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한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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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 한농연 2021년 10월호 | |
| 관리자 | 12.17 15:46 | |
| 조회수 846 | 덧글수 0 | |
농민의 땀방울이 존중받는 재해대책 실현되어야...
<여는 글> 결실의 계절 가을, 농민의 땀방울이 존중받는 재해대책 실현되어야  존경하는 한농연 회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농연중앙연합회장 이학구 입니다. 2021년,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와 코로나 펜데믹의 영향으로 그 어느 때보다 농업생산분야의 여건과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5천만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어김없이 굵은 땀방울을 흘려낸 250만 농업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수확에 분주한 들녘과 우리 농업인들을 바라보며 고되었던 한 해 농사가 언제나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리길 기원하지만, 나날이 심해지는 기후․환경 변화와 매년 반복되는 “풍년의 역설”에 시름하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전국을 강타한 가을장마는 품목을 망라하지 않고 다양한 병해충 피해와 작물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북지역을 강타한 심각한 벼 병충해 피해는 장마와 품종 문제도 분명히 있었지만 행정권의 사후약방식 처방과 늑장대응이 만들어 낸 참사이기도 합니다.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변화 문제를 단순히 천재지변으로 치부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는 문제”로만 인식하는 정부와 행정권의 인식, 이러한 안일한 인식이 반영된 농업재해대책은 우리 농업인들에게 그나마 가지고 있던 실낱같은 희망마저 사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문제들 거의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보상수준 현실화, ▴보험료 할증제 폐지, ▴무사고 환급제 도입, ▴중복수령(재해복구비) 등 한농연이 해마다 제시하는 해묵은 과제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손해평가사가 재해에 타들어간 농심에 불을 지르고 있다”는 현장 농업인의 적잖은 말씀들이 왜 나오나 싶었더니 재해보험 손해평가사의 32%가 장롱면허라는 씁쓸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일련의 기준을 바탕으로 지급하고 있는 농업재해복구비에 대한 지원 현실화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입니다. 농업재해대책법은 자연재해대책법의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법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과 차별화하여 농업재해를 지원한다는 취지가 담겨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정부 보조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은 실제 피해에 대한 지원이 아닌 생계지원, 영농자금 상환 연기 등 구호적 지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재난지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농업현장의 현실에 부합하지도 않고, 재난지수 300미만 규모의 피해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이 제외되다보니 영세소농을 중심으로 복구비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차원의 책무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을 통해 농업재해복구 지원 현실화와 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250만 농업인이 천재지변과 농업재해로부터 안심하고 농사짓는 그날이 하루 빨리 올 수 있도록 한농연이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여는 글 목차 포토에세이 지역소식 정책 이슈 한농연 성명 농업인 생활법률 농업인안전센터 KREI농업 관측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18주기 추모식 개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9월 11일(토) 13:00에 전북 장수군 한국농업연수원에서 故이경해열사 18주기 추모식을 거행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제2대 회장을 역임한 이경해 열사는 2003년 9월 11일 제5차 WTO 각료회의가 열린 멕시코 칸쿤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농민을 죽인다”고 외치며 산화한 농민운동가다. 한농연중앙회가 주최하고, 한농연전북도연합회와 한농연장수군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추모식에는 이경해 열사의 유가족들이 참석했고, 한농연중앙연합회 집행부와 각 시도연합회장, 장영수 장수군수, 김용문 장수군의회 의장 등 90여명의 추모객이 함께 했다. 이학구 회장은 추모사를 통해 "이경해 열사의 열정을 받들어"이 나라 농업·농촌·농민·농권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농업경영인 출신인 장영수 장수군수도 추모사를 통해 "‘농민도 사람답게 사는 이 땅, 우리농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사는 1부 추모식과 2부 추모걷기 및 묘역참배 순으로 진행됐으며, 코로나 확산세를 감안해 방역지침을 준수한 추모행사로 거행됐다. 한종협 고향사랑기부금제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 상임대표 이학구)는 지난 9월 15일(수) 국회 정문 앞에서 「250만 농업인 숙원 고향사랑기부금제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실을 방문하여 서한문을 전달하였다. 고향사랑기부금제란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개인이 현 거주지 외의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출연하면 이를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지역 농특산품 등)으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학구 상임대표는 “제도 도입 시 부족한 지방재정을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산 농축산물 및 농축산 가공품의 수요 증가로 농가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는 지체하지 말고 9월 정기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이러한 요구에 서영교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금법은 농업인과 지역을 살리는 제도”라며 “법사위에서 조속히 통과시키지 않으면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꼭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원도>
한농연강원도연합회 김창천 회장은 9월 28일 강원지역본부에서 장덕수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장덕수 본부장은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과 복지 향상을 위해 농협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농연강원도연합회 김창천 회장은 9월 28일 'KBS 집중진단 강원'에 출연하여, '군 급식 경쟁입찰 논란'에 대해 "군 급식제도 개편안"을 지적했다.
