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한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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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 한농연 2021년 8월호 | |
| 관리자 | 08.23 14:23 | |
| 조회수 901 | 덧글수 0 | |
<여는 글> 농민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그 날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한농연 회원 동지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농연중앙연합회 회장 이학구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지속되며 폭염에 따른 가축 및 양식 어패류 폐사와 농작물 일소 피해 등 농어업분야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종식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19팬데믹 때문에 모두가 힘든 상황인데 날씨마저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 정부의 농업규제 또한 우리 농민들을 더욱 지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식약처가 농산물 투명포장에 생산연도 및 내용량을 표시한다는 것을 골자로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한다고 합니다. 투명포장에 생산연도와 내용량을 표시하게 되면 해를 넘겨 수확하는 농산물의 경우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량차에 대해 생산자와 소비자간 혼선이 생길 것입니다. 이는 농산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며, 농산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청렴 선물권고안’을 계획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청렴 선물권고안’은 청탁금지법상 적용되는 선물 기준을 민간에게도 확대하는 것입니다. 법적 강제성이나 제재가 따르는 것이 아닌 권고의 성격이라고는 하나 국민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농수산물의 소비 위축은 심화될 것입니다. 갈수록 농수산물의 생산과 판매가 불확실해지고 있어 매해 명절 전, 농수산업계는 ‘명절 만큼은 선물 가액을 상향 조정 해달라’고 요청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추석을 한 달 앞두고 ‘청렴 선물권고안’에 대해 밝혀진 것은 농수산업계의 절실함을 외면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대내외적인 환경·여건은 우리 농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농민들이 제대로 대접받고, 모두가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날이 조속히 오도록 한농연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목차>  여는 글 목차 포토에세이 정책 이슈 한농연 성명 농업인 생활법률 농업인안전센터 KREI 농업 관측
'투명포장 농산물 생산연도·내용량 표시' 철회 촉구 기자회견 개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상임대표 이학구, 이하 한종협)는 지난 7월 26일(월) 11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동문 앞에서 ⸢현장 외면 ‘투명포장 농산물 생산연도·내용량 표시’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회장 박대조), 한국4-H본부(회장 방덕우),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회장 이숙원),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회장 강현옥),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회장 지준호) 6개 종합농업단체는 급변하는 농업 환경·여건 속에서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지속과 250만 농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를 설립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리고 그 첫걸음으로 식약처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투명포장 농산물 생산연도 및 내용량 표시제 도입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정부와 정치권에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감염병 확산, 기후·환경 변화, 다자간 FTA 가입 등 250만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각종 농정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한종협은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으로 거듭나기 위해 먹거리 안보 사수, 생태·환경 보호 등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함은 물론 농업 생산 분야의 탄소 배출, 열악한 내외국인 농업 근로자 근로·복지 환경 등 각종 사회 문제에 책임을 가지고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로 직접 실천과 행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해 갈 앞장설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개최
지난 8월 11일(수) 14:00에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회의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가 개최됬다. 