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 대풍농사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는 글> 향후 5년의 대풍농사를 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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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농연 회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이학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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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은지도 어느덧 두 달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대폭 확산 등 전염병의 기세가 더욱 맹렬해지는 가운데 겨울의 끝자락을 알리는 맹추위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경직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전국의 14만 한농연 회원 가족 여러분들이 이 힘든 시국에도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문제 해결의 분수령이 될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이제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역과 대로변마다 시끌벅적한 선거운동이 시작된 것을 지켜보며. 이번 대선에서 당선될 대통령만큼은 이 나라 농업․농촌에 대한 애정과 철학을 바탕으로 농업․농촌․농민 회생의 의지를 보여주는 진정한 리더이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그리고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진정한 리더가 누구인지 자주적 검증을 위해 한농연은 지난 2월 4일(금), “선택 2022! 대선후보 농정비전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핵심 현안별 주요 정당의 공약과 정책의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농정비전을 직접 들으며 농민 유권자로서의 소중한 한 표를 누구에게 던질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촌향도를 시작으로 지금 농촌은 심각한 인구 고령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젊은 인력들이 없습니다. 마을 곳곳마다 폐가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붕괴되고 교통 취약지역도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 소멸 문제가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쌀 시장 격리 등 각종 농정 현안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활 시위는 당겨졌습니다. 20대 대선을 20여 일 앞둔 상황에서 한농연은 조직적 역량을 다해 농업과 농촌, 농민 회생의 염원을 담은 농정공약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5년의 대풍 농사를 위해 전국 14만 한농연, 그리고 240만 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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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2! 대선후보 농정비전 발표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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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회장 이학구)는 2월 4일(금) 14시부터 잠실종합운동장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체육관에서 「선택 2022!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를 개최했다. 2. 한농연은 14만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농민단체로 각종 농정 현안 및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및 후보자의 농정 공약과 농업·농촌 가치관을 점검하여 230만 농민을 비롯한 농촌 주민의 선택을 돕고자 발표회를 준비하게 되었다. 3. 본 행사는 지난 제15대 대통령선거부터 이어온 역사와 전통의 행사로 차기 정부의 농정 방향을 가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에 농업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코로나-19 일상화, 디지털 사회 전환 등 거대하고 빠른 변화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농촌의 구조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 보다 열기가 뜨겁다. 4. 행사 종료 후에는 관련 내용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인쇄물, 영상 등을 제작하여 선거기간 동안 홍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와 맞물려 국민으로써 권리 행사와 농민 권익 증진이라는 대의 목표 실현을 위해 60만 회원 가족을 대상으로 투표 참여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후보자 연설 외의 정당별 농정공약은 하단 [정책이슈]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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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30만 농업인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최근 기후위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식량 공급이 제한되고 있고, 식량안보 문제가 당면한 안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식량안보를 지키는 일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그 주축에는 결국 농민과 농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경제가 이미 선진국으로 평가될 만큼 총량은 충분히 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성장을 지향해서 세계 5대 강국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대한민국 산업 영역 내에서 농업이 마치 한때는 공업, 지금은 수출기업들을 위한 희생양으로, 그 토대 역할을 하느라 너무 많은 희생을 치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는 한 집안으로 따지면 큰아들은 많이 배워서 유학까지 다녀오고, 더 투자해서 돈도 많이 벌고 잘살게 됐지만, 막내가 희생을 해서 큰 아들에게 지원해 주는 그러면서 삶은 매우 팍팍하고 척박한 그러한 상황이 됐다는 상상이 듭니다. 이제는 국가 전체 총량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국가 구성원들 국가 산업경제 각 영역이 균형을 맞춰 함께 잘사는 희망을 가지는 사회로 나가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존 자체에 허덕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서는 절대 빈곤은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더 질 높은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때 농업에 대해서 도시의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농촌을 의도적으로 압박하고,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저곡가 유지하느라 농업과 농촌은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했습니다.
이제 다시 농촌으로 농업으로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국민들이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합니다. 도시의 실업 압박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 바로 농촌을 살리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불균형 발전을 완화하고 균형 발전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리도 역시 지방에 대한 농촌의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균형 발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지방은 농촌을 중심으로 소멸해 가고 수도권은 인구과잉으로 폭발의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에도 역시 농촌에 대한 지원입니다. 농촌에 대한 지원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도 중요하고, 국가 단위에서 농촌과 농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농정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기후와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져 주시고 지역사회를 튼튼하게 지키고 계신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날 세계 10대 경제강국이란 대한민국 이름에는 농업인, 농촌의 눈물과 희생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온 근본 바탕입니다. 세계는 갈수록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업은 이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원천이자 식량 주권을 수호하는 국가 존립의 기반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 환경 위기 앞에서 자연과 환경을 지켜내는, 즉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탄소를 흡수하고 앞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보고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국가 핵심전략으로 포함해서 농업을 적극 보호하고 육성할 것을 천명합니다. 농업인의 이익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한 헌법 123조를 엄중하게 준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농정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 여러분께서 일손, 가격, 재해를 걱정하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인력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농산물 가격불안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농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생산비 보장, 이를 위한 근본 대책의 마련, 재해 비상 대책 수립을 통해서 농민 여러분들께서 일손 걱정, 가격 걱정, 재해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비료, 사료 같은 농자재 가격인상에 따른 농업인의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대책도 확실하게 세워 놓겠습니다.
