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영천시연합회(회장 박진환)는 11월19일 경북 포항 보경사에서제32회 영천시농업경영인 회원 화합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500여명이 참가하는 한마음대회를 70명이 참가하는 산행으로 대체하고 회원들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박진환 한농연영천시연합회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농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점에 회원들이 농업인의 자긍심을 갖고 더욱 나아가기 위해 회원 상호간의 소통과 화합의 자리를 개최하고 12개 읍·면 회원 자녀 1명씩 추천받아 360만원의 자녀 장학금 전달식을 하였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날 영천시 농업 예산이 1,000억을 돌파하면서 농업에 대한 강한 애착심을 보여주셨고 한농연이 농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하였다.

한농연 중앙연합회

대외협력실장 강성필

지난 12월 9일,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다가오는 내년 설부터 명절(설․추석) 농축수산물(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과 농축수산가공품(농축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버섯, 김치 등) 선물가액 범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향후 국민권익위원회가 명절 기간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진행하겠지만, 당초 원안인 명절 전 30일부터 명절 이후 7일까지가 가장 유력하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국 250만 농업인에게는 실낱같은 희망이 생겼지만, 일부 우려의 시선도 있다. 국산 농수축산물 선물가액을 인상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면에서다. 뿌리 깊은 부정부패를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정신과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법률이기에 개정안으로 법률적 근간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계 종사자 또한 국민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러한 대의적 명분에 익히 공감한다. 그렇지만 청탁금지법이 ▴완전 개방 시대에 진입한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은 물론, ▴농축산물 및 농식품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여 적절한 예외 조치를 취하거나 금액 상한선을 합리적으로 설정해 시행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고의 필요성이 있었다.

 

청탁금지법이 최초 시행 된 이후 현재까지 한우, 인삼, 화훼 등 선물로 구성되는 다양한 품목에서 심각한 피해가 누적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코로나 펜대믹이 더해진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서 청탁금지법이 지향하는 대의적 취지와 명분을 달성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하기에는 시행 5년의 시간동안 우리 농업인들이 도산의 위기에 처하고, 생존권을 잃어버리는 참혹한 결과들이 너무 많이 속출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와 기후변화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놓인 농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전제하며 2020년 추석과 2021년 설 명절 기간 2회에 걸쳐 청탁금지법 상 한시적 선물가액 상향을 추진․시행한 바 있다. ▴학교급식 중단, ▴외식 수요 급감,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명절 간 이동 제한 등 코로나 확산에 따른 피해가 국산 농·축·수산물 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한시적 선물가액 상향은 의미 있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창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추석에는 2019년 추석 대비 농수산 선물매출 7%까지 증가(과일 6.6%, 축산물 10.5% 증가)했으며, 10~20만원대 선물 매출액은 1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설에는 2020년 설 대비 선물 매출액이 19%(과일 23.2%, 축산물 23.2%, 인삼․버섯 등 기타 농축산물 11.9%, 수산물 20.3%, 가공식품 16.3% 증가)증가하였으며 10~20만원대 선물도 16.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데이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청탁금지법 상 명절기간 국산 농수축산물 및 농수축산물 가공품 선물가액 상향은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사회적 비용 없이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증진․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요 농축산물 소비의 약 40%가 명절 기간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명절 기간 동안 농산물 수급 불안정과 농업경영의 불확실성 해소, 선물 구성의 저가 수입농산물 비중 억제 등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탁금지법 시행 6년을 즈음해 통과된 금번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앞서 언급한 모든 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서 제시된 것이나 다름없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8명 중 186명이 찬성할 만큼 개정 명분에 이견이 없었다. 모쪼록 이번에 통과된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계기로 250만 농업인이 생산하는 고품질 국산 농산물이 뇌물과 부정청탁의 수단이 아니라 선물을 주고받는 우리나라 고유의 풍습과 미풍양속을 유지․계승하는 가치 있는 산물로서 인정받고, 국민과 농업인이 더욱 하나 되는 공감의 문화를 확산하는 촉진제가 되길 기대한다. 

 

 

 

 

 

2. 영농형 태양광과 관련해 농업생산 활동을 영유하며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입법 취지는 일부 이해가 간다. 그러나 별도의 형질 변경 없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농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량 농지 유실과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농촌 경관 파괴로 농업·농촌의 본래 기능 상실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또한, 영농형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농촌형태양광발전시설보다 설치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자칫 농작업 효율성 및 농업 생산성 저하 문제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농가소득 증대와 관련해서도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정부 차원의 실증연구가 충분히 이뤄지기 전에 성급하게 입법을 추진하는 정치권의 의도에 의문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