이날 토론회는 이개호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한농연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 한국농어민신문(사장 김정호)이 공동 주최했으며, 지방소멸 위기 앞에 놓인 농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제' 의 도입 취지와 효과 등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이개호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이 소멸 되면 국가 기반이 흔들린다는 위기감을 느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 법안 통과로 이어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학구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감소는 세수 감소에 따른 사회 서비스 기능 약화로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사사로운 정쟁에 휩싸여 시기를 놓친다면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정호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향인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제도'라며 '진정 우리 농업을 위해 이번 토론회가 고향사랑기부금법 추진에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산 농산물 소비 활성화 방안 모색' 국민권익위원회 간담회 개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상임대표 이학구)는 지난 8월 11일(수) 16:30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현희 위원장을 만나「국내산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250만 농어업인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전달한 건의사항은 ▲ 청탁금지법을 민간영역까지 확대하는 ‘청렴선물권고안’ 철회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석기간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상향(10만원→20만원) ▲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 매년 명절(설·추석) 기간 동안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상향(10만원→20만원) 정례화 등의 내용이었다. 이날 이학구 상임대표는 "청렴 사회를 위한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일부 공감하나 의도치 않게 국내산 농수산물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펜데믹 과 기후 변화 등 농어업의 생계가 위태로운 만큼 이번 추석에도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한농연경기도연합회(회장 황병덕)는 지난 6월 29일(화) 9:30에 라비돌 리조트 본관 대강당에서 귀농귀촌 희망자와 예비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2021년도 청년농업인 교육」을 진행했다. <강원도>
한농연강원도연합회(회장 김창천)은 지난 7월 23일(금) 11:30에 강원도청 농정국장실에서 '한농연-강원도 농정국 간담회'를 진행했다. <전라북도>
한농연부안군연합회(회장 이윤성)는 지난 7월 6일(화) 부안읍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부안군 청년농업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경상남도·전라남도>
한농연경상남도연합회(회장 장진수)는 지난 7월 13일(화) 14:00에 MBC컨벤션진주 컨벤션홀에서 ‘제17회 영·호남 농업인 화합한마당’을 주최하여 한농연전라남도연합회(회장 강도용)와 함께 소통하며 결의를 다졌다. <대전광역시>
한농연대전광역시연합회 정재균 회장은 지난 7월 13일(화) 15:00에 CMB대전 방송 '집중 토론'에 패널로 출연했다. 「코로나가 들춰낸 농촌 인력 문제, 부족한 인력난에 대한 해법은?」 이라는 주제로 펼쳐진 이번 토론에서 농업인력부족과 더불어, 고령화와 인구유출에 따른 농촌지역의 절박한 상황을 피력했다. <울산광역시>
한농연울산광역시연합회(회장 박경만)는 지난 7월 5일(월) 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 및 울산농협유통센터와 MOU를 체결하고 입체적인 농업인 워크숍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한농연울산광역시연합회(회장 박경만) 임직원은 지난 7월 13일(화)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에 위치한 율리 소재 옥수수 밭에서 '옥수수 수확 시연회'를 개최했다. 한농연울산광역시연합회에서 매년 나눔행사를 진행하는데, 금년에는 유휴 농지를 활용하여 옥수수를 재배하고, 로컬 판매 후 수익금으로 쌀을 구입하여 나눔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
한농연광주광역시연합회(회장 서순철) 임직원은 지난 7월 15일(목)에 장수에 위치한 한국농업연수원에서 '임원 워크숍'을 진행했다.
국내산 농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명절기간 선물가액 상향하길! 한농연중앙연합회 회장 이학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가윗날만 같아라!”는 속담처럼 한 해 중 가장 여유롭고 풍요로운 날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 후 우리 농어업인들은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을 최대 10만원으로 제한함에 따라 소비가 위축돼 명절대목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미국․EU 등 농수산업 강대국과의 FTA 체결도 모자라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과 같은 다자간FTA 가입 및 검토가 이어지며 수입산 농수산물의 국내 시장 공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쉬울 따름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과 급격한 기후·환경 변화로 농수산업 분야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불안전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시적인 밥상물가 상승도 이러한 문제에서 기인한다 할 것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와 같은 변화가 소비자 심리·행태에 영향을 미치며, 국내산 농수산물 수요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농수산업의 지속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가 반드시 전제 되어야 합니다. 농수산업계는 공공급식, 농식품바우처 등과 같은 공공조달시장의 확대를 꾸준히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관련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이러한 정책사업과는 별개로 자연적 소비 활성화 방안 모색도 필요합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어업인의 고통 분담을 위해 2차례에 걸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을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 효과는 매우 컸습니다. 