헌법을 준수해서 농업을 식량안보 산업으로 적극 보호 육성하겠습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각국이 곡물 수출을 제한해 세계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식량안보의 확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국가 식량자급 목표 60% 달성 및 식량안보직불제를 도입해서 식량 주권을 확보하겠습니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복지시설의 공공급식 체계를 확대해서 우리 농산물의 소비기반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그린탄소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경축 순환농업, 지속가능한 축산업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할 길입니다. 공익형직불제를 대폭 확대해서 농업인 여러분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유럽 선진국의 거의 10분의 1에 불과한 농업직불금을 최소한 중간 정도 늘리는 것이 우리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주요 산업인 축산과 사료산업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사료생산을 안정화해서 수입사료를 대체하고 저매탄, 저단백질 사료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소멸위기의 농촌을 국가 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농촌의 소멸위기는 국가적 위기가 됐습니다. 지방은 소멸하는데, 도시는 팽창해서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과감한 인프라 투자와 인재 육성으로 농업과 농촌을 살려 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농정비전을 추진하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결국 재정입니다.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비중을 점차 줄어들고 있는 3.9%에서 5%로 과감하게 확실하게 늘리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도 지급할 것입니다. 이장과 통장의 수당도 인상할 것입니다. 그동안 말이 아닌 실천을 보여줬던 실력, 유감없이 농정에서도 발휘하겠습니다. 농업인이 존중받고 농촌이 행복한 나라, 대한민국이 균형발전하고 모든 국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저 이재명이 책임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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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230만 농업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해 한농연 창립 34주년을 맞아 영상으로 인사를 드렸는데,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농연은 전국 최대 농민 단체로서 1987년 설립 이래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애써 오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발전과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다른 분야도 다들 힘들다고 하지만, 농업인 여러분의 어려움이야 말로 정말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농작물 피해는 속출하고 또 여기에 농업인의 고령화까지 더해져서 농촌의 소멸이라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권익을 모두 향상시키는 맞춤형 농업 정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과 행복한 삶을 제공해 드리고, 또 기후변화와 디지털화에 대응해 미래형 농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원으로 2배 이상 늘리고, 농지를 보전해 식량주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쌀·밀·보리·콩 같은 기초식량의 비축량을 늘리고, 식량자급 목표치를 확실하게 해 놔야 합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비료가격 인상 차액을 국가가 지원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대폭 낮추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촌 고령화에 적극 대비해 청년농 3만명을 집중 육성하고,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 지원과 제도적 정비를 강화해야 합니다.
여성농업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맞춤형 농기계 개발·보급과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녀 돌봄 서비스, 그리고 영농도우미 제도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다문화 이주 여성농업인의 어려움도 꼼꼼히 챙기고, 여성농업인의 영농법인·사회적기업의 창업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마을을 순회하는 마을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이동형 방문 진료도 확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탄소 농업, 경축순환농업, 지속가능한 생태농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온실가스 저감 농법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학교와 군 급식에는 친환경 국산 농축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친환경 식품 지원 사업도 본격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농축산물 생산·유통 시스템을 첨단화해서 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차기정부를 맡게 되면 농업·어업·축산 정책과 그 예산을 대통령이 직접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우리 농업은 우리 삶의 뿌리이고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 성장산업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세계적인 투자가 짐로저스는 ‘미래의 기회는 농업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우리 농업의 미래를 굳게 믿고 있습니다. 농업이 명실상부한 미래 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과 늘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현장 중심의 농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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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14만 회원 여러분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230만 농민 여러분 정의당 대통령후보 심상정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대통령 후보들을 초청해주신 이학구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오늘 이 자리에 오는 마음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면 농업이 국가 중요정책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업·농촌이 어렵다는 얘기만 수십 년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양당이 정권을 세 번이나 주고받는 동안에 과연 농업정책은 얼마나 변했습니까? 농가 인구는 2000년 400여만명에서 20년 만에 230만명으로 반 토막이 났습니다. 농업 경영주 10명 중 7명은 60세 이상입니다. 40대 이하는 0.72%에 불과합니다. 젊은 농민 비중은 10년 만에 반으로 줄었습니다.
소득은 또 어떻습니까. 한 달 농축산물 판매액이 100만원도 안 되는 가구가 10가구 중 7가구입니다. 20년 전과 전혀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식량자급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2019년 45.8%, 쌀을 뺀 곡물자급률은 21%에 불과합니다. 수입에 의존하는 생산구조로 중·소농은 몰락하고 농촌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후 대란은 중대한 위협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저 심상정과 정의당은 현 상황을 기후위기·먹거리위기·지역위기로 규정합니다. 심상정 정부는 3대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농촌·농민의 지속가능성을 열어내기 위해 농업정책의 녹색 대전환을 시작하겠습니다.
녹색 대전환 5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태농업으로 대전환을 추진하고 식량자급을 실현하겠습니다. 생태농업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고, 농약·화학비료 사용을 50% 이상 감축하겠습니다. 논농사부터 순차적으로 생태농업으로 전환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직불금 비중을 대폭 증대하고, 일반 농가가 생태농업으로 전환하는 4년차까지는 안정적으로 소득을 보전할 것입니다.