한농연횡성군연합회(회장 지명진)는 10월 12일 벼베기 행사를 진행했다. 어려운 읍면 회비와 연말 불우이웃돕기에 보태기 위해 군임원 및 음면회장들이 본인의 논을 돌보는 것처럼 행사에 참여했다. <충청북도>   한농연청주시연합회(회장 박태순)를 포함한 청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는 10월 12일 청주시 오창 통합RPC에서 쌀값 인하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자리에서 청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는, 청원생명농협쌀조합공동법인이 벼가격 하락 조정을 사전에 방지하여 벼 1킬로당 2천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라북도>
한농연전라북도연합회(회장 노창득)는 9월 10일부터 9월 12일까지 3일간, 하나로마트 전주점 야외주차장에서 '제 17회 도농 어울림 한마당'을 진행했다. 행사는 코로나 19상황을 고려하여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역농산물을 애용하고 나눔을 실천하여 도민 건강증진과 도농상생을 실현하는 목적하에 진행되었다. <전라남도>   한농연전라남도연합회(회장 강도용)는 9월 6일부터 9월 10일간 진행되는 '추석 우리농축수산물 직거래장터'와 관련하여 전남지방경찰청장실에 9월 6일 15시에 방문하여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농연전라남도연합회(회장 강도용)는 9월 27일 11시30분에 aT유통공사 에 방문하여, 광주전남지역본부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농연전라남도연합회(회장 강도용)는 10월 1일 14시에 보성농협조합장실에 방문하여, 보성농협 문병완 조합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농연전라남도연합회(회장 강도용)는 10월 4일 11시에 도연합회에서 역대회장님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경상북도>   한농연경상북도연합회(회장 한용호)는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대류 두류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100여명의 참여자와 함께 '2021년 경상북도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진행했다. 행사에서는 '제 4회 경북 으뜸농산물 품평회' 를 진행했고, 시군 홍보·판매관 19개소를 운영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부스 당 상주인원을 2~3명으로 제한하고, 개장식을 테이프 커팅식으로 대체하는 등 방역에 힘썼다. 경상북도연합회는 장터행사를 통해 농산물평가로 생산자를 격려하고 도시민들에게 농산물의 가치와 중요성을 홍보하며, 직거래 판로를 통해 생산농가에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 힘썼다. <대구광역시>
한농연대구광역시연합회(회장 조경수)는 10월 5일, 대구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열린 21년 농업인 한마음대회 전지전정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 합리적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지상중계
◆ 행사개요 일시 : 2021년 09월 07일(화) 오후 2시 장소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1층 회의실 (Youtube 동시생중계 진행) 주최 : 국민의힘 김태흠·홍문표·이만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 주관 :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사)한국농어민신문 ◆ 지상중계 □ 농촌진흥청 위태석 연구관 (주제발표) ○ 현재 시장에서 시장도매인제에 대한 논의 방향 -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을 집하주체와 분산주체로 나누어 생산자와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구조로 유지할 것인지, 시장도매인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중간에서 양쪽 입장 모두를 대변하는 구조를 선택할지를 고르는 문제 - 상장거래체제에서는 경매방식과 정가·수의방식 모두 가능하지만, 시장도매인제에서는 경매나 입찰거래가 불가능함. 경매제에 문제가 있다면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닌, 정가·수의방식으로 상장매매를 보완하는 것이 논리적. ○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는 주장에 대한 개인적 사견 - 소비지의 규모화와 체인화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90%가 개별 소규모 사업자이므로 도매시장이 산지에 대해 제도적으로 균형있는 대응 필요 - 산지가 충분히 조직화·규모화 되지 않기에 유통기능을 생략할 수 없으므로, 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하는지에 대한 문제. - 시장도매인제는 도매시장법인과 달리, 전체 수입과 지출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제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구조. - 서울시 시장도매인제 연구용역 결과를 분석해 보면, 시장도매인제가 산지의 효용 증가에 대한 명확한 계측이 존재하지 않음. 시장도매인제의 가격안정화 효과는 정가·수의매매 거래방법에 의한 것이며, 물류비 절감효과도 단순 가정에 불과함. 시장도매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선호여부 설문조사는 모집단의 추출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조사결과임. - 기준가격과 최적가격 발견을 위해 공익형 시장도매인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농산물이 기준가격 이하로 거래되었을 때 차액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지자체, 농협, 생산자 단체 등이 참여한 공익형 시장도매인설립이 필요함. - 기준가격은 판매희망자와 구매희망자가 가격결정에 가장 많이 참고하는 시장에서 이루어지며, 이를통해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과 80여개의 공판장에서 가격이 형성. 