실제 지난해 추석 기간 동안 농식품 선물 매출액은 전년대비 7% 증가하였으며, 금년 설 기간에도 농식품 선물 매출액이 전년대비 19%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명절 기간 동안 선물가액 상향을 통해 별도의 사회적 비용 없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소비 증진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농어가 경영안정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추석에도 고향방문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극에 달한 국민적 피로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함과 동시에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위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한농연은 올해 추석에도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매년 명절에 한해서 만이라도 정례화 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정부와 정치권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한농연 14만 회원께서도 관련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견개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박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지원책을 마련하라! 1.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우박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6.24일까지 집계된 전국의 피해 농경지는 약 537ha로, 이후 산발적 우박 피해가 지속되면서 피해면적은 점차 누적되고 있다. 2. 우박으로 인한 품목별 피해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과수 및 채소류의 경우 본격적 생육기에 발생한 과실 및 잎 피해로 인해 생육 불안정과 수확량 감소가 우려되고 있으며, 피해가 심각한 경우 병해충 발생 등에 따른 2차 피해의 우려도 존재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원활한 피해 복구를 위한 인력수급 또한 불투명해 농가의 고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3. 봄철 냉해 피해와 최근의 우박피해까지, 연이어 발생한 자연재해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장기화 사태로 침체된 농업․농촌에 심각한 타격을 안기고 있다. 우박피해가 집중된 지자체를 중심으로 피해복구 및 사후관리를 위한 대책들이 줄줄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재해 대책의 컨트롤타워인 중앙정부가 신속하고 발 빠른 대응으로 지원함으로써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4. 정부는 본격적 영농철 막대한 피해를 입은 우박 피해 농가를 위해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하고 재난지원금 지원을 포함한 선제적 대책을 발표․시행하라! 아울러 농작물 피해의 실질적인 보상과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등의 지원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농협 등 관련 기관들이 신속한 피해 조사와 보험금 지급 등의 지원을 추진할 것을 한농연은 촉구한다. 2021년 7월 2일 농업 분야의 희생을 전제로 한 CPTPP 가입 검토 당장 중단하라 1. 지난 7월 5일 개최된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대비 제도 개선 방안(국영기업·위생검역분야)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초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후 6개월여 만에 관련 내용이 본격적으로 다뤄지며, 사실상 가입을 전제로 사전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2. 우리나라는 11개 회원국 중 10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데다 후발주자인 만큼 가입 시 농축산물 추가 개방 등 보다 높은 수준의 대가를 지불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SPS(동식물위생검역), 수출보조금, 국영기업 등과 관련해 기 체결된 FTA보다 강화된 규범을 적용하고 있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그 어느 때 보다 클 것이다. 특히 동식물위생검역과 관련해 수입 허용 여부 평가 단위를 국가·지역에서 개별농장 단위로 축소하고, 수출국의 위생검역조치를 수입국 조치와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는 만큼 비관세조치 완화로 인한 신규 품목의 수입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3. 실제 병해충을 근거로 국내 5대 과일 중 하나인 사과, 배, 단감 등의 주요 수출국을 수입금지 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위의 품목은 아직까지 신선 상태로 수입이 이뤄지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국내 과수 산업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과정에서 아세안 산 열대과일을 추가 개방해 농가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CPTPP 가입 시 더는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협상 과정에서 민감품목에 대한 개방 압력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 품목과 그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4. 이와 같은 이유로 한농연은 지속해서 CPTPP 참여를 반대해 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금도 농업계에 별다른 설명과 이해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 분야의 희생을 전제로 한 현 정부의 대외경제정책을 두고 이 사회가 추구하는 정의와 공정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려면 지금이라도 가입 의사를 철회하고 250만 농업인에 양해를 구하는 일이 우선일 것이다. 이처럼 진심 어린 충고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가입을 추진할 시 한농연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어떠한 행동도 마다하지 않은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1년 7월 9일 약자인 농민을 상대로 한 유업계의 ‘갑질’을 규탄한다! 1. 