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이 맘 때가 되면 괜스레 눈시울이 불거집니다. 한 사람의 농민이자 농권 운동가였으며, 한농연 회원인 故 박홍수 장관님이 어느덧 우리 곁을 떠난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시간은 흘러 6월 10일이 돌아왔습니다. 수년 째 맞는 기일이지만 아직도 우리 한농연 후배들은 고인의 빈자리가 어색하게만 느껴집니다. 박홍수 前 장관님은 한농연 9·10대 중앙회장 출신으로 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제17대 국회에 입성하였으며, 이후 제55대 농림부 장관으로 취임하며 농민이 농정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임시절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계획 수립, 농지은행 제도 도입, 우수농업경영인추가지원 사업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농정 대안 제시를 통해 농민들이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고인이 입버릇처럼 달고 살던 ‘농민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고민과 투쟁의 산물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내딛은 첫발에 울고 웃으며 새로운미래를 기다려 왔으나, 10여 년이 지난 현재 우리 농업 현실은 아쉽게도 그 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고인이 못 다 이룬 꿈을 이루는 것이 한농연 14만 회원, 아니 250만 농민의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선 조직, 지역, 정당을 떠나 오로지농업·농촌·농민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목표에 반드시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는 스스로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순응하고 문제를 외면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를 반드시 기억하고 농민이 잘 사는 그날까지 함께 앞으로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여는 글
목차
포토에세이
지역소식
정책 이슈
한농연 성명
농업인 생활법률 농업인안전센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회장 이학구)는 지난 6월 10(목) 11:00에 경남 남해군 소재 창선면복지회관에서 ‘故 박홍수 前 농림부 장관 13주기 추모식’을 개최하였다. 고인은 제9·10대 한농연 중앙회장 출신으로 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제17대 국회에입성하였으며, 이후 제55대 농림부 장관으로 취임하였다. 농민 출신 장관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이처럼 특별한 이력은 ▲ 농어촌 삶의 질 계획 수립 ▲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사업 도입 ▲ 농지은행제도 도입 ▲ 우수농산물 관리제도(GAP) 및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제도 도입 등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드는 밑바탕이 되었다. 이처럼 박홍수 前 장관은 농민이 농정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음을 직접 증명하였으며, 이는 대한민국 농정이 한 단계 진일보할 수 있는 값진 기회가 되었다는 평이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먼 만큼 이학구 중앙회장은 추도사에서 “고인이 생전에 강조하던 ‘혼자 꾸는 꿈은꿈에 불과하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농민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위해 모두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말했다. 한농연전라북도연합회(회장 노창득)는 지난 5월 13일(목) 10:00에 삼례시장 일원에서 「농산물 명예감시원 활동」을 실시했다. 한농연영천시연합회(회장 박진환)와 KT영천지점(지점장 김희웅) 회원 및 직원 20여명은 지난 6월 11일 코로나19로 인해 인력난을 겪고있는 마늘농가에 방문하여 마늘 수확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한농연제주시연합회(회장 김기량)와 농협중앙회 제주시지부(지부장 고석찬)·제주농협 사무소장봉사회 30여명은 지난 5월 18일에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제주시 조천읍 일대 세 농가의 5950㎡ 밭에서 「마늘 수확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기후 변화 위기에 맞서는 정부와 농업인의 자세 연일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도 5천만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기 위해 영농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250만 농업인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전합니다. 벌써부터 찌는 듯 한 더위에 기후 변화 위기를 다시 한 번 실감합니다. 실제세계기상기구(WMO)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지구 평균 기온은 14.9℃로 산업혁명이전보다 1.2℃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역대 가장 더웠던 2016년, 2019년과비슷한 수준입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금과 같은 수준의 탄소 배출이 지속될 경우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기상청이 발표한 ‘동아시아 지역 미래 극한기후 변화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 지구적으로 1.5℃ 기온 상승이 일어나는 시기는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IPCC, 2018)⸥에서 보고된 것(2030~2052)보다 다소 빠른 2028~2034년으로 전망되며, 2.0℃의 기온 상승은 2041~2053년에 나타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육지 지역에서 고온, 호우 등 극한현상은 전 지구적 온난화 수준이 1.5℃에서 2.0℃로 상승할 경우 55~75%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어, 온난화에 대한 적응·완화 정책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농업계 안팎에서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9%를 차지하는 농업 분야도 일부 책임을 통감하고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업 생산과정에서도 분명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농업이 단순히 5천만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환경 부하를 최소화하고 자연·생태와의 공존을 통해 진정한 생명 산업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급격한 기후·환경 변화는농작물의 생육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즉 호우, 태풍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손실 정도가 아니라 주요 농작물의 재배 자체가 불가능해 질까 우려됩니다. 