또 지역구민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무상으로 설치하고, 지역자원을 이용한 제생에너지를 농민이 주도하고, 생산하고, 소비하는 농산어촌에너지자립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또한 그린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마이크로바이오 농법을 지원해서 경축순환 생태농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농지를 농지답게 만들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제한, 불법농지소유에 대한 강제처분 및 이익 환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90%까지 확대하고 농지 총량제를 실시해서 농지를 보존할 것입니다. 식량주권을 책임지는 국가 식량주권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식량자급목표를 법률로 정하고, 곡물자급률 30%까지 높이겠습니다. 토종종자 보호 육성으로 종자주권을 강화하고, 토종농산물의 공공수매를 지원하고, 생물종 다양성 보장에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심상정 정부는 모든 농업인들에게 월 30만원의 현실 가능한 농어민기본소득을 도입하겠습니다.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고 소득 양극화에 따른 불평등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가격보장 정책으로 품목별 생산자 조직을 두텁게 조직하고, 최저가격을 보장하며 사전계약재배방식의 공공조달체계를 확대하겠습니다. 연간 2조4000억원 규모의 공익직불제를 연간 5조원 규모로 확대하겠습니다. 기본형직불제 중 소농직불금 비중을 50%로 확대하고, 친환경경관보전 등 선택형직불금 비중을 20% 이상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전 국민 먹거리기본법을 제정해서 먹거리 기본 원칙을 정하고, 저소득층 식료품의 구입비를 지원하고 어린이 청소년 과일간식 지원 사업을 확대해 먹거리 돌봄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과 삶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매년 평균 273명의 농민들이 농작업 과정에서 사망하고 계십니다. 산재 보험 수준의 농업노동재해보상보험을 도입해서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 주치의 제도와 마을 순회 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1면 1초·중학교 유지·육성, 농촌주민 주거복지 실현,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농촌지역에 전면적으로 구축하고, 읍면 버스 무상 공영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와 전담인력 배치로 여성농어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특수건강검진사업을 확대하고, 농업정책의 수립과 예산집행에서 성인지 계획을 반영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업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로 확충하고, 과감한 농정개혁으로 자치농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농정은 농민은 없고 중앙 정부와 관료만 있는 농정이었습니다. 저는 집권하면 가장 먼저 농업회의소 설립 법안을 통과시키고, 지역과 농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재생과 활력을 위해 예산편성, 집행권한의 자율성을 확대해 자치분권 농정의 틀을 세우겠습니다. 또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확대·강화해서 삼농(농업·농민·농촌)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집행할 수 있도록 농정을 혁신하겠습니다.
농정의 녹색 대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업 예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임기 내에 농업예산 5%를 달성해서 녹색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민여러분, 14만 한농연 회원 여러분 모두가 농업이 중요하다, 농촌을 지키겠다, 농민을 지원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번갈아가면서 집권했던 양당이 내놓았던 약속이 지켜졌다면, 우리 농업은 지금과 같은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농업을 지키는 힘은 말이 아니라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의지에서 나옵니다. 저 심상정은 농업정책의 녹색대전환을 이뤄내고, 농업 강국으로 나갈 확고한 의지와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심상정 정부와 함께 농업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동력이 될 수 있는 대전환을 함께 이뤄나갑시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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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안철수입니다.
지난번 대회 했을 때 여기가 꽉 찼습니다.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빨리 코로나가 물러가면 다시 또 예전의 활기찬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식량 문제, 농업 문제에 대해서 잘못 접근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경제학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서 지금 이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지금 우리가 곡물을 생산할 때 국내에서 곡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과 외국에서 기계로 생산하는 비용과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는 외국에서 곡물을 수입하는 것이 훨씬 더 싸기 때문에 결국은 수입에 의존하게 되고, 국내 농업은 버려둔 게 지금까지 진보정부나 보수정부나 모두 똑같이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가 그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지구온난화가 우리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선 이상기온은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강력한 수많은 태풍, 그리고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긴 장마와 폭우, 그리고 정반대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가뭄, 그리고 지난번 호주 대륙에 우리나라보다도 더 큰 면적의 산림을 태웠던 대형 화재, 그리고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해수면이 올라오면서 섬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일들,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코로나19도 바로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사실 사람과 코로나19는 옛날부터 존재했습니다. 단지 서로 만날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야생동물은 밀림 오지 속에 있고, 사람들은 해변가에 살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인류역사상 만날 일이 없었죠. 근데 점점 사람들이 밀림을 개간하면서 자꾸 숲속으로 들어가고, 지구온난화 때문에 야생동물 서식지가 점점 사람과 가까워지면서 불행하게도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은 지금 현재 예전부터 있었지만, 우리와 한 번도 접촉한 적아 없던 코로나19가 지금 3년째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농민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사람과 접촉하지 않은 바이러스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숫자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습니다만, 과학자들이 추정한 숫자가 160만종에 달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걸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탐험대를 조직해서 밀림 오지로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야생동물을 잡아서 새로운 바이러스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정체를 밝혀낸 바이러스가 3000종에 달합니다. 그러면, 이제 159만7000종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소한 5년 간격으로 새로운 바이러스는 찾아올 것입니다.
