Q. 화물차에 작은 올무를 3개정도 싣고 있다가 음주단속 하는 경찰에 잡혔었습니다. 음주 문제는 아니고, 올무가 문제라고 합니다. 집 뒤 밭에 자꾸 멧돼지가 내려와서 멧돼지때문에 제 소유 밭에 두려는 거였다고 했더니 불법이라고 합니다. 밭에 둔것도 아니고 가지고만 있었는데, 그것도 불법인가요? A.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덫, 창애, 올무 등의 제작금지 등)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 연구, 관람ㆍ전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즉, 올무를 제작, 소지, 보관 하고 있는것만으로도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멧돼지로 인해 농작물 손상이 걱정되어 올무를 설치하고 싶으시다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받지 않고 설치한 올무는 모두 불법입니다. Q. 제가 소유하고 있는 작은 산이 있는데, 명의만 제것일뿐, 중종땅입니다. 더군다나 산이다 보니 관리를 방치하고 있긴 했습니다. 최근 가서 살펴보니 누구의 것인지 모르는 묘지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분묘근방에 묘지이장이나 사용료에 대한 공고를 하신 후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본인 소유 토지에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개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01. 1. 13. 이전에 분묘가 설치되어 20년 이상 토지에 존속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분묘는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여 토지소유자라 할지라고 철거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효취득에 의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토지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해당 분묘가 평장되어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2001. 1. 13. 이후에 분묘가 설치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분묘 철거 청구나 사용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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