한 예로 대표적 온대성 작물 중 하나인 사과의 경우 온난화로 생산지가강원도까지 북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농업인은 오늘도 묵묵히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더는 농업에 종사하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이와 같은 위기 속에서 250만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척박한 환경·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농업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영농기술 보급에 힘써야 합니다. 여기에 맞춰 우리 농업인도 기후 변화라는 거대한 위협 속에서 농업의 지속가능을위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함을 반드시 인지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직접 실천하고 행동하는 한농연 회원이 되길 바랍니다. 원활한 농산물 유통을 위하여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대상에 공영도매시장 핵심 유통종사자 포함하라! 1. 최근 국내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감염자수가 증가하고있다. 가락시장은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 취급물량의 약 35%를 소화할 정도로 농산물거래물량 비중이 높은 국내 최대 규모의 공영도매시장이지만, 시장 내 코로나 확진자발생 및 확산세로 인해 농산물 유통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14만 한농연은 심히 우려 하지 않을 수 없다. 2. 현재 가락시장 내 경매참여자 중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지침에 의거 경매 중단 및 제한적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당품목의 경매참가자(경매사, 경매보조사, 참여 중도매인 등) 전원이 의무검사를 받고 있다. 또한 중도매인 점포에서 확진자 발생 시 해당 점포는 최초 폐쇄일로부터 4일간, 인근 점포는 2일간 영업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3. 이로 인한 시장 기능의 위축은 생산자 피해로 귀결되고 있다. 확진자 발생에 따른 경매장 폐쇄와 반입물량 최소화, 경매참여자 부족 등으로 농산물 경매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실제 발생하고 있다. 농업정책의 필수 지표가 되는 기준가격의 하락은 제2, 제3의 피해로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일부 품목의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거래가 전면 중단되면서 생산된 농산물의 출하처가 막히는경우도 발생했는데, 결과적으로 경매가 하락과 판로 축소로 인한 후폭풍이 오롯이 출하 농업인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4. 공영도매시장은 농산물 수집과 분산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기위한 공적시장이다. 가락시장 내 지속적인 확진자 증가세로 인해 농산물 유통이 마비될경우 우리사회가 지출해야 할 사회적비용은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농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핵심 유통종사자들에 대한 코로나백신 우선접종이 긴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5. 이에 정부와 국회는 공영도매시장의 설립 목적과 농산물 유통의 특수성을 적극 반영하여 경매사, 경매보조사, 경매 참여 중도매인, 산지 유통인 등 농산물 유통의 핵심 유통주체들이 코로나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시행해 줄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불법 부동산 투기수익 농업 분야에 전액 환원하라! - 농지훼손 복구, 농지매입비축 등 우량 농지 보전 위해 활용하길 - 1. 6월 2일(수)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지난 3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등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불거진 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와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3개월간 조사·수사해 온 중간 결과를 밝힌 것이다. 2.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부패를 완전히 청산한다는 각오로 공직자 투기의혹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지금까지 646건,약 2,800명에대해 수사를 진행하여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와는 별개로 검찰은 별도의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한 것으로알려졌다. 그러나 주요 공직자의 경우 내부 정보를 활용한 토지 매입 혐의를 확인했다는 수준의 형식적 언급만 있어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3. 또한, 지금까지 몰수·추징 보전 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 908억 원을 두고도 말이 많다.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앞으로 그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구속영장이 발부된 한 영농법인 대표의 사례만 해도 경기 평택시 일대 농지 6만여㎡를 불법취득 후 쪼개기로 되팔아 260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의혹이 있는 농업법인 수사를 강화하고 투기수익은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 4. 이번 LH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났듯 부동산 투기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농지에 집중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촌 현장에서는 물질적 가치에만 연연해 농지의 소유와이용 목적이 농업생산 외에 타 용도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이러한 현실을반영하듯 전체 경지면적은 건물건축 등의 이유로 2011년 169.8만ha에서 2020년 156.5만ha로7.8% 감소하였다. 