생각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사스’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성장률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그 다음 이명박 대통령 때 ‘신종플루’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 때 ‘메르스’가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중동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사망자를 냈습니다. 그 다음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 때 코로나19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 때도 임기 초기에 코로나19를 퇴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대통령 기간 동안에 전혀 다른 감염병이 올 수 있다, 그런 확률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만 이런 방역체계, 특히 지금 농어촌은 굉장히 공공의료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시바삐 코로나19가 물러간 다음에 안심하지 말고 농어촌을 집중적으로 제대로 된 공공병원을 짓든지, 아니면 형편이 어려운 중소 민간 중소병원을 구입을 해서 거기를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만들어 놓고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죠. 감염병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대비를 잘하고 있다면,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감염병이 왔을 때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어떤 나라보다도 빨리 극복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외국보다도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제와 상관은 없는 애기를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분야가 코로나19도 있지만, 저는 사실 더 심각한 문제가 곡물 생산국의 수확이 급감하는 것입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현재 곡물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국제 시장에 내놓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 곡물가격이 굉장히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의 농업을 정부가 키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사서 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올해 아니면 내년에 이상기온 때문에 곡물 생산량이 급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제 곡물가격은 서너배 폭등할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와 외교관계가 나쁜 나라가 곡물 대량 생산국이라면, 우리나라에게 곡물을 아무리 돈을 줘도 팔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식량의 무기화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전부터 주장했습니다. 에너지 장기 수급계획을 국가에서 세웁니다. 발전소 짓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미리미리 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인데, 저는 식량장기수급계획을 국가가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만 농업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 OECD 국가의 최하위 수준인 식량자급률을 목표를 가지고 조금씩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식량주권은 죽고 사는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농촌경제연구원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1999년에 54.2%였는데요. 지금은 매년 1%씩 떨어져서 지금은 45% 정도 되는데요. 이건 전체 식량 얘기이고, 곡물자급률은 더 심각합니다. 10년 전에 29.4%였던 것이 이제는 21.7%, 그러니까 곡물은 우리가 생산하는 것은 5분의 1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5분의 4를 수입해서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식량 문제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살펴봐야 되고 우리의 생명이자 미래로 여기고 정부는 단단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정책 6가지를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여러 가지 배경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6가지 추진 정책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농민 소득 안정을 위해서 직불제를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현행 기본형, 선택형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공익형직불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더 세분화해서 제1, 제2, 제3유형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유형은 식량자급 및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직불제, 제2유형은 농업생태 및 농촌경관을 위한 직불제, 그리고 제3유형은 농촌공동체 유지 및 사회안전망 관리를 위한 직불제로 재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공익형직불제의 명칭에 부합하게 선택형 직불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다원적 기능의 확대와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농가소득에서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한 10%가 되도록 향상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조4000억원 정도의 예산인데요. 저는 이것을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추가 재원을 활용해서 점진적으로 2배 수준인 5조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장기곡물수급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모두에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일이 두 번째 일입니다. 지금 현재 현행 21%인 곡물자급률을, 우선 1단계로 30%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곡물자급률 목표에 대해 수립, 추진, 평가 등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또 농업통계 전문인력 재배치·확충으로 식량안보 확보에 기초가 되는 농업통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제가 1년 반 정도 유럽에서 있었습니다. 독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면, 제가 주로 장을 봤거든요. 대부분의 채소들이 스페인산인 것입니다. 굉장히 쌌습니다. 궁금해서 스페인에 직접 가서 농림부 관료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자기들이 하는 일은 크게 보면 두 가지랍니다. 하나는 워낙에 농산물이라는 것이 어떤 해는 많이 생산됐다가 어떤 해는 적게 생산되는 등 기복이 심하니까 거기에 농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험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서 피해 보는 농민이 없도록 하는 것, 두 번째는 농민들이 농사를 짓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어떤 정보냐. 인공위성을 통해 스페인 전역의 토질 성분을 다 분석해서 어떤 작물이 제일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인지, 그리고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 어떤 작물을 키우면 수익성이 가장 좋을 것인지 등 4차 산업혁명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농민들을 도와주는 정보를 정부가 제공해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농민들에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보를 농민에게 주는 것, 그렇게 이 두 가지가 자기네들의 가장 큰 임무라고 했습니다. 참 부러웠습니다. 우리나라 농림부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계약재배 확대하고 유통정보 제공해서 농산물 가격 안정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등 가격이 불안정하니까 농민분들, 소비자분들 모두가 피해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이걸 다 연계해서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파종 전에 물량과 가격을 결정해서 생산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방법들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행 계약재배의 문제점은 없는지까지 해서 제대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산지 정보나 도매 및 소비지 시장에 대한 정보도 확충해야겠지요. 