기준가격에는 문제 없음. - 농협이나 연합회가 운영하는 공판장의 설립목적과 차별성이 없고, 가령 공익시장도매인을 운영하여 수익이 나면 농산물 가격보전에 사용한다고 말하지만, 특정 지자체의 농업인에만 한정하여 가격보전을 실시할 경우, 타 지역에 대한 차별금지조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농후 - 특정 지자체 농산물의 판매에 치중하게 되면 공공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현행법상 지자체가 도매시장 유통주체가 될 수 없음 - 도매시장의 가장 큰 특성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것이기에, 수탁거부 불가능 - 지자체별 시장도매인 설립 시, 시·도 간 형평성 문제, 과거 위탁상 제도로 돌아갈 가능성 존재 ○ 공영도매시장의 발전방안 - 시장도매인 효과보다는 정가 수의매매의 효과로 보아야 타당하며, 선거래를 바탕으로 계획물류를 통한 비용절감·거래안정화에 기여하는 도입효과 야기 가능. - 시장도매인제를 통한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시장도매인 도입으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들은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시장도매인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고, 유통효율화를 위해 분업의 경제효과와 통합의 경제효과를 실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도매시장법인의 제 3자판매와 중도매인의 직접집하를 탄력화해야 함. -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간 경쟁 촉진 필요. 이를 위해 정산방식을 개선하여 정산 기구를 도입함으로서, 실질적 소속관계를 종식해야 함. □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강정현 사무부총장(주제발표) ○ 농산물유통문제에 있어 시장도매인제 도입 문제는 20년 넘게 해묵은 과제이며, 생산자의 입장에서 생산자를 위하는 것처럼 포장되는 모양새가 답답한 현실임. - 제도의 변화와 도매시장의 변화는 분명 필요한 과제이지만, 매번 농산물의 생산·유통· 소비를 분리하여 제도로서 접근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님 - 산지에서는 개별출하가 아닌 산지조직화 방안, 유통에서는 최대이윤을 남기는 방안, 소비자는 생산자와의 단절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가장 큰 화두임 ○ 현실적으로 도매시장 단계에서 줄일 수 있는 유통비용은 최대 3% - 소매가격 조정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 - 농산물 가격 등락은 수요와 공급의 비탄력성 문제이며, 산지 조직화로 생산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함. ○ 생산자들이 가격 교섭력을 잃는 이유는 농업·농촌의 성장정체, 식량자급률 하락, 농가인구 고령화, 농가수익은 악화, 도농격차가 심화, 농가 채무건정성 악화 등 복합적인 이유임. ○ 공영도매시장의 역할은 그 어떠한 것도 대체할 수 없음. - 도매시장의 수집과 분산기능은 국민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간접 자본 - 개설자 중심의 시장이 되는 것을 경계하며, 공공성을 잃지 않아야 함. - 시장도매인제를 단계축소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구매자 중심으로 구매자가 원하는 구색을 갖추기 위해 농산물을 찾는 과정이어야 함. ○ 상장예외품목은 축소되어야 함. - 상장예외품목이 많아짐에 따라, 거래가 감춰지고 있음. - 중도매인들이나 유통인들이 현행법과 달리 직접적으로 생산에 관여하여 임의적 가격을 형성하는 등의 불공정이 이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함 - 비상장거래제로 인해 경매가격이 낮아지는 것. ○ 시장도매인제도가 농민을 위한 제도가 되기 위한 방안 - 합리적 위탁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 위탁수수료와 이윤 중 한가지 방법만 선택되어야 함 - 농산물의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되어야 함 - 농민에 대한 농산물 대금결제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함 ○ 공익형 시장도매인이 생산비보다 낮은 가격결정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접근방식의 문제에 다양한 문제의식이 있음 - 운영주체에 지자체가 참여하게 되면, 결국 위탁상을 세워야하는데 산지개발에 의지가 있을지 알 수 없고, 운영에 있어서 수탁거부금지의 원칙이 훼손 될 수 있으며 타 지역 농민들에게 역차별을 줄 여지가 있음. ○ 농민들은 시장도매인제, 상장예외품목, 정가·수의매매가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음. -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어떤 제도든 환영할 것임. - 새로운 제도도입이 아닌, 생산초기부터 수급불균형이 해소되고 매년 일정가격을 수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시스템이 도매시장 내에서 가동되어야 함 - 토론 결과 - □ 합천유통 장문철 대표 ○ 본인은 가락시장이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대해온 사람임 - 강서도매시장에서 15년간 시장도매인제도가 운영되며, 위탁상과 다른점이 없음. - 농업인이 농산물 출하를 할 때 거래교섭을 해야 하는데, 농산물 생산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농업인이 갑이 되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 있지만 생산량이 안정화 됨에 따라 가격결정권은 판매자에게 있기에 교섭력이 없음. ○ 현재 농업인들은 소규모로 다품목을 생산하기에 가락동 도매시장만이라도 현재 유지되는 경매제가 유지되길 희망함. - 농산물 가격을 결정할 ,때 가락동 도매시장이 가격의 지표가 되는 경우가 많음. - 현재 가락동 도매시장도 상장 외 수의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기에 굳이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음. ○ 가락동 도매시장은 서울시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도매시장이기에, 서울시립관리공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닌 중앙정부가 관리해야 함 ○ 현재 농업비용이 상승하고 있지만, 농산물의 가격책정은 매우 낮음. - 그나마 도매시장 경매제도 방식이 산지로 내려와서, 산지경매가 많이 활성화 됨. - 만약 시장도매인제처럼 서로 농산물가격 협상이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접근성을 높여준다면, 산지까지 경매를 진행하지 않을 것임. ○ 현재 우리나라 농업실태를 바라본다면, 가락동 도매시장만큼은 현재와 같이 운영하는 것이 옳은 방식임. □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오세복 본부장 ○ 다른 지자체가 