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으로는 농축산물 선물가 상한액의 인상을 명절기간에 국한하여 적용한 후 이에대한 긍정 부정적 영향을 심도있게 평가하여 연중적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농축수산물이 청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후진적임. 판매가격은 천천히 오르는 반면, 투입물들은 가격상승률이 가파르기에 농민들은 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임.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필요. 정부가 95년 시장개방 이후 고품질의 농산물을 차별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음.

역차별, 기후변화와 코로나로 인해 농축어업이 힘들어진 상황이며, 명절에 외국산 농수산물이 더 팔려나가는 상황

농축수산물이 비싼 것 같지만 엥겔지수는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중임.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개개인들에게 질 좋은 농축수산물을 선물하는 것이 필요함

 

농업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창출함. 농업의 쇠퇴로 인해 야기될 사회적비용을 고려하면 꼭 필요한 정책이며 인식변화 필요

 

소비자들도 알건 다 알기 때문에 가격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생산품들의 품질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므로 명절기간에 진행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수산물도 농축산물과 같이피해가 많음

 

- 청탁금지법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임

- 연내 총 소비액의 20% 이상이 명절에 집중되어 있지만, 명절 특수라는 말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ㅇ 정책적 배려를 통한 소비 회복

청탁금지법 = 수입농축수산물 소비 촉진법

- 소비진작과 경제활성화는 금융정책이지 청탁금지법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는 아니라는 일부 견해도 존재, 하지만 포괄적 문제를 고려하여 법개정 필요함.

- 명절만이라도 선물가액을 상향한다면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음

- 재정투입 없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 수단이기에 이참에 시급히 바꾸어야 함

 

ㅇ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

사회적 약자임과 동시에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은 농어민들로부터 동의나 합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정당성을 상실한 것

선물용으로 판매되는 전복, 굴비, 갈치 등은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기준으로는 생산단가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시급함

우리 어촌은 재생에너지 확보라는 명분 아래 해상풍력발전 추진과 2023년 일본원전오염수 방류가 예정으로 향후 조업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큰 위기에 봉착해 있음

 

ㅇ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정례화

농축수산물의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주든지 현실적으로 제외가 어렵다면 명절기간 만이라도 정례화한다면 소비확대에 큰도움이 될 것

정부와 국회는 힘들고 지쳐 있는 농축수산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농축수산물 선물비 상한액을 올리는 등 업계 종사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조치들을 조속히 마련해야함

명절기간 선물가액 상향은 법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이 농어민들의 정서이며, 취약한 산업이자 사회·경제적 약자인 농어민에 대한 배려는 여론상으로도 큰 무리가 없을 것

 

 

설 명절 뿐 아니라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마음을 전하고 서로의 관계를 위한 문화임에도 불과하고, 청탁 부패의 척도로 이야기 되고 있다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이 맞는지 고민.

청탁금지법이 청렴,청탁,부정부패와 같은 부분에서 국민들의 인식을 정화하고 공감대를 얻는데는 성공했으나, 사회가 삭막해지고 경직된다 생각함

선물을 금액으로 5만원, 1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며, 사회 규범의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지는 것에대해 고민해야할 것임.

명절선물은 계승되어야 할 문화라고 생각함.

 

금액을 정하는 것 보다 법에서 적용받아야 할 잘못된 선을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실제 소비자들은 국산 농수축산물에 애정이 많으며 소비하고 싶어함.

하지만 금액이 고가이기에 구매가 힘든 것이 현실임. 상한액 조절이 긍정적 역할로 국내 농수축산물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함. 금액이 얼마인지보다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실제 2020년에 상한액 조정을 통해 농수축산물 소비에 효과가 있었다는 자료는 특수한 상황(코로나19)이었기에 일반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함.

설과 추석에 직접 만날 수 없었기에 선물을 더 많이 구매했을 것임. 소비자와 국민들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싶음.

 

소비자 입장에서 설이나 추석 명절에 상한액에 맞춰진 일률적인 가격대보다 더 다양한 가격대의 선물이 준비되면 좋겠음.

 

오늘의 자리가 국민들의 공감대를 만들어내고 농축수산물의 소비와 가치에 대해 공감하고 생산농가나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음

 

 

 

 

유통업계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장기간의 소비위축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음.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작년의 경우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

 

유통시장 환경의 경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소비자 니즈의 고도화로 인해 신뢰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을 구매하려하는 추세임.