그래서 그런 정보까지 농가에 제공해 드리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농민들이 정보 효율화, 고도화에 쓸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모이면 농산물 가격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농업인력 확보입니다. 지금 농촌인구 고령화, 청년층 유출, 그래서 농업인력 부족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통계를 찾아보니까 2000년에는 농민이 400만명 정도 계셨는데, 2019년에는 225만명으로 너무나 많이 감소했습니다. 대신에 또 고령화율이 같은 기간 21.7%였던 것이 46.6%로 지금 현재 두 분 중 한 분이 65세 이상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고령화율은 17.1%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촌이 우리나라 전체 평균의 3배에 달하는 고령화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국은 청년농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설로 농업인구 충원 기구를 설치해서 일손 부족 없도록 하고 또 파종이나 수확이나 특정 기간 동안 사람들이 인력이 집중되는 것이 농업 특성이니, 상시 고용이 어려운 중소농들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필요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까지도 준비가 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재해 보상을 강화해야 됩니다. 아마 기후위기가 더 심해지면, 재해발생 빈도도 잦아지고 그 강도도 세질 겁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만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현재 38.9%에 그치고 있는데요.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해서 농작물 재해 보상에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그래서 보험료 자부담 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한 가입률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배상의 현실화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우리 농산물에 대한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GMO 완전표시제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 불완전하게 공개돼 있어서 국민들이 먹거리안전에 대한 우려가 사실 큽니다. 그래서 GMO 관련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GMO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이제는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요즘 보면, 블록체인 같은 게 나와서 사실 어떤 농작물에 대한 유통경로를 투명하게 제대로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쉽고 그리고 투명하게 돼 있으니까 이런 기술들을 이용하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와 국민의당은 국민 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스마트 농어촌을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식량 문제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라는 이런 차원의 접근 방법을 저희들은 쓰고 있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농업이 말로만 6차 산업이라고 하지 말고 실제로 6차 산업이 되어서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도록 농업의 미래를 여는 정당이 되고자 합니다. 또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지역의 교육, 의료, 환경 수준의 개선, 또 농업인의 건강과 행복을 키우는,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에 있는 공공의료시설을 포함한 그런 문제들, 그리고 동시에 국민 먹거리 안전을 감시하는 파수꾼이 되고자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정말로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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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구 한농연중앙연합회장은 1월 21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정연태 농협유통대표와 함께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하여 설 성수기 농축산물 소비동향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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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구 한농연중앙연합회장은 1월 25일, 하영제 국회의원이 주최한 "지속가능 농어촌, 청년 농림 수산 인력이 미래" 토론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피력했다. 이학구 회장은 이날 종합토론에서, “청년들의 농업진입을 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 농지 확보 문제이며, 현재 고령농 대다수가 노후 준비에 취약한 점을 고려해 청년들에게 농지를 승계하고, 고령농에게는 사회 복지 차원의 은퇴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울러 현재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금의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상속농지에 대한 양도세 문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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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산 쌀 시장격리 결과에 따른 정부와 여당 규탄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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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구 한농연중앙연합회장은 2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한국들녁경영체중앙연합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함께 "21년산 쌀 시장격리 결과에 따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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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중앙연합회는 2월 14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사)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함께 "시장격리곡 유찰사태 규탄 긴급 집회"를 진행했다. 행사에서는 공공비축미 800kg 450개 가량을 농림식품부 주위에 쌓으며. 정부의 쌀 시장격리 방식이 쌀값 하락을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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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강원도연합회는 1월 28일 오전 10시, 농협강원지역본부 본부장실에서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 참여한 집행부는 CPTPP, 비료값, 계절근로자 관련 비용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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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전라북도연합회는 2월 7일부터 9일까지 2박3일간, 제주도 일원에서 "2022년도 전락북도 임직원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에서는 2022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화합한마당을 진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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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전라북도연합회는 2월 15일 오전10시에 전라북도청 앞에서 시장격리곡 대량유찰사태 규탄 및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반대에 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는 한농연 및 한여농 14개 시군대표자가 모여 뜻을 전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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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전라남도연합회는 1월 11일에 at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본사 15층 사장실에서, aT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과 티타임을 가졌다. 