정부, 낙농가, 유업계, 학계, 진흥회 등이 참여해 원유가격 결정구조 및 원유거래체계 개편 등을 논의하는 낙농진흥회 ⸢원유가격 제도개선 소위원회⸥가 파행을 맞았다. 이와 관련해 유업계 측에서는 그 책임을 낙농가에 전가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여기에 농업과 농민을 대변해야 할 정부는 근본적인 낙농제도 개선과 지원책 마련은 뒷전인 채 원유가격 인하만을 종용하고 있어 이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2. 현행 원유가격은 ‘원유가격연동제’를 통해 책정된다. 이는 사료원료인 곡물가격 변동 등 원유 생산비 증감분을 원유가격에 반영해 낙농가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정부, 낙농가, 유업계, 소비자 등 사회적 합의에 의해 도입됐다. 2013년 시행 첫해에는 원유가격이 L당 834원에서 94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2014·2015년에는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결되었다. 이후 2016년에는 우유 소비 감소에 따른 유업계 부담을 낙농가가 함께 나누기 위해 18원 인하한 922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2013년 이후 원유가격이 오히려 하락하였다. 이처럼 원유가격연동제는 특정 분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 원재료 생산-가공 업계의 상생과 산업의 지속을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단체들이 주장하는 우유제품가격이 문제라면,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유통마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다. 3.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국제 곡물가격 및 해상운임비 상승에 따른 사료가격 인상 등의 요인으로 생산비가 대폭 증가하였다. 이에 낙농가와 유업계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원유가격을 기존 926원/L에서 947원/L으로 2.3% 인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 등의 이유로 소비수요가 감소하자, 유업계의 고통 분담을 위해 원유 인상가격 반영을 1년 유보하였다. 그런데도 이러한 낙농가의 희생을 무시하고 집단 이기주의라 매도하며 원유가격 결정을 위한 기본 틀마저 일방적으로 변경하려해 갈등을 심화시키는 한편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4. 여기에 더해 기업가집단인 유가공협회 회원사 일동은 성명서 발표(7.6)를 통해 ▲우유 공급 계약량 감축 ▲쿼터 양도양수 귀속률 상향을 낙농가를 향해 엄포를 놓고 있다. 250만 농민은 유업계의 부도덕한 행태를 명백한 카르텔이자, 힘없는 농민을 상대로 한 갑질로 간주하고 향후 낙농가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연대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FTA협정 관련 2026년 수입유제품 관세제로화가 예정된 가운데 사료값 폭등, 유업계의 감산정책(낙농가와의 계약량 4~15% 감축)과 환경규제 강화로 낙농가들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낙농 특수성을 도외시한 정부의 시장원리 도입추진은 낙농가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실업자를 양산할 것이다. 따라서 원유가격 인하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국내 낙농산업의 지속을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국산 가공유시장 형성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만약 이러한 충고를 무시할 시 거대한 농민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정부와 유업계는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 2021년 7월 14일 농어촌주민 알권리 뺏는 우편요금 인상계획 당장 철회하라!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7월13일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9월 1일부터 규격우편물 등의 우편요금을 통당 50원씩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우편물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인건비 등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 우정사업본부는 25g 우편물 기준 2013년 8월 300원이었던 우편요금을 2017년 4월 330원으로 10% 인상한 데 이어 2년 만인 2019년 5월 380원으로 15%나 인상하였다. 그런데도 개정안대로라면 2년여 만에 13%를 더 올리겠다는 뜻으로, 그대로 시행되면 우편요금은 10년 전인 2011년(270원) 대비 59% 이상 상승하게 된다. 공공서비스 이용자인 국민의 부담 증가는 고려하지 않고, 손쉽게 요금을 올려 손익을 맞추려는 안일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3. 우편 요금의 급격한 상승은 농어촌주민의 알권리 축소와 직결된다. 농어촌주민의 주요한 정보취득 수단인 신문과 잡지가 주로 우편으로 배달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정사업본부는 이를 무시하고 2019년 우편요금을 대폭 인상하였으며, 2020년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할인율)까지 축소함에 따라 현장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실제 농어업·농어촌을 대변하는 주요 신문사들이 경영부담을 이기지 못 해 발행 횟수 및 지면을 축소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우편요금을 인상할 경우 결국 구독료 인상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정보 접근성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4. 이처럼 국민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공공기관이 우리 사회의 대표적 고령·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농어촌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농어촌 지역의 각종 사회서비스 기능이 약화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편요금을 인상할 시 그 파장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정부가 추경예산까지 편성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마당에 서민 가계 부담을 덜지는 못 할망정 더하는 우편요금 인상안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우정사업본부는 관련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한해씩 반복되는 요금인상 및 감액률 축소 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1년 7월 23일 농축산어민 배려 없는 ‘청렴 선물권고안’ 시행 계획 당장 철회하라! 1.