개설한 도매시장에 운영자·판매대행자로 참여하는 것은 공영도매시장 정책과 부합하지 않음. - 관내 농가에만 지자체가 기회를 줄 수 없기에, 지자체가 분란에 휩싸일 것. ○ 가락시장에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기준가격 차액보전을 통해 도매가를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실효성면에서 회의적임. - 왜 굳이 가락시장에 짓겠다는건지, 관내 도매시장과의 관계는 어찌되는지 의문 - 다른 시·군·구에서 참여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지, 왜 시장도매인의 형태로 가락시장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인지 의문이며, 농안법상 공공출자법인에 대한 검토나 제안도 없는 상황이기에 이 제안이 납득되지 않음. ○ 지자체 참여라는 명분으로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 파악됨. - 공판장, 도매시장법인이 존재하는데, 비공개 자유거래형태인 시장도매인제를 주장하는지 납득 불가능 - 지자체가 관외 공영도매시장에 참여하려면 현행법상 적용방식은 부재하며 정부와 각 지자체가 협의를 통해 기존 관리조직체제의 해체, 출자등 제3의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 각 지자체는 농가조직화 및 공동계산 활성화 등 산지유통을 개선하는 업무와 관내 공영도매시장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함. □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 공영도매시장이 개선된 것을 살펴보면, 농가보다 분산주체의 이득에 치중. - 시장도매인제도의 도입이, 과연 농가에 필요한지 심도있게 고민해 보아야 함 ○ 수집과 분산의 주체가 하나가 되면 공평할 수 없음. - 중도매인이 시장도매인에게 농산물을 공급받으면 경매시장에서 구매력이 떨어져 경매가격이 낮아지기에 농안법에서도 둘 간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거래의 불공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이나 의혹이 다수 발생함. - 이는 한쪽의 힘이 우세하여 약자입장에서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 ○ 공영도매시장에서의 모든 거래는 공정과 투명이 전제되어야 함 -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정밀하게 작동하는지 검증할 필요. - 일방적인 정보 독점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가 선행돼야 함 ○ 문제발생 시 거래의 전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투명거래 시스템 구현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 주원철 유통정책과장 ○ 시장도매인제 관련해서는 정부가 작년 여러 가지 검토 진행 - 검토결과 가격수준, 가격의변동성, 국내산거래, 투명성, 출하자 보호 측면에서 다른 제도보다 낫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음. - 거래제와 시장도매인제도가 한 시장안에서 같이 운영될 경우에는 경매가격을 끌어 내리는 효과가 있다는 결론 도출. ○ 기본적으로 공영도매시장은 중앙과 지방도매시장으로 나뉘는데,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개설자가 원할 경우 거래제를 경매중심으로 갈 것인지 도매상 중심으로 갈 것인지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개설자가 자율적으로 하되,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농안법이 만들어져 있음. - 중앙도매시장은 물량이 많고 해당 지자체 뿐만 아니라 권역을 넘어서는 전국적인 유통의 근원이며, 기준가격을 형성하기에 범국가적인 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정부는 출하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입증되지 않은 제도를 전국민에게 영향이 가는 중앙도매시장에서 실험 할 수는 없음 ○ 상장예외품목이 가능한 것은 농안법에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음. - 첫 번째, 연간 누적 반입 물량이 3% 미만인 경우 - 두 번째, 상장해서 거래하는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경우 - 세 번째, 개설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상장예외품목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3개 품목 중 145개 품목이 해당. - 상장을 기본으로 하고 예외를 두어야 하나, 구매자가 적거나 양이 적다는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상장이 적절하지 않은 예외적인 시장이 시장효율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이는 제도 취지에 어긋나는지 검토를 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고, 국회에도 상장예외품목의 거래와 관련된 농안법 개정안이 몇개 제출되어 있고, 법안심의과정에서 논의 될 것으로 생각함. ○ 정부는 거래제도 문제에서 출하농업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투명성이 최우선임. - 이는 시장거래 시, 농민들이 출하 전에 전날 거래가격을 미리 아는 것이 중요함. - 이를통해 공정한 기준가격이 만들어져야 전국의 모든 출하자들에게 적용이 될 것. - 정부정책 수단들(농작물 재해보험, 생산안정제 등)의 기준가격으로도 가락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고 공정한 기준가격으로 작동 할 수 있도록 거래제도를 만들고 유지하는게 중요하다고 판단 중임. ○ 공영도매시장은 우리나라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시장이라서 시장에서 일어나는 거래에 대해서 개설자(지자체)가 전부 관여기에, 법인과 시장도매인의 공익적 활동이 더 요구되고, 정부에서는 이러한 시장 주체들의 공익적 활동을 더 높이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같은 시장안에 두가지 제도가 들어가서 생기는 문제를 제외한다면 정가·수의매매가 장점이 많은 것이 사실임. - 특히 시장에 한번에 많은 물량이 나와서 가격을 떨어트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예약거래·사전거래 같은 제도를 수용하기 위한 정가·수의매매제도가, 잘 운영되지 않는 것이 현실. - 시장 공급자들이 충분히 규모화되고 조직화되지 않아 정가·수의매매제도를 통해 사전거래 예약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주체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음 □ 동국대학교 위태석 교수 (좌장) ○ 시장도매인제 도입이유는 20여가지가 되지만, 논리적 현실적 근거가 희박함. - 다만 공통점은 경쟁이며, 자본주의적 경쟁은 강자가 지배하는 구조로 가기가 매우 쉽다는 단점이 존재하기에 문제점을 양산하고 심화할까 염려됨. - 특정한 목적성이 개입 된 제한적 경쟁의 경우, 정부가 어떤 신경도 쓰지 않고 시장에서 이루어지는대로 내버려 둘 것인지, 공익성·공정성·투명성이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정한 제한된 범위 안에서의 경쟁을 추구해 나갈것인지가 문제점이라고 생각함. ○ “공익형 시장도매인”은 상반된 두가지 단어가 나열된 억지 단어임. - 공익형이라는 것은 정부의 정책적인 목적이 개입된 제한적 경쟁 - 시장도매인이라는 것은 무제한 경쟁 - 상반되어 어울리지 않는 것을 억지로 끼워맞추기 식으로 하나의 단어로 만들어낸 이유는 결국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합리화시키기위한 방편이 아닌지 의문. ○ 도매시장의 문제는 특정 법인이나 중도매인 즉 사람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 문제 - 산지와 소비지가 소비자시장을 변화가 압축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시장이라 판단하고,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활성화의 관건이며 방향이며 과제라고 생각함. ○ 농산물 유통체계는 소비지시장의 온·오프라인 대기업 자본에 의해서 농산물 시장이 종속되어있는 모습이 일반적이며,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한 고찰 필요 ○ 서구의 경우 상상할 수 없는 크기와 규모로 조직화·규모화가 이루어져 있어 거래교섭력이 충분하지만, 그들의 고민은 대형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의 마케팅 교섭력에 대한 열쇠 획득임. - 우리의 경우 조직화·규모화가 충분하지 않은 현실에서, 가운데있는 도매시장이 흔들리면 농산물 유통 시스템 체계 전체가 무너짐. - 공익성, 공정성, 투명성, 또는 약자로서의 산지농민의 보호라는 이런 정책적인 효과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고민스러움. ○ 향후 시장도매인제의 도입 여부에 대한 주제를 기반으로 토론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변화하는 소비지 시장에 대해 산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도매시장은 산지와 더불어서 도매시장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이나 발표가 이루어지길 희망함
250만 농업인 고통 외면하는 국민권익위원회 각성하라! 1.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및 농축산가공품 선물가액 상향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추석 연휴를 2주 앞둔 9월 6일 권익위는 내부 의결기구라 할 수 있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관련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농촌 현장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2. 한농연을 비롯한 범 농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50만 농업인의 고통 분담을 위해 이번 추석에도 한시적으로나마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앞선 두 번의 사례를 통해 그 효과가 분명히 입증된 만큼 농가 경영 불안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바람이었다. 3. 정치권도 이러한 민심을 헤아려 여야 구분 없이 힘을 보태며 특단의 조치를 기대하게 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본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며 농업계의 요구를 철저히 묵살하였다. 더욱 아쉬운 것은 각종 불확실성 확대로 민생경제가 파탄 나고 있음에도 청렴 사회 구현이라는 허울뿐인 명분에 사로잡혀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는 권익위의 독선적인 태도라 할 것이다. 4. 한농연은 전원위원회 소속 위원을 방패 삼아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권익위의 비겁한 태도를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어떠한 정책 제안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더는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자체적으로 ‘명절 기간 선물가액 상향 정례화’를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현장 민심을 헤아리지 못하는 정부는 언제든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 2021년 9월 6일 250만 농업인 숙원 ‘고향사랑기부금제’ 조속히 처리하라! 1. 오는 9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개최가 예정된 가운데 한농연을 비롯한 범 농업계가 지속해서 요구해 왔던 ‘고향사랑기부금법’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지 250만 농업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대표적 민생법안 중 하나로 여야 합의를 통해 행안위를 통과하였으나 약 10개월째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따르면 법사위 회부 후 120일이 지난 법안은 소관 상임위의 무기명 표결(5분의 3 이상 찬성)을 통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도의 실효성 여부를 떠나 반대를 위한 반대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행안위 차원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2. 고향사랑기부금제란 개인이 현 거주지 외의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이를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지역 농특산품 등)으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도 도입 시 부족한 지방 재정을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산 농축산물 및 농축산 가공품의 수요 증가로 농가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때문에 한농연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17대 요구사항에 이를 포함하고 도입을 촉구해 왔다. 3. 