티타임에는 전주석 수석부회장, 송수종 정책부회장이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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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제주시연합회와 한여농제주시연합회는 1월 26일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일대 감귤원에서 "2022년 제주시 감귤원 1/2 간벌 발대식"을 진행했다. 발대식에는 안동우 제주시장, 현길호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안재홍 한농연제주도연합회장, 김진문 조천농협 조합장, 현승종 함덕농협 조합장 등 농업관련 기관·단체장과 한농연·한여농제주시연합회 회원이 참석해 간벌 초과 달성 참여 결의문 채택, 간벌 요령 및 교육, 간벌 등의 순으로 이뤄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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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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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20대 대통령선거 농정공약 기조와 방향은? - 농정공약 기조: 농어촌 기본소득, 앞으로! 농업·농촌 대전환, 제대로! 국민과 농업인을 위해, 이재명은 합니다! - 농정공약 방향 · 소멸위기 농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대전환 ·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을 식량안보 산업으로 대전환 ·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그린탄소 농업으로 대전환 · 일손·가격·재해 걱정 없는 안심 농정으로 대전환 · 농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대전환
2. 기후위기, 코로나19일상화, 디지털사회전환, 인구감소·노령화 등 거대하고 빠른 변화의 시대, 우리 농업이 지속할 수 있는 길은? - 경제성장 지상주의에서 환경·생태와 공존하는 공정성장으로 전환 필요 - 환경·생태와 공존하는 공정성장시대 농어업·농어촌은 한국사회의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회복시키는 원천으로 자리매김 가능 - (경제적 회복) 식량안보와 건강한 먹거리실현의 기반, 농어민 소득 향상, 일자리 창출과 사회혁신 견인 · 국가 식량자급률 목표 60% 설정 · 먹거리기본법 제정과 국가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사업과 어린이 과일 간식사업 확대, 어린이집·군대·복지시설 공공급식 체계 확대 시행 · 전국민 기본소득에 추가하여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주민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 이내의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 공익직불제를 다양한 선택형 직불제 확대로 농가소득 확대
· 농업인의 생산비 보장
- (환경적 회복) 농어업·농어촌은 유일한 탄소흡수원이자 재생에너지의 보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 - (사회적 회복) 농어업·농어촌은 지역사회의 주요 산업이자 국민의 삶터·일터·쉼터로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 농어업 생산·유통, 전후방산업, 농어촌생활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미래산업으로 발전 지향
3. 5000만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민의 위상저하, 떨어진 사기를 높이고 신규 농업인 유입을 늘릴 방법은? - 농림부 분야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로 확대 - 농어촌기본소득 시행을 통한 경제적 기본권 보장 - 공익직불제 확대로 농민의 공익적 역할 증진 - 주요 농산물 계약재배 확대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실시 -관련 법제도 개선으로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 이상기후 대비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보상범위·보상률 확대, 농업재해 대책의 복구비 지원단가 인상 - 농업인안전보험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 - 청년 미래혁신 인재 5만명 육성 - 청년창업농업인 지원사업 현실화로 안정적 정착 지원과 일자리 지원 - 청년귀농인 등에게 공공농지 장기 임대 - 자치분권·협치 농정으로 농어민을 농정 주체로 인정하고 역할 향상 - 고령(75세 이상) 은퇴농업인에게 '은퇴농 연금' 지급
4.국토 어디에서든 주거·교육·의료·복지·교통·문화 등 최소한의 삶의 질 기준이 충족되어야 진정한 선진국, 농촌 활력·재생 방안은? - 농촌재생뉴딜 300 프로젝트 추진 - 농촌을 재생에너지 산업 거점으로 육성 - 농어촌 생활돌봄 사회적 일자리 확대와 청년혁신가 육성 - 농어촌 마을자치연금 확산, 도농융합 상생마을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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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20대 대통령선거 농정공약 기조와 방향은? 농자천하지대본, 4차산업혁명 시대에도 농업은 가장 근본이며 삶의 뿌리. 농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크게 늘려,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과 행복한 삶을,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국민에게 쾌적한 그린 쉼터를 제공하겠다. 젊은이들이 우리 농업에서 꿈과 희망을 찾고, 행복하고 잘사는 농민, 미래가 있는 농촌을 만들겠다. 이를 위해 우리 농업의 중심인 △중소가족농 소득 안정 △농촌 인력난 해소 △농업의 디지털 생산유통 혁신과 가격안정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농업직불금 확대 △식량주권 회복을 위한 농지보전 강화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농업의 확산 △고령농업인의 편안한 노후와 건강관리 △청년농 집중육성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 △국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 △환경친화적 축산업 구축과 가축질병 예방 강화 등을 농정공약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을 반드시 실현하겠다.
2. 기후위기, 코로나19일상화, 디지털사회전환, 인구감소·노령화 등 거대하고 빠른 변화의 시대, 우리 농업이 지속할 수 있는 길은? 농업농촌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령중소농을 대상으로 '농지 이양 은퇴직불금'을 도입할 예정이다. 나아가 기존 기본형 직불금에 97%의 예산을 사용하고있는 공익직불제를 수정하여, 직불금 예산을 5조원으로 확충하고, △청년농직불 △식량안보직불 △탄소중립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등 다양한 선택형 직불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예산을 확대하겠다. 두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한 농촌인력난 해소를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에 공급 가능토록 제도를 보완하겠다. 세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한 국제곡물시장과 글로벌 공급체인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농지확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농업진흥지역의 적정수준의 우량농지를 확보하겠다. 농지관리기관을 정비하고, 농지정보시스템을 일원화하여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농지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 네 번째로,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농산물 유통정책을 크게 수정함으로써 농축산물 생산 유통시스템 구축을 통해 유통비용을 절감하겠다. 마지막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농민피해와 경영비 부담을 크게 줄여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과 소득을 보장하겠다.
3. 5000만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민의 위상저하, 떨어진 사기를 높이고 신규 농업인 유입을 늘릴 방법은? 농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듣고 그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우리 농민들과 늘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농정을 펼치겠다. 농정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지자체에 가능한 최대로 이양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해나갈 예정이다. 코로나19로 먹거리 접근성이 떨어진 취약계층에 대한 농식품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농민들에게는 국산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기반을 확보해, 취약계층에게는 건강한 국산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신규 농업인 유입을 위해서는 청년농의 유입이 가장 중요하다. 농촌에 연고가 없는 청년들은 농지확보와 자금조달이 어려워 영농적착이 매우 힘든 상황이다. 청년들이 농촌에 유입되어 농촌과 지역사회에 활력이 넘칠 수 잇도록 농식품부 내에 청년농 육성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청년농을 집중 육성하겠다.