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을 민간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렴 선물권고안’을 올해 추석부터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농축수산 업계는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매년 명절 기간에 한해서 만이라도 선물 가액을 상향(10만원→20만원)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도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민간영역의 선물가액까지 규정하려는 권익위의 일방적인 태도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2.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부문에도 청탁금지법과 동일하게 음식물(3만원),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5만원, 단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10만원) 상한액을 설정하였다. 이해관계 여부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사실상 모든 국민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이 때문에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적 성격의 윤리강령이라고는 하나,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국민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농축수산물 소비도 크게 위축될 것이다. 3.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를 민간에까지 확산하려는 의도는 알겠으나 농축산어민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설계에 아쉬움이 크다. 현재 미국, EU 등 농축수산업 강대국과의 FTA 체결과 RCEP과 같은 다자간FTA 참여와 추가 가입 검토가 이어지며, 국내 농축수산업 분야의 불안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소비패턴 변화와 기후위기 심화로 농축수산물 생산과 판매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민간의 소비를 위축시키는 것은 농축산어민에게 엎친 데 덮친 격이라 할 것이다. 4. 농축수산물은 은밀성이 없는 현물 형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매개로써 청탁금지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는 크지 않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청렴 선물권고안’을 시행하겠다는 권익위의 발상은 국내 농축수산물 생산·소비환경의 이해와 관심 부족에서 비롯된 결과로 매우 우려된다. 반대로 명절기간 청탁금지법 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성과는 매우 컸다. 실제 `20년 추석 기간 농식품 선물 매출액은 전년대비 7% 증가하였으며, 금년 설 기간 동안 농식품 선물 매출액도 전년대비 19% 증가하여 농어가에 큰 힘이 되었다. 권익위는 농축산어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청렴 선물권고안’을 당장 철회하고, 명절기간 동안 선물가액 상향을 정례화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2021년 7월 28일 김승남 국회의원 대표발의 농안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1. 지난 7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은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및 지정취소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협의,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시 객관성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최근 상장예외품목 지정의 무분별한 확대 등 도매시장 운영․관리에 대한 개설자의 독단이 심화되는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한 공영도매시장 운영 기강 확립을 취지로 발의된 해당 개정안에 대해 한농연은 강력한 찬성의사를 전달하고자 한다. 2. 주지하다시피 공영도매시장은 농안법 제1조(목적)를 실현하기 위해 공적자금으로 건설․운영되는 시장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상장거래 체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의 원칙 아래 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조항을 두어 상장거래가 현저히 제한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상장예외품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 하고 있다. 3. 즉,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미만에 해당하는 품목,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상장거래에 의해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중도매인이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비상장 농산물을 거래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4.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개설자의 자의에 의한 상장예외품목 지정이 계속해서 확대됨에 따른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중앙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경우 청과물 전체 196개 거래품목 중 약 75%에 해당하는 품목들이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운용되고 있다. 과거 포장 쪽파, 수입 바나나 등 상장예외품목 지정이 잘못되었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개설자는 꿋꿋이 상장예외 품목 확대를 위한 꼼수 마련에만 몰두하고 있다. 5. 