현재 농어촌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자체는 고령화와 청년층 유출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세수가 줄며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했다. 가용 재원 부족은 교육‧문화‧복지 등 사회서비스 기능 약화로 이어져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 이는 인구 유출 요인으로 작용하여 지방소멸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실제 2019년 말 기준 국내 주민등록상 총인구는 5천1백84만9,861명으로 집계되었으나, 이중 약 70%가 수도권 및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28개 기초 지자체 중 향후 30년 이내 소멸위험이 있는 지역은 2017년 85개(37.3%)에서 2020년 105개(46.1%)로 20 곳이 증가하였다. 4. 중소 지자체의 경우 지속성 확보를 위해 재정자립도 개선이 필수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조심스럽게 지방세수 확충 및 신세원 발굴 등 세재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실제 적용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책 효과 및 실현 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고향사랑기부금제를 신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방재정 보완과 더불어 도농 간 소통‧교류 활성화로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정치권은 동 제도가 농업·농촌 회생을 위한 발판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이번 정기 국회 회기 중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 2021년 9월 9일 변화에 역행하는 군 급식 제도 개편방향 전면 재검토 하라! 1. 최근 부실 군 급식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며 국방부는 부랴부랴 개선책을 내놓았으나, 제도 개선 방향을 두고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先 식단편성·後 식재료 경쟁조달’체계로 전환을 위해 학교급식시스템(eat) 벤치마킹한 장병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오히려 저가경쟁으로 인한 장병급식 질 저하가 예상돼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2. 시범사업에 참여한 육군 보병사단 2곳에서 공급대상 농축산물의 상당량을 수입품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며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육군 A 보병 사단은 전체 농축산 조달품 164개 중 42%에 달하는 69개 품목의 원산지를 중국·미국 등으로 지정하였으며, B 보병 사단도 전체(206개)의 24%가 수입(50개)으로 나타났다. 한정된 예산으로 식단의 다변화와 영양균형을 추구해야 하는 국방부의 고민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다년간의 경험과 노력으로 어렵게 구축한 군 급식 조달체계 붕괴 시 군 장병 보급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저하는 물론 심각한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3. 단편적으로는 경쟁 입찰로 가격 경쟁력이 높은 수입 농축산물의 혼입 비중을 높이는 것이 군 급식의 질을 높이는 데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다. 단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 확산, 기후·환경 변화와 같은 불확실성 확대로 농축산물 수급불안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언제든지 품귀·가격급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전시 식자재 조달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군사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전투력 유지를 위해 군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국산 농축산물을 활용하지 않고 자주국방을 논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 안정적인 군 급식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한 계획생산체계를 확대해 나가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이를 축소하려는 국방부의 근시안적 태도를 보며 작게는 군, 크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4. 국방부가 군 장병의 먹거리 복지 증진에 진정 관심이 있었다면 현행 조달체계 내에서도 군 급식 단가 현실화를 통해 충분히 문제를 개선할 수 있었다. 여기에 제한된 인원으로 대량의 급식을 준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조리병 추가 편성, 조리 관련 추가 교육 등 취사환경 개선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와는 별개로 공급 주체라 할 수 있는 농업분야도 군납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5개 군 접경지역 시군을 중심으로 한 기초·광역 군납협의체를 구성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교차 생산·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군의 어려움을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전처리시설 확충을 통해 반가공 납품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군 급식 문제는 단순히 누구 하나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문제라 할 수 있는 만큼 국방안보, 장병복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함께 대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 따라서 이해관계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군 급식의 미래를 함께 고민할 수 있길 바란다. 2021년 9월 15일 250만 농업인 숙원 고향사랑기부금법 국회통과 환영 1.