4.국토 어디에서든 주거·교육·의료·복지·교통·문화 등 최소한의 삶의 질 기준이 충족되어야 진정한 선진국, 농촌 활력·재생 방안은? 농업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을을 순회하며 진료하는 마을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진료여건이 열악한 농촌에 이동형 방문진료를 확대하겠다. 농촌지역 병원에 필수의료분야(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의사를 유치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우수교원 유치, 농어촌 특별전형 확대, 도농학교 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 농어촌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 여성농업인 안심영농 지원을 강화하여 여성농업인도 사용하기 편리한 농기계를 보급하고, 영농도우미 지원도 확대하겠다. 농촌노인돌봄 서비스도 확대하여 고령농 복지를 증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농촌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농업인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농업인안전보험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며 국민연금 가입률과 납입금을 높일 방침이다. 위에서 언급한 농업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제도를 강화하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농업부문 예산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의힘은 적극적인 농업예산 확보를 통해 이번 대선 농정공약의 기본방향인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을 반드시 실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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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20대 대통령선거 농정공약 기조와 방향은? -기후·먹거리·지역의 3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의로운 대전환의 시대 - 3대 방향 ① 기후위기를 넘어서는 지속가능한 농산어촌으로 전환 ② 농어민기본소득 도입으로 소득 불평등 해소 ③ 차별과 소외없는 평등한 농어촌 유지 - 5대 전략 ① 식량자급 실현과 지속가능한 생태농어업으로 정의로운 전환 ② 농어민 기본소득 도입으로 소득 불평등을 해소 ③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먹거리 안전을 책임 ④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과 삶의 질 개선 선도 ⑤ 과감한 농정 개혁으로 자치농정 실현
2. 기후위기, 코로나19일상화, 디지털사회전환, 인구감소·노령화 등 거대하고 빠른 변화의 시대, 우리 농업이 지속할 수 있는 길은? -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정의 틀을 새롭게 전환하고자 함 첫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식량자급형 생태농업으로 전환을 위해 식량자급 목표를 3년마다 설정하고, 이행과정에서 필요한 적정 농지·인력육성·유통체계혁신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국가식량위원회를 신설하겠음. 둘째, 중소 가족농을 미래 농업의 중심으로 성장시켜 식량자급과 생태농업을 책임지도록 하겠음. 셋째,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확대·강화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3농(농업·농민·농촌)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 집행 할 수 있도록 농정혁신을 이뤄내겠음.
3. 5000만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민의 위상저하, 떨어진 사기를 높이고 신규 농업인 유입을 늘릴 방법은? ① 농민의 소득안전망을 두껍게 마련, 농업에 전념할수 있도록 함. ② 신규농업인의 성장과 적극적인 진입을 위해 농지의 공공성을 강화. ③ 농업재해와 농업노동재해에서 농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겠음.
4.국토 어디에서든 주거·교육·의료·복지·교통·문화 등 최소한의 삶의 질 기준이 충족되어야 진정한 선진국, 농촌 활력·재생 방안은? 농촌의 재생과 활력유지를 위해 주민주도형 상향식 농정체계로 전환하고, 예산편성·집행의 자율성이 확대되도록 충분한 예산이 수반된 자치분권 농정의 틀을 세우도록 하겠음. 지역자원순환 신재생에너지를 주민주도형으로 개발하여 에너지 자립비율을 늘리고, 소득선순환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민 주도 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집중 육성·지원토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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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20대 대통령선거 농정공약 기조와 방향은? -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서, 돈이 있어도 식량을 구할 수 없는 사태에 대비하는 식량안보 문제로 접근 -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발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업인의 삶과 식품관련 정책을 국가차원에서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범부처(지자체 포함), 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농업·임업·축산·어업·식품 등을 다루겠음.
2. 기후위기, 코로나19일상화, 디지털사회전환, 인구감소·노령화 등 거대하고 빠른 변화의 시대, 우리 농업이 지속할 수 있는 길은? - 스마트 농촌, 젊은 농촌, 부자 농촌을 만들겠음. · ICT, 빅데이터 등을 융합한 스마트 농업을 확산하여 양질의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겠음. 청년 농업인 육성프로그램등을 운영하여 많은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음. 또한 농산물 유통시스템을 개선하고 판로를 다양화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음. 농업도 돈이 되고 열심히 농사를지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겠음. 농업이 자식세대에 당당하게 추천을 하고 물려줄 수 있는 산업이 되어야 지속 가능할 것임.
3. 5000만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민의 위상저하, 떨어진 사기를 높이고 신규 농업인 유입을 늘릴 방법은? - 농업인 교육과정의 첨단기술 중심 개편을 통한 신규농업인 유입 증대 농업농촌 분야도 스마트팜 등 생산분야 중심으로 기초적인 정책과 연구개발을 추진 중이나 전 분야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은 미흡한 실정임. 새롭게 부각되는 기술과 사회시스템의 변화를 농림축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의 수단으로
4.국토 어디에서든 주거·교육·의료·복지·교통·문화 등 최소한의 삶의 질 기준이 충족되어야 진정한 선진국, 농촌 활력·재생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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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수매가격으로 쌀을 시장격리하라!