상장예외 거래는 기본적으로 중도매인과 농업인간 직접거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제한에 따른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폐쇄적인 가격 결정과정에서 ▴농가의 가격협상력 저하와 출하선택권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업인에게 매우 민감한 거래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상장예외품목에 대한 지정 권한이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한정되어 있고 이러한 행위를 제한할 규정이 없어 개설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관련 문제들이 지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6. 이에 한농연은 공영도매시장 내 출하자 권익 보호를 위해 김승남 국회의원 대표발의 농안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국회에 촉구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출하자 중심의 공영도매시장 거래질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전향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7월 30일
Q. 제가 농지를 하나 샀는데, 아직 매매대금을 다 주지 않은 상태에서, 혹시 몰라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농지의 등기부를 보니, 매도인이 세금을 체납했는지, 국세 체납 압류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A. 우선, 매도인을 상대로 가처분의 본안소송(소유권이전등기)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는 매도인과 합의하여 이전등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판결을 받아 이전등기를 하든, 매도인과 공동하여 이전등기를 하든, 그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가처분의 효력에 반하는 체납압류 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같이 하여야 합니다. 체납압류 등기는 가처분의 효력에 반하는 것이므로, 본안 등기를 할 때 말소되어야 하고, 그 말소를 위해서는 민원인이 말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Q.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의 이사의 임기만료가 2021.7.10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에게 사임서와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오라 했는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사를 교체해야 하는데, 이사가 사임서와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어떻게 이사에서 물러나게 하는지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의 이사 임기만료가 7월 10일이라면, 그 날짜 지나서, 퇴임등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사의 결원이 있으면 안되니까, 새로 이사를 선임해서, 임원변경등기를 하면 될 것입니다. 아무튼, 그 이사의 협조 없이도, 임기 만료일이 지나면 퇴임등기를 해서 그 이사를 물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Q. 농업법인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일정 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 또는 지상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토지 소유권 외에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어떻게 증명하여야 하나요? A. 전세권이나 지상권은 설정계약을 한 후 등기를 마쳐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증명하려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즉, 어느 부동산에 농업법인이 지상권자 또는 전세권자라면, 그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지상권자 또는 전세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Q. 제 비닐하우스 옆 땅 주인이 하우스 옆에 백련나무를 심었는데, 가지가 뻗쳐 나오면서 제 하우스를 뚫거나 찢어뜨립니다. 몇 번 이야기 해서 가지를 빨리 짤라달라고 했는데, 조금씩만 자르다 보니 제 하우스에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 A. 옆 땅에 심어 놓은 나뭇가지가 민원인의 땅을 침범하여 민원인의 하우스를 손상시킨다면, 그 때에는 민원인이 직접 나뭇가지를 자를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옆 땅 주인에게 나뭇가지의 제거를 요구하시고, 또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제거하게 하십시오. 만일, 부득이한 사정, 예컨대 나뭇가지가 하우스를 훼손하는 상황이라면, 직접 나뭇가지를 자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Q. 제가 산을 가지고 있는데, 산 아래에 다른 사람이 무허가 주택을 지어 살다가 죽었고, 지금은 그 사람의 사위가 거기서 경운기 등을 갖다 놓고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그 사위에게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하였는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 내 땅에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무허가 건물을 짓고 거기서 생활하고 있다면, 그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철거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철거해야 할 것입니다.