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지난 9월 24일(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후 9월 28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동 제도는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난해 9월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후 1년여 만에 맺은 결실인 만큼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 할 것이다. 2. 250만 농업인은 고향사랑기부금제 도입에 적극 환영의 박수를 보내며, 늦게나마 뜻을 모아준 정치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지방자치단체 접수 상한액 설정’과 ‘기초·광역 지자체 중복 모금’ 문제는 별도의 상한 없이 기초 및 광역 지자체 모두 기부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연간 개인 기부 한도를 500만원으로 제한함으로써 이해관계에 따른 기부, 강제모금 등과 같은 각종 부작용 발생 우려를 최소화 하였다. 3. 고향사랑기부금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부족한 지방 재정 보완을 통한 사회 서비스 기능 확대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국산 농축산물과 농축산 가공품 수요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 경영 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자연인구 감소와 맞물려 대도시 인구 쏠림 현상으로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애향심 고취, 지역 홍보와 같은 부대 효과도 빼놓을 수 없다. 이를 통한 관계인구 창출은 침체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4. 이처럼 다양한 유·무형 가치 창출로 주요 농업·농촌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시행 전까지 세부 사업 설계에 힘써야 한다. 먼저 기부자의 편의를 고려한 납부 시스템 구축과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답례품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답례품 선정과 관련해 본래 취지에 맞게 지역 농축산물 및 농축산가공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지자체·농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한편 고향사랑기부금제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길 바란다. 2021년 9월 28일
Q1. 농지나 산지에도 민박사업 시설을 건축할 수 있나요? A1. 토지의 지목이 대(垈)가 아닌 곳에 민박사업 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지목을 변경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목이 전(田)이나 답(畓)인 곳에 민박사업 시설을 건축하려면 지목을 대로 변경하는 절차인 농지전용을, 지목이 임야인 곳에 건축하려면 산지전용을 해야 합니다. -------------------------------------- Q2. 유언장을 미리 작성했는데 최근에 마음이 바뀌어 새로 유언장을 작성하려는데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A2. 유언자는 유언을 한 후 자신이 사망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철회는 특별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언장을 다시 쓰거나 유언장에 쓰인 내용과 저촉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루어 지기에, 전에 작성한 유언장의 내용을 변경하고 싶다면 특별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자유롭게 유언장을 새로 씀으로써 이미 한 유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Q3. 상속의 한정승인을 했는데도 상속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3.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의 한정승인 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4. 제 농지가 이웃의 농수로 공사로 인하여 방치된 흙더미로 논두렁훼손은 물론 약 5년간 위 농지를 경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위 기간동안의 손해를 모두 배상청구 할 수 있는 건지요? A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393조에 의하면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민법 제763조에 의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됩니다. 따라서, 이웃주민의 공사로부터 원상회복이 완료되어 경작이 가능할 때까지의 손해가 아닌 본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수 있었던 상당한 기간까지의 손해만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Q5.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상속승인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건지요? A5.