-예상 가격을 공개하여, 깜깜이 역공매로 인한 현장혼란을 불식시키길-
1. 정부는 지난 12월 28일, 우여곡절 끝에 쌀 시장격리 정책을 발표했다. 다소 늦은 결정이었음에도 더 이상의 쌀 값 하락은 없어야 한다는 250만 농업인의 우려가 일부나마 해소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양곡관리법 취지에 맞는 수매가격 결정을 강력히 요구한 농업인들의 요구와는 달리 최저가격 입찰 등 일방적 결정을 강행한 정부의 행태는 공분을 사고 있다. 2. 농촌 현장에서는 이번 격리발표가 당초 수확기 공급과잉을 예상하여 공공비축 형태로 수매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수확기가 지났다는 이유로 최저가격 입찰 형태로 진행하여, 예상가격 이하로 낙찰에 응찰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한 농업인들 간의 갈등과 반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아울러, 이번 시장격리 결정을 지체한 것도 모자라 다시금 기준 이하의 가격으로 수매를 진행하게 된다면 농업인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 향후 농정 거버넌스에 적신호가 켜지게 되는 점을 정부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정부는 이번 시장격리 예상 가격을 공개함과 동시에 현장 농업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가격결정이 되어야만 갈등과 혼란을 수습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향후 정부의 정확한 수급 예측만이 금번과 같은 혼란을 막을 수 있으며 금년도 수확기에도 이런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타작물전환 등 생산량을 감축할 수 있는 정책 및 예산도 반드시 수반될 수 있기를 14만 한농연 회원과 250만 농업인들의 염원을 담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2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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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축산분야 외국인근로자 취업기간을 연장하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농촌의 현실을 반영해야...-
1. 정부는 지난 해 4월과 12월,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21년 4월 13일부터 22년 4월 12일 기간 중 취업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취업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근로 현장의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2.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바이러스의 대 확산세가 지속되며 올 해 4월 이후에도 진정 국면에 들어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다시금 한시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3. 고용노동부의 농․축산업분야 외국인 입국 및 취업인원 통계에 따르면, 2019년 4,989명에 달하던 신규 입국 외국인근로자 수는 2021년 1,496명으로 급감했으며, 국내 취업 근로자 역시 2019년 대비 약 7천여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주지하다시피 지금 농촌 현장은 전례 없는 인력난으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천정부지로 상승한 인건비로 인해 농가경영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마저 인력을 구하지 못해 한 해 농사 계획은 커녕 농사를 포기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인력난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특단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5. 이에 14만 한농연은 풍전등화의 위기상황에 몰린 농업․농촌의 현실을 고려해 4월 13일 이후 취업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근로 연장을 적용하고, 이를 포함해 농번기 안정적 인력 수급을 위한 특단책 마련에 총력을 다 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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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마을 농로길로 들어간 약 20평이 제 땅입니다. 몇 년 전에 그 20평 땅이 제 허락도 없이 포장이 되었습니다. 그 땅을 제가 찾아올 수 있나요?
A1. 몇 년전에 어떤 경위로 포장이 되었는지, 그 포장을 한 사람은 누구인지를 알아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왜 민원인의 허락도 없이 포장했는지를 따져 물어본 후, 적절한 보상을 받고 길로 내어주거나, 아니면, 길로 들어간 땅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여러 사람이 다니는 길이라면 현실적으로 그 길을 막거나 찾아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현재 현황도로로 사용중이라면 더더욱 찾아오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 회의 등을 열어서 적절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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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10년전에 지인에게 2천만원을 빌려주었는데, 2015년도에 차용증을 다시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재산을 아들 앞으로 돌려놓고, 자신은 재산이 없어 돈을 못 갚는다고 합니다.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채무자가 재산을 아들에게 빼돌린 것 같은데, 이 경우, 고의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하여 재산을 아들 앞으로 돌렸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재산을 채무자 앞으로 다시 돌려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결국 채무자 스스로 변제해 줄때까지 기다려 보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한 판결을 받은 후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 등의 간접적인 강제집행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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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농사를 지으면서 다른 소득이 3700만원이 넘으면, 농지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A3. 농지양도시,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민이라면 1년 1억원, 5년 2억원의 범위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데, 자경한 기간동안 농업외 다른 소득이 3700만원이상이면, 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그 기간을 제외한 8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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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채권자에게 돈을 빌린 후, 그 돈을 갚지 못하여 저희 땅이 경매를 당했습니다.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데, 이 경매를 취소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채무자는 돈을 마련하여 채권자에게 갚은 후 채권자로 하여금 경매를 취하하게 해야 합니다. 만일 돈이 여의치 않다면, 가급적 채권자에게 잘 얘기하여, 경매를 연기시켜 달라하고, 그 기간 동안 돈을 마련하여 갚아야 합니다. 채권자는 돈을 받기 전에는 경매를 취하해 주지 않을 것이므로, 관건은 돈을 마련하여 갚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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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주주 또는 사원이 있는데, 이들 중 농업인도 있고 비농업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농업인의 자격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5. 보통 농업회사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또는 정관)에 기재된 주주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통해 농업인인지 확인합니다.
즉, 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이 농업인이라면 농업경영체등록이 되어 있을 것이므로 그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외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등이 있으나, 실무에서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가 가장 통용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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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9길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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