반면 감염병 확산과 기후·환경 변화로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높아지며, 농지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부각되고 있다. 이에 한농연은 908억 원을 비롯해 앞으로 수사·조사 진행 과정에서 몰수·추징 보전 조치하게 될 모든 부동산 투기수익을 농업 분야에 전액 환원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이를 통해 농지훼손 복구, 농지매입비축 등 우량 농지 보전·관리를 위해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 농업 분야 희생을 전제로 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정책 당장 철회하라!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배출자 책임 강화 등 근본적 대책 마련하길 - 1. 최근 전국적으로 불량 음식물류폐기물 비료로 인한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인천 강화도,충북 진천 및 옥천 등에서 이로 인한 악취와 침출수 유출에 따른 피해 사례가 접수되었다. 특히 침출수로 인한 식수 및 농업용수 오염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은 물론 소비자의먹거리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별다른 해결책을내놓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 이와 관련해 비료 품질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9년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행정규칙을 일부 개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농연은 환경 유해성과 농산물 안전성이 제대로검증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철회를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농진청은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보단 기존 아주까리유박 성분의 유사성과 단가 등을 언급하며 음식물류폐기물 분말 효과를 홍보하는 데 급급했던 만큼 이번 사태는이미 예견된 일이라 할 것이다. 3.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음식물을 비롯한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투기 및 직접 매립이 금지된이후 처리가 곤란하자 환경부가 비료화 사업을 핑계로 농지에 살포하도록 추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폐기물처리업체가 농지나 임야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일이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를 합법화했다는 것이다. 따라서이를 단순 비료 과다 시비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환경 문제로 규정하고 재발방지를위해 엄격히처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않아 농촌지역 주민과 비료 생산업체 간갈등은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4. 실제 현행법상 적정시비를 강제할 수 없을뿐더러 업종 등록 시 외에는 비료 검사 결과를제출할 의무가 없다. 이와는 별개로 농진청은 매년 비료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여부를공지하고 있으나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제조장(영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소관으로 허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인허가 및 관리·감독 업무 전반에 대한 중앙정부의책임과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이후 음식물폐기물류 비료 살포 지역에 대한 관계부처합동 환경오염 실태조사 후 적정시비 기준을 제시함과 더불어 정기성분검사 및 토양검정 실시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어기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히 퇴출을 단행하고, 개인과업체 간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비료 살포 시 해당 지역 주민자치위원회 신고를 의무화해야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더 이상 책임을 농업 분야에 전가하지 말고 음식물류폐기물발생 억제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배출자에 대한 부담 강화 등 보다 근본적인해결책 마련에힘써야 함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 정부는 내년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을 대폭 확충하라 1. 지난 6월 3일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2022년도 예산 요구 현황” 보도자료에 따르면 각 부처가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 총 규모는 593.2조원으로, 이 중 농림·수산·식품예산은 지난 해 대비 0.9%증액된 22.9조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여파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의 증가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예산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금번의 예산 제출안”은 성난 농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아닐 수 없다. 2. 주지하다시피, 지난 해 농업계는 그 어떤 정권에서도 없었던 예산 홀대를 경험했다.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언했던 “농업을 직접 지키겠다”는 약속과는 정반대로 매년 국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농업예산 비중은 감소해 결국 3%벽마저 붕괴되는 처참한 현실을 마주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현행의 예산안대로라면 내년도 농업예산 또한 현 정부의 농업 패싱이 그대로 재현될 수 밖에 없다. 3. 