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가만히 있어도 상속이 승인됩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승인 등의 고려기간(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이 단순승인되므로, 따로 상속승인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엽근 채소>  10월 가격 평년 수준 전망 • 10월 출하량 준고랭지2기작 및 가을배추 출하면적 감소하나, 작황 양호하여 평년 수준 • 10월 가격 평년(7,960원) 수준인 7,500원/10kg(상품) 내외 전망 •가을배추재배면적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6.1%, 9.2% 감소 전망  10월 가격 평년대비 하락 전망 •10월 출하량 준고랭지 2기작 무 본격 출하로 평년 대비 9.8% 증가 전망 •10월 가격 평년(15,580원) 대비 하락한 8,000원/20kg(상품) 내외 전망 • 가을무 재배면적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5.1%, 8.7% 감소 전망  10월 가격평년 대비 하락 전망 • 10월 출하량 고랭지당근 출하량 증가로 평년 대비 16.5% 증가 전망 • 10월 가격 출하량 증가로 평년(49,260원) 대비 하락한 28,000원/ 20kg(상품) 내외 전망 • 가을당근 재배면적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2.2%, 19.9% 감소 전망  10월 가격 평년 대비 하락 전망 • 10월 출하 고랭지양배추 출하량 증가로 평년 대비 13.2% 증가 전망 • 10월 가격 출하량 감소로 평년(8,670원) 대비 하락한 3,500원/ 8kg(상품) 내외 전망 • 가을양배추 재배면적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4.9%, 4.5% 증가 전망 <양념 채소>  10월 가격 전월과 비슷할 전망 •2021년산 양파 재고량(9월 말 기준)은 전년보다 10% 많은 58만 2천 톤 내외 추정 • 10월 양파 평균 도매가격은 재고량 증가로 전년과 평년보다 낮고, 전월과 비슷한 900원/kg 내외 전망 •2022년산 양파 재배의향면적 전년 대비 5% 감소한 17,692ha 추정  10월 가격 전월 대비 상승 전망 • 2021년산 난지형 마늘 재고량(9월 말 기준)은 전년 대비 8% 적은 8만 4천 톤 내외 추정 • 10월 깐마늘 평균도매가격은 마늘 재고량 감소로 전년 및 전월보다 높은 7,900원/kg 내외 전망 • 2022년산 마늘 재배의향면적은 전년보다 3% 증가한 24,127ha로 추정  10월 가격 전년 대비 하락, 평년과 비슷할 전망 • 2021년산 건고추 생산량 전년과 평년보다 많은 7만9천톤 내외 전망 • 10월 평균 도매가격은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낮으나 평년과 비슷한 11,000원/600g 전망  10월 가격 전년 대비 하락 전망 • 10월 대파 출하량은 출하면적 증가로 전년보다 11% 많을 전망 • 10월 상품 kg당 평균 도매가격은 출하대기물량 증가로 전년보다 낮은 1,200원 전망 <쌀>
금년 쌀 생산량 전년 대비 증가하여 공급과잉 예상 • 단수는 평년 수준(521kg/10a) 내외 전망 • 조생종 수량 증가 크고, 중만생종도 증가하나 8월 말 ~9월 초 잦은 강우 영향으로 증가폭 제한 2021년산 수확기 쌀 가격은 전년 대비 하락 전망 • 벼 재배면적 증가와 향후 작황이 양호할 경우, 공급과잉으로 수확기 평균 가격 전년 대비 하락 • 수확기 뿐 아니라 재고누적등으로 단경기에도 역계절진폭 발생 우려 <과일>  ■사과・배・감귤・샤인머스캣포도 가격 전년 대비 하락, 캠벨얼리포도・단감 가격 전년 대비 상승 • 사과(양광) 10월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3만 7천 원/상품 10kg 내외 전망 • 배(신고) 10월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3만 3천 원~3만 6천 원/상품 15kg 전망 • 감귤(노지온주) 10월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7천 5백 원~8천 원/상품 5kg 전망 • 포도(캠벨얼리) 10월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 대비 상승한 1만 6천 원~1만 8천 원/상품 3kg 전망 • 포도(샤인머스캣) 10월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1만 7천 원~1만 9천 원/상품 2kg 전망 • 단감(부유) 10월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 대비 상승한 2만 5천 원~2만 8천 원/상품 10kg 전망  • 사과는 재배면적과 단수 증가로 전년 대비 13% 증가 • 배는 작황 호조로 착과량 많아 전년 대비 39% 증가 • 노지온주는 착과수 줄어 전년 대비 3% 감소 • 포도는 작황 양호, 샤인머스캣 재배 확대 영향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 • 단감은 착과수 감소와 작황 부진으로 전년 대비 3% 감소 <과채>  ■ 주요 과채 가격 전년 대비 하락 • 일반토마토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24,000~28,000원/10kg • 대추형방울토마토 가격은 출하량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15,000∼17,000원/3kg • 수박 가격은 출하량 증가하나, 품질향상으로 전년 대비 상승한 1,200∼1,300원/kg • 청양계풋고추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25,000원 내외/10kg • 일반풋고추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32,000원 내외/10kg • 파프리카(빨강)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23,000∼25,000원/5kg • 애호박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 대비 상승한 12,000∼13,000원/20개 • 백다다기오이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 대비 상승한 27,000∼28,000원/100개 • 취청오이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 대비 상승한 14,000∼15,000원/50개  • 10월 일반토마토·딸기·일반풋고추·오이·애호박 정식면적 전년 대비 증가 • 10월 대추형방울토마토·수박·청양계풋고추·파프리카 정식면적 전년 대비 감소 <곡물>  2021년 고랭지감자 생산량 전・평년 대비 많은 12만 3천 톤 내외 전망 • 2021년 고랭지감자 생산량은 잦은 강우와 역병, 상서율 저하로 인한 작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재배면적 확대로 전・평년 대비 증가 전망 10월 수미 가격 2만 9천 ~ 3만 2천 원 내외 전망 • 고랭지감자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서율 저하로 시장 출하물량 줄면서 전・평년 대비 상승 전망 • 가격 상승 시 저장 봄감자 출하량 증가로 가격 상승률은 제한적일 전망 2021년 가을감자 재배면적 전년 대비 6.0% 감소 전망 • 가을감자 재배면적은 전년도 출하기 가격 약세로 전년 대비 6.0% 감소한 1,584ha • 제주지역 9월 중순 태풍과 강우로 발아율 저하, 파종시기 지연  ● 2021/22년 세계 주요 곡물 수급 여건 전월 대비 밀 악화, 옥수수·콩·쌀 개선 전망 ● 2021년 4/4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 전 분기 대비 2.8% 하락 전망 ● 2021년 4/4분기 곡물 수입단가지수 전 분기 대비 상승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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