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4일(월),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4일 CPTPP 가입을 저지하기 위해 “CPTPP저지 한국농어민 총궐기대회”에 귀한 시간을 할애해주신 모든 회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4월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정권 임기 내에 무조건적으로 CPTPP를 가입시키고, 차기정권으로 책임은 이양하겠다는 현 정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CPTPP가 농업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우선 가입한 이후에 피해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터무니없는 말들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CPTPP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해당 공청회는 한농연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의 반대로 인해 무산된 것이나 다름 없었으나, 우리 농업인들의 처절한 외침을 공청회에 대한 의견으로 간주하고 공청회 절차를 통과시켰습니다.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중앙연합회는 250만 농업인의 생존권은 철저히 외면한 채 날치기식 CPTPP 가입 절차를 밟는 정부의 행태를 앞으로도 더욱 강력하게 저지 해 나갈 것입니다.

농업․농촌의 절박함과 먹거리 위협에 대한 진실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배수의 진으로 정부의 CPTPP 가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과 대정부․대국회 대응활동을 불사할 것입니다. 또한 50여일 후, 6월 1일에 있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그 책임을 반드시 따져물을 것입니다.

완연한 봄기운이 완연한 이 때에, 우리 농업과 농촌에도 새 희망의 기운이 듬뿍 스며드는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중앙연합회는 14만 한농연 회원과 250만 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PTPP가입, 왜 그리도 급한가?

대외협력실 과장 최창근

지난 4월 4일(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필두로 한 CPTPP저지한국농어민비상대책위원회는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CPTPP 저지 한국농어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 결과로 4월 6일(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간담회를 성사시켰고, 다음날인 4월 6일(목)에 “CPTPP 가입은 확정된 바 없다.”라는 인수위의 브리핑을 얻어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8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정부 내에서 CPTPP 가입신청, 다음 정부에서 가입협상”이라는 틀에서 추가 피해지원 및 향후 액션플랜 등에 대해 최종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는, 현 정부가 “CPTPP 가입”이라는 국가적 업적에 발을 담그되, 농업인 생존권과 피해산업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

CPTPP는 `20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 5.1억 명, 교역규모 약 6,400조 원, 명목 GDP 약 1경 3,000조 원 규모를 포괄하며, 농산물 자율화율 96.1%에 달하는 ‘완전 개방’시장을 지향하는 초대형 메가 FTA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CPTPP에 가입했을 경우, 우리 농업의 피해는 15년간 연평균 853억 원 ~ 4,400억 원의 생산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에 간접피해 규모까지 더해지면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1차 산업이 붕괴하여 식량주권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득보다 실이 많은 협약이 될 것이다.

피해 규모 파악이 충분치 않았고, 농업인의 목소리를 듣겠다던 공청회는 15분 만에 졸속으로 처리되었다. 이와 같이 현 정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것이 아니라, 차기 정부에서 신중하고 면밀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한 때이다.

오늘날 수많은 개방정책으로 인해 농촌은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 희생은 ‘국가경제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암묵적으로 당연시되어왔다. 하지만 CPTPP가입으로 인해 희생을 넘어 농업의 말살을 초래할지도 모른다. 우리 한농연은 농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써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싸워 낼 것이다.

농업계 배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 유감

1. 길싸움.

갑은 2년전에 나란히 있는 농지 중 위쪽에 있는 농지(맹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갑은 최근까지 아래쪽 농지를 통해 자신의 농지로 출입해 왔는데, 아래쪽 농지 주인이 바뀌면서, 새로운 주인(을)이 출입로 쪽에 통나무를 쌓아두는 등 출입을 방해하고, 사냥개도 풀어두고 있어 위험합니다.

갑은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민사 문제라고 하면서 갑과 을이 서로 잘 타협해서 해결하라고 할 뿐 을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조치를 취해 주지 않습니다.

갑이 을에게 얘기했더니, 을은 출입로를 내어 줄 생각은 없고, 갑에게 땅을 싸게 팔라고 할 뿐인데 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견)

1. 갑의 땅이 맹지이고, 을이 그 유일한 통로의 출입을 막을 경우, 갑은 을을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여 출입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갑은 주위토지 통행권 확인소송 및 출입방해 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을로 하여금 출입방해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다툴 경우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법률비용 등 경제적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니 우선 원만하게 합의를 시도해 보고, 합의가 안될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3. 경찰은 형사문제에는 개입하나, 개인간의 민사분쟁에는 원칙적으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지적도상 도로 또는 도로법상의 도로의 출입을 방해할 경우 교통방해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개입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은 개인간의 맹지 출입로를 두고 다투는 것이라 경찰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니 이는 이해하셔야 합니다.