<엽근 채소>  ※ 8월 가격 평년 대비 하락 전망 • 8월 출하량 노지봄 저장 및 고랭지배추 출하량 평년 대비 6.8% 증가 전망 • 8월 가격 평년(14,680원) 대비 하락한 9,000원/10kg(상품) 내외 전망 • 가을배추 재배의향면적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1.4%, 4.2% 감소 전망  ※ 8월 가격 평년 대비 하락 전망 • 8월 출하량 저장 노지봄무 출하 지속, 고랭지무 본격 출하로 평년 대비 1.8% 증가 전망 • 8월 가격 평년(16,700원) 대비 하락한 14,000원/20kg(상품) 내외 전망 • 가을일반무 재배의향면적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3.4%, 7.1% 감소 전망  ※ 8월 가격 평년 대비 하락 전망 • 8월 출하량 저장 봄당근 출하 증가로 평년 대비 12.5% 증가 전망 • 8월 가격 출하량 증가로 평년(34,660원) 대비 하락한 21,000원/20kg(상품) 내외 전망 • 가을당근 재배(의향)면적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1.2%, 19.1% 감소 전망  ※ 8월 가격 평년 대비 하락 전망 • 8월 출하량 고랭지양배추 출하량 증가로 평년 대비 12.5% 증가 전망 • 8월 가격 출하량 감소로 평년(7,440원) 대비 하락한 5,000원/8kg(상품) 내외 전망 • 가을양배추 재배(의향)면적은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4.2%, 2.8% 증가 전망 <양념 채소>  ※ 8월 가격 전월 대비 상승 전망 • 2021년산 양파 입고량은 전년보다 2∼6% 많은 68만 4천∼ 71만 5천 톤 내외 추정 • 8월 양파 평균 도매가격은 양파 입고량 증가로 전월 대비 높은 750원/kg 내외 전망 • 2022년산 양파 재배의향면적 전년 대비 5% 감소한 17,674ha 추정  ※ 8월 가격 전월 대비 상승 전망 • 2021년산 난지형 마늘 입고량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 대비 10∼11% 적은 9만 5천 톤 내외 추정 • 8월 깐마늘 평균도매가격은 저장 마늘 출하 종료와 햇마늘 산지가격 상승으로 전월 대비 높은 8,100원/kg 내외 전망 • 2022년산 마늘 재배의향면적은 전년보다 3% 증가한 24,291ha로 추정  ※ 8월 가격 전년 대비 하락 전망 • 2021년산 건고추 생산량 전년보다 25% 많은 7만 5천 톤 내외 전망 • 8월 평균 도매가격은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낮은 13,500원/600g 전망  ※ 8월 가격 전년 대비 하락 전망 • 8월 대파 출하량은 출하면적과 단수 증가로 전년보다 23% 많을 전망 • 8월 상품 kg당 평균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보다 낮은 1,000원 전망 <과일>  ※ 사과・천도계복숭아・샤인머스켓포도・감귤 가격 전년 대비 하락, 포도(캠벨얼리・거봉)・배・유모계복숭아 가격 전년 대비 상승 • 사과(쓰가루) 8월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40,300원) 대비 하락한 28,000원/상품 10kg 내외 전망 • 배(원황) 8월 가격은 높은 저장배 가격 영향으로 전년(43,000원) 대비 상승한 50,000~54,000원/상품 15kg 전망 • 감귤(하우스온주) 8월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22,500원) 대비 하락한 18,000원~21,000원/상품 3kg 전망 • 포도(캠벨얼리) 8월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17,900원) 대비 상승한 18,000원~20,000원/상품 3kg 전망 • 포도(거봉) 8월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12,100원) 대비 상승한 13,000원~15,000원/상품 2kg 전망 • 포도(샤인머스켓) 8월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35,800원) 대비 하락한 27,000원~29,000원/상품 2kg 전망 • 복숭아(레드골드) 8월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31,900원) 대비 하락한 31,000원/상품 10kg 내외 전망 • 복숭아(천중도백도) 8월 가격은 당도 등 품위 상승으로 전년(15,900원) 대비 상승한 18,000원/상품 4kg 내외 전망  • 사과 생산량은 재배면적 확대, 작황 양호로 전년 대비 12% 증가 • 배 생산량은 봉지수 증가, 작황 양호로 전년 대비 39% 증가 • 노지온주 착과수는 전년 대비 5% 감소 (제주시 20% 감소, 서귀포시 3% 증가) • 포도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증가로 전년 대비 13% 증가 • 복숭아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하였으나, 단수 증가로 전년 대비 4% 증가 • 단감 생산량은 착과수 감소하였으나, 재배면적 늘어 전년 대비 5% 증가 <과채>  ※ 8월 가격 전망: 주요 과채 가격 전년 대비 하락 • 일반토마토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18,000∼20,000원/10kg • 대추형방울토마토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10,000∼12,000원/3kg • 수박 가격은 전년 대비 상승한 2,300∼2,400원/kg • 참외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28,000~32,000원/10kg • 청양계풋고추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38,000원 내외/10kg • 일반풋고추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50,000원 내외/10kg • 애호박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15,000~18,000원/20개 • 백다다기오이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53,000∼57,000원/100개 • 취청오이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24,000∼26,000원/50개  • 8월 대추형방울토마토·청양계풋고추·애호박·백다다기오이·딸기 정식면적 전년 대비 증가 • 8월 수박·일반토마토·일반풋고추·취청오이 정식면적 전년 대비 감소 <곡물>  • 2021년 고랭지감자 생산량 평년 대비 소폭 감소 전망 - 2021년 고랭지감자 생산량은 평년 대비 작황이 양호하나, 재배면적 줄어 평년 대비 2.5% 감소 전망 • 8월 수미 가격 2만 7천 ~ 3만 원 내외 전망 - 고랭지감자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출하량 줄면서 평년 대비 상승 전망 • 2021년 가을감자 재배의향면적 전년 대비 감소 - 가을감자 재배의향면적은 전년도 출하기 가격 약세로 전년 대비 4.4% 감소한 1,611ha - (내륙) 쪽파・고구마 등, (제주) 콩 등으로 작목 전환 확대 - 경남 추백 품종 재배의향 전년 대비 증가 전망  • 2021/22년 세계 주요 곡물 수급여건 전월 대비 옥수수·콩개선, 밀·쌀 악화 전망 • 2021년 3/4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 전 분기 대비 4.4% 하락 전망 • 2021년 3/4분기 곡물 수입단가지수 전 분기 대비 상승 전망
• 8월 육용계 사육 마릿수는 1억 507만 마리로 평년보다는 많으나, 공급과잉이었던 전년(1억 625만) 대비 감소 전망 • 상반기 입식된 종계가 병아리 생산에 가담하는 하반기 병아리 생산 잠재력은 전년과 평년 대비 상승 전망 • 8월 도계 마릿수는 평년수준 이상이나, 전년(9,165만) 대비 감소한 9,054만 마리 전망 • 9월 이후 닭고기 공급 과잉 전망 • 9월 이후 닭고기 공급과잉으로 가격하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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