지금 우리나라 농업·농촌은 RCEP 타결, CPTTP 등 통상환경의 변화,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농촌의 불확실성 확대, 산적한 농정현안 등으로 만성적 몸살에 시달리고 있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 사태를 통해 식량안보, 농촌형상 유지 등 농업·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을 보전하는 것이 포스트코로나시대 국가의 주요 경쟁력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농업·농촌의 중·장기적 목표와 발전과제를 제대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농업예산의 대폭적인 확충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4. 더욱 세부적으로 선택형 직불예산 확대를 기조로 한 공익형 직불제 예산 확충, 국가의 식량자급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실현을 위한 국가단위 푸드플랜 구축, 농지 보호와 농촌 공간의 재정비를 위한 농촌공간계획 실천 등의 중·장기적 과제를 내실있게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윗돌 빼 아랫돌 괴는 현행의 농업예산 수립 방식에서 벗어나 나무보다 숲을 보는 과감한 예산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5. 농업예산 규모는 대통령과 현 정부의 농업에 대한 관심도를 그대로 반영한다. 막바지까지 농업․농촌을 홀대하고 250만 농업인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정권으로 남지 않기를 바라며, 내년도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예산 대비 4% 수준까지 대폭 확충해 줄 것을 14만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Q. 아버지는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큰아들에게만 물려주겠다고 말씀하시곤 했는데, 돌아가실 때 별다른 유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상속인은 큰오빠와 저, 어머니 이렇게 셋인데 이런 경우 정말 어머니와 저는 유산을 받을 수 없나요?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지에게 남기는 말이나 당부 등을 유언이라고 하는데, 이는 법적인 의미의 유언이 아니어서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유언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엄격한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방식)에 따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말씀은 이러한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그 유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어머니와 민원인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얼마 전에 내 소유의 임야를 살펴보다가 누군가가 허락도 없이 내 임야에 시신을 매장한 분묘를 설치한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분묘를 철거하게 할 수 있나요? 우선 분묘의 설치시기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1. 1. 13. 이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에는 이른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설치한 사람을 찾아서 그를 상대로 분묘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시기 이전에 설치한 분묘의 경우에는 허락없이 남의 땅에 설치하였더라도 봉분을 유지한 채 20년 이상이 지났다면 분묘기지권이 발생하여 위 분묘를 철거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 설치자를 상대로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Q.
생전에 아버지가 부동산을 자녀들 모아 놓고 자녀 중 1명에게 증여했는데, 이 경우 부동산을 받지 못한 나머지 자녀들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재산의 전부인 부동산을 자녀 중 1명에게만 증여한 경우, 나머지 자녀들 및 배우자(상속을 받지 못한 상속인들)는 상속 개시(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및 생전 처분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자신의 상속분의 1/2 만큼 증여받은 사람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제 남편이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고, 제 남편의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따로 공증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측에서 제 남편이 돈을 못 갚으니, 그 땅을 넘기라고 자꾸 요구하는데, 만일 제 남편이 이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가 막바로 제 남편의 땅을 이전해 갈 수 있나요?
A. 채권자는 대물변제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즉, 남편이 돈을 못 갚으니, 땅으로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때 남편께서 그렇게 하자고 하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를 거부하면, 채권자가 막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으며, 단지 근저당권에 기하여 그 땅을 경매에 넣을 뿐입니다. (경매에서 채권자가 낙찰을 받는다면, 채권자가 그 땅을 취득하게 될 것입니다)
Q.
아버님이 30년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앞으로 되어 있는 산에 대하여 아직까지 상속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어머님과 7형제가 있는데, 이 산을 어머니 앞으로 등기를 해 두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아버님이 돌아가신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라도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데, 만일 그 산을 어머니 앞으로 단독등기를 하려면 나머지 7형제의 분할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7형제 및 어머니가 공동으로 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데, 그 내용은 그 산을 어머니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7형제가 모두 인감도장찍고 인감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 서류와 상속관련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등)를 법무사에게 가져다 주면 어머니 앞으로 단독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