4. 한편, 출입로에 사냥개를 풀어둔 경우, 시군청에 민원을 넣어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해서 목줄을 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 개가 공격하여 부상을 입는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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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길싸움

갑이 농지와 산을 매입했는데, 거기로 다니려면 을의 땅을 통과해야 하고, 본시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외지인이 을의 땅을 산 후 길을 밭으로 바꿔놓아서 갑의 통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갑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의견)

우선, 그 길이 지적도상 도로여부를 확인해 보십시오. 만일 도로라면 시군청에 도로복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만일 그 길을 다니는 사람이 여럿이라면 함께 군청에 도로복구 민원을 넣으면 좋습니다.

지적도상 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관습도로 또는 현황도로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고, 관습도로라면 땅 주인이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관리하는 현황도로일 경우 땅주인이 막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을 상대로 통행방해금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의 땅이 맹지라면 을을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여 출입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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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계분쟁

갑은 작년에 800평의 농지를 취득하였고, 바로 옆에는 을의 농지가 있습니다. 갑은 농지 취득 당시 공인중개사가 알려준 데로 양 토지의 경계를 알고 있었는데, 을이 갑의 땅 경계를 일부 침범하여 농사를 짓는 것 같습니다. 갑이 경계를 확실히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의견>

양 토지의 경계를 확실히 하려면, 경계측량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계측량 결과에 따라 양 토지의 경계가 구분될 것이고, 이 때 만일 누군가 경계를 침범했다면, 그 침범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반환, 인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경계에 관하여 계속 다툼을 벌일 경우, 법원에 “경계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양 토지의 경계를 확정받아야 할 것입니다.(법원이 선임한 측량감정인이 양 토지의 경계를 측량한 후, 그 측량성과도에 따라 경계가 구분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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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중 부동산 관련 문제

종중 땅이 있는데 종중의 한 사람(종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고, 얼마전 그 종원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그 땅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땅이 개발, 수용되면서, 보상금이 나올 예정인데, 상속인들은 그 보상금을 자신들이 받아 가지겠다고 합니다. 우리 종중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의견)

중종이 종원에게 명의신탁을 한 땅이라면, “명의신탁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땅을 찾아올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종원이 이전등기에 협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그 상속인들이 위 등기이전에 협조해 주어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종중은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에 기한 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그 땅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종중에서는 조속히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고,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 둔다면, 수용보상금을 종중이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니, 가급적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처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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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지임대차 관련

형제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농지를 그 동네 사람에게 임대해 주었고, 농지임차인은 시설영농을 하고 있던 중, 얼마 전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임차인의 동생이 현재 하우스에서 토마토 경작중인데,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해지 및 하우스 철거요청을 하였으나, 그 동생이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견)

본래 임차인의 사망으로 인해 농지임대차는 해지되었다 볼 것인데, 임대인측에서 그 동생으로 하여금 시설영농 하는 것을 묵인해 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원래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고, 또한 그 임차인의 동생은 임차권이 없이, 사망한 형님의 하우스 시설에서 무상으로 경작해 왔으므로, 임대인측에서는 그 동생에게 토지 인도 및 하우스의 철거를 요구하고, 만일 그 동생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받은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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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농조합법인 관련

영농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이 해당 조합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는가요?

의견)

영농조합법인은 동업체적 성격의 법인으로써 조합원 자격은 농업인에 국한되고, 비농업인은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경영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는 민법의 조합이 준용되는데, 조합에서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합니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의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야 할 것이고, 비농업인(준조합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월 가격 평년 대비 상승 전망

• 4월 출하량 겨울배추 저장 및 시설봄배추 출하량 감소로 평년 대비 3.0% 감소
• 4월 가격 평년(7,470원) 대비 상승한 9,000원/10kg(상품) 내외 전망
• 2022년 시설봄배추생산량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8.1%, 4.3%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