 

올 추석 대형마트(3개 사)를 기반으로 조사를 진행했는데, 10만원 이상의 선물세트를 구매한 경우가 30% 이상이었음. 다양한 수요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소비자 니즈가 변했고, 생산자들도 양질의 상품을 생산해 낸 것임. 전반적인 품질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의 상한가가 상품들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가격의 한계로 인해 국산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구성 내용의 품질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수입산 농축수산물로 상품구색을 갖출 수 밖에 없는 현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공직자 등에 한정되지만, 유통업계도 소극적으로 매입을 할 수밖에 없으며, 소비자들의 구매할 수 있는 상품도 적어짐.

 

청탁금지법의 규제 기준이 현실과 괴리가 있거나,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농수축산업은 육성하고 보호되어야 하는 배려의 대상이 되는 산업이기에 예외로 적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예외를 적용한다고 해도 국민이 저항감을 가질 리가 만무함.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제한하기 위한 것.

공직자의 수수가 금지 된 것은 모든 형태의 이익이며, 농수축산물도 재산과 이익에 포함이 됨.

 

선물가액 규정은 금품을 받는 사람에 따라 다름.

공직자가 아닌 사람끼리는 상한 없음

직무관련성 없을 경우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의 경우 일반 5만원, 농수산물 10만원

즉 국민간에는 전혀 상관이 없음

 

시행과정에서 농수축산물의 상향이 지속적으로 요청받아왔음

찬성의 경우 코로나 기상이후로 인한 어려움이 있고, 농수산물은 단위 가격이 낮고, 대부분 현물의 형태로 거래되며, 명절기간동안의 상향이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근거가 있고, 경제활성화와 소득증대를 불러올 수 있음. 이는 2020년 일시 상향에서 알아 볼 수 있음.

반대의견의 경우, 경제를 이유로 법의 원칙을 훼손할 경우에 과거의 부패시절로 돌아갈 수 있고, 청렴사회를 향한 정부의 의지가 약해진 것이라 볼 수 있다는 근거가 있음. 공직자 선물 상향액을 올리는 것이 농민 어려움의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는 주장임.

 

권익위에서 올해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선물가액 적정여부를 설문을 진행했는데, 67%의 응답자들이 적당하다고 주장했으며, 16.6%는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음. 단, 이들은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의 입장의 의견이라 생각함.

설문조사가 주관 주최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적정여부는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모니터링을 진행중임.

 

그간의 시행령 개정이 코로나 시국 등 이례적인 일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지속적인 개정은 청렴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해할 수 있음. 농수산 소비진작은 청탁금지법 개정이 아닌 근본적 정책이나 대책이 필요한 것.

권익위는 청렴 정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써, 경제사정을 이유로 시행령을 고쳐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많아 올 추석에는 시행령 개정이 불가했음.

 

국회에도 가액상향 관련 발의안이 9건이 존재함. 보통 내용은 농수산물 가공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상향하는 내용이며, 국가경제위기, 재해 발생시 등에도 가능하게 함. 시행령 개정이 아닌, 이번 정기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될 예정이며 입법권을 존중하고 적극 지원하겠음.

1. 지난 10월 18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관련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0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날 회의에서 가입 의사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CPTPP 가입 시 기 체결한 어떤 FTA(자유무역협정) 보다 우리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2. CPTPP 가입 시 한국은 기존 11개 회원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데다 후발주자인 만큼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농산물 추가 개방과 기 체결 FTA의 빠른 관세 철폐 효과가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 협상 과정에서 쌀 관세를 유지하는 대가로 호주에 8,400톤의 쌀 무관세 쿼터를 허용한 바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일본·멕시코를 제외한 9개 회원국과 체결한 FTA의 농식품 시장 자율화율은 78.4%이나, CPTPP 회원국 평균 관세 철폐율은 96.3%에 달한다.

 

3. 여기에 SPS(동식물위생·검역)과 관련해 수입 허용 여부 평가 단위를 더욱 세분화(지역화→구획화)하고 있다. 그동안 병해충·가축질병 등을 근거로 수입을 규제해온 주요 생과실(사과, 배, 단감 등)과 신선 축산물의 수입 증가로 과수·축산 분야의 피해가 불가피 하다.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재배 품종까지 유사한 중국이 최근 가입을 표명함에 따라 그 피해가 배가 될 수 있다. 단순히 산업 경쟁력 약화에 그치지 않고 붕괴까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4. 또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국회 비준을 앞두고 농촌 현장의 불안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전해진 소식에 농업계의 분노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에 한농연은 CPTPP 가입 선언 시 이를 ‘농업 포기 더 나아가 먹거리 주권 포기’로 간주하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의 그릇된 농업 가치관을 바로잡기 위해 내년에 있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그